(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9월 5일 여가교위 회의실에서 소관부서인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을 대상으로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의결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약 8조 8,891억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보다 638억 원(0.72%) 증액된 규모이다. 이날 여가교위는 소관 부서 중 미래평생교육국이 도 자체사업으로 제출한 경기도서관 통합 디자인 및 가구제작 등 신규사업 2건, 증액사업 5건, 감액사업 12건 등을 심사했고, 여성가족국은 긴급 현안 대응을 위해 딥페이크 관련 보고 후 딥페이크 피해지원을 위한 약 3억 8천만 원을 증액했으며, 이민사회국은 실질적인 이주노동자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를 위해 약 1억 6천만 원의 예산을 증액하여 의결했다. 여가교위 위원들은 “여야가 정면충돌하면서 경기도의회가 파행 속에 있지만, 민생과 도민을 위해 추경안이 마련된 만큼 이를 제때에 심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으로 여가교위 관련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6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연례 반복적인 공공기관 출연계획이나 민간위탁은 지양하라”고 주문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날 오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 심사에서는 경기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 통·폐합을 검토 중인 상황을 언급하며 “경기복지재단 내부에서 끊임없이 야기되는 갈등과 잡음을 해결하지 않은 채 출연계획을 지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복지 분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통합과 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출연계획을 반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후에 이어진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는 민간위탁의 실효성을 따졌다. “민간위탁으로 인한 실제 예산 절감 비용을 제대로 산출해 본 적이 있는지”를 질의하며, 이에 대한 보건건강국장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답변에 의문을 표했다. 고 의원은 “예산 절감이라는 명분이 실제로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민간위탁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학생 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시행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역사회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하여 자살학생 유가족에 대한 사후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 의원은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자살은 10대와 20대의 주요 사망 원인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며 자살 학생 유가족 또한 심각한 정신적, 정서적 고통을 겪고 있어 이들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 자살문제는 그 유가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자살학생 가족에 대한 사후대책 마련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3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10대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 금고 지정은행의 협력사업비가 수도권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지적됐다. 협력사업비란 금고 지정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에서 입찰 시 출연하거나 지원하고자 제시하는 예산으로, 현재 경기도의 금고 지정은행은 농협은행(1금고/일반회계)와 국민은행(2금고/특별회계)이다. 지난 4일 개최된 제3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수도권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도 금고 협력사업비 확대를 위한 경기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종영 의원에 따르면, 39조 7,000억 원 규모의 경기도 예산을 관리하는 도 금고의 협력사업비 총액은 1,010억 원으로, 인천광역시의 14조 3,971억 원의 예산을 관리하는 시 금고 협력사업비 총액 1,235억 원 보다도 225억 원이 적어서 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윤 의원은 “협력사업비는 경기도 입장에서는 도민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향후 도 금고 지정 금융기관 선정시 협력사업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협상력을 발휘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5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관계자와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에는 양은익 원장과 전략사업부 전략사업팀 김용국 팀장이 참석하여 경기북부 기업 육성 중점 추진사업과 드론 중심 방위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양은익 원장은 “경기북부 기업 육성 중점 추진사업인 경기북부 지식재산센터는 경기북부 소재 기업의 특허와 지식재산권 전반에 걸친 교육 및 상담, 컨설팅 제공하며, 경기북부 지역에서 기존에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 예정인 해외 진출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3년간 지식재산권 관련 종합지원을 통해 글로벌 IP 강소기업으로 육성 IP기반 해외 진출 지원사업을 필두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경기북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북부를 거점으로 하는 드론 중심 방위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경기북부 드론산업의 저변확대를 위한 기술기반의 전문 교육·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드론아카데미 사업 실시로 미래 인재양성과 창업 촉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nbs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3일, '안성시 산업단지 공급 물량 배정'과 관련하여 경기도 산업입지과 관계자와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 성장관리권역(안성 등 14개 시군) 내 산업단지는 국토부에서 3개년마다 공급하는 산업단지 물량 배정을 받아야 조성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할당받은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군별 물량 배정시 입지적 요건 충족여부를 포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 산단 조성을 위해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른 적정성 여부 및 사업시행자의 시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물량을 배분한다. 