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2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재해위험지역 관리와 예산 지원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해 현황을 점검하며, 행정안전부의 사업 신청 절차와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영희 의원은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어도 행정안전부의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지 않으면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없다”라며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용인 왕산갈담 지구 사례를 들었다. 용인 왕산갈담 지구는 2023년 4월에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고, 위험 등급이 가장 높은 ‘가’등급으로 분류되었으나, 행정안전부의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지 않아 1년 반 이상 대기 중인 실정이다. 이 의원은 “재해 위험성이 확인된 지역이 피해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로 정비가 지연되는 것은 문제”라며, “도 차원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해 정비를 추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도 차원에서 시군과의 합동 실태조사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2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기록원 설립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철저한 행정 절차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경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도 기록원의 공사 지연에 따라 해당 사업비 약 100억원이 감액 편성된 것에 따른 지적이다. 도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도 기록원은 2025년 12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었으나 추가 행정 절차인 설계경제성(VE) 검토로 인해 6개월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설계경제성(VE) 검토는 건설기술 진흥법 상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에서 설계의 경제성과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필수 절차다. 그러나 경기도는 기록원과 데이터센터의 통합 발주로 인해 공사비가 100억 원을 넘어서면서 이 절차가 추가된 점을 사전에 충분히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계일 의원은 “총 사업비 3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사전 행정 절차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아 예산 집행에 차질이 생긴 것은 명백한 계획 부족”이라며, 이번 사태가 단순한 행정 절차 미숙을 넘어 도민의 예산을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민주, 화성1)은 12일 열린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융합타운사업의 절차적 투명성 부족과 설계 미흡’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홍근 의원은 예산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강조하며, “융합타운추진단에서 진행된 신규 사업 및 증액된 사업에 대해 사전 보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공사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후적으로 예산을 추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설계 변경 및 예산 증액의 타당성이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김용천 건설본부장은 “사전에 의회에 충분히 보고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지만, 현장 여건의 변화로 인해 설계 변경이 불가피했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이홍근 의원은 “절차적 투명성이 부족하고 설계가 미흡한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의회의 심의가 필요한 이유는 예산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함이며, 이를 무시한 사업 진행 방식은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비판하며, “의회 심의를 통해 예산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융합타운 건설사업은 경기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2일 ‘생애주기별 1인가구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 시작 전에는 국민의 힘 김정호 대표의 현장 축사를 시작으로 김기현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이선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의 축사로 이어졌다. 이어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노경혜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주제발표를 했고, 경기도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안승만 과장, 경기연구원 인구영향평가센터 유정균 센터장, 경기복지재단 황경란 선임연구위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청년협의회 전명호 회장이 자유토론을 했다. 경기도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안승만 과장은 “경기도 1인 가구는 171만 명으로 세 가구 중 한 가구는 혼자 산다고 한다. 이제 1인가구는 보편적인 삶의 형태가 된 것 같다”며 “여성가족부에 가족정책과가 있지만 팀이나 전담부서는 없고 담당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가족센터에서 국비로 운영비 안에 1인 가구 사업을할 수 있도록 열어준 것 정도이다. 정부의 관심도 필요하다. 경기도에서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9월 12일 경기테크노파크와 디지털전환허브를 직접 찾아 기관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의견 청취를 통해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전 중 방문한 경기테크노파크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산·학·연이 모여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기술중심단지로서 기술 발전 촉진,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등 활동공간과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들은 경기테크노파크 업무시설을 둘러보며 현안 사항을 보고 받고 △스마트공장, △로봇직업교육센터, △자동차 부품기업 친환경차 진입 지원, △기술닥터 등 사업을 논의하며 경기테크노파크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임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위원들은 지난해 개관한 경기도 제조혁신 핵심거점인 디지털전환허브를 방문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제조데이터 수집·활용, △디지털전환 전문인력 양성 등의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현장을 둘러봤다. 이제영 위원장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중소기업을 보유한 경기도가 첨단기술 도입을 통한 산업 혁신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지난 11일 경기도가 발표한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양주 설립이 확정된 데 따른 ‘대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12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 보건건강과장 등 관계자와 함께 사업 추진 방향성과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1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선제적 추진방안’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및 반려동물테마파크 입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해 양주시를 포함하여 남양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등 7개 지자체가 뛰어들었으며, 1차 예비평가, 2차 정량(50%)․정성(50%) 평가를 거쳐 양주시와 남양주시 복수로 최종 결정됐다. 이들 기관은 모두 부지를 확보한 데다 접근성이 뛰어나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의료와 돌봄 서비스가 융합한 ‘혁신형 공공병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영주 의원은 금년 3월 공모 시작 단계부터 증가하는 양주시 인구 규모에 비해 종합병원이 전무해 의료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여건의 어려움을 거듭 설명하며 동분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을 비롯한 52명의 의원이 제안한 ‘경기도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의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사업비 증가분 납부 촉구 건의안’이 9월 12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윤태길 의원은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의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와 하남시 간의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위기에 놓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건의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윤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증가한 사업비 납부를 거부하며, 사업 이익만을 취하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 사업 자체가 위태로워지고 수도권 주거복지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건의안은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개발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100%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 증가분을 조속히 납부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립 목적에 맞게 공공의 이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민주, 화성1)은 12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의원연구단체인 '숨어있는 회계, 재무제표 톺아보기 연구회'의 발족식과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족식에는 이홍근 의원을 비롯한 문병근, 임창휘, 신미숙, 김선영 의원 등 의원연구단체 회원과 ‘재무제표의 기초와 이해’라는 주제로 세미나 발제를 맡은 나라살림연구소 김용원 연구팀장이 참석했다. 연구회의 회장을 맡은 이홍근 의원은 “기업경영평가시 예산 집행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검증이 필요하며, 기업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재무제표이다.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 검증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도(道)의 재원을 바탕으로 운영하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도 재무제표에 근거한 경영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재무재표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과 정책방향 제시를 목표로 연구단체를 결성했다”고 결성취지를 설명했다. 연구회는 앞으로 재무제표, 자산, 부채, 손익계산서 등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경기도의 주요 정책 방향과 공공기관의 재정 운영이 일치하는지 도(道) 산하기관의 재무제표를 살펴볼 계획이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지난 9월 11일 ‘고덕 서정리역세권 일반상업용지 복합개발’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민간개발사업자인 미래에셋컨소시엄과의 협약 및 토지매매계약 체결 현황을 보고받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순례 택지사업단 단장은 “고덕 서정리역세권 일반상업용지의 복합개발’관련 추진