이번 '’24~’26년 경기도 산업단지 공급계획'에 따라 안성시는 제2안성TV(688,568㎡), 그린컴플렉스(890,890㎡), 보개 가율2(1,050,234㎡), 미장(739,273㎡) 산단 물량 배정 요청 계획을 경기도에 제출했다. 박명수 의원은 “안성이 각종 규제로 계획적 개발이 어려워 성장이 뒤처지고 고립됐지만 제2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광역교통 여건이 개선되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선정된 동신산단과 용인 반도체 산단과의 접근성도 좋아 향후 안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세원 의원(개혁신당, 화성3)은 5일 제377회 임시회에서 딥페이크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예방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박세원 의원은 딥페이크 기술이 교육 자료 제작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성범죄에 악용될 경우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여성가족국 김미성국장의 선제적인 대응에 감사를 표했다. 박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 대상 사전 예방 교육이 필수적"이라며, "여성가족국은 관련 예산 확보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규제 마련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딥페이크 기술의 위험성을 알리고, 딥페이크에 대한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되며, 향후 관련 정책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부시사신문)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비례)은 5일에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신임 경기도의료원장으로 내정된 이필수 전 대한의사협회장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국을 시작으로, 보건건강국,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소관부서 및 산하기관의 2024년도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보건건강국 추경 심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의 심각한 운영 적자 손실 지원을 위한 예산 지원 논의가 진행된 가운데, 9월 18일자로 임기가 종료되는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의 후임에 내정된 이필수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언급되었다. 황세주 의원은 “전임 의료원장님들은 대부분 병원 경영 경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이필수 내정자는 그런 내용이 없다”며, “경기도의료원에서 종사하는 2천여명의 직원들의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2대 장대수 원장은 경기도의료원장 이전에 조선대학교병원장을, 3대 조준필 원장은 아주대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장을 역임했다. 6대 유병욱 원장은 서울시립동부병원장과 서울의료원장을 역임했었고, 이번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 2)이 5일 제377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민호 부위원장은 취임 소감을 통해 “우리 사회 인구 감소가 화두가 된 지 오래됐다”라며 “이제는 사람이 먼저인 시대를 넘어 전부인 시대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민호 부위원장은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평생교육에 어느 때보다 힘써야 할 때"라며 “다양한 가족과 가정,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경기도민의 평생 행복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호 부위원장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라고 언급하며,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들과 함께 경기도민의 행복한 평생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민호 부위원장은 평소 영유아, 여성, 학교 밖 청소년, 평생교육 등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정책 발전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또한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국민의힘 법제수석을 지낸 바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으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5일에 열린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보건건강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양⋅한방 난임지원 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2022년 1월부터 난임지원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됐다. 경기도는 난임지원사업 대상의 거주 조건 완화('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 '신청일 기준 경기도거주')와 난임시술 지원 횟수 확대(21회 → 25회), 여성 나이별 시술금액 기준 폐지 등으로 수혜자가 확대된 점을 들어 전환형 24억 4,500만 원, 경기형 29억 7,900만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김용성 의원은 경기도가 난임지원 수혜자 확대 정책을 펼치고, 관련 예산을 증액한 점에 대해 “아이를 기다리는 절실함을 가진 난임부부에게 희망을 준 것”이라고 평하면서도 “도에서 수혜자 확대 정책에 대한 사전 계획을 충분히 세웠다면 본예산에 반영했어도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김 의원은 한의약 난임지원사업 예산이 증액 편성되지 않은 것에 의문을 표했다. 한의약 난임지원사업은 의학적 사유로 시술을 중단해 양방 난임지원사업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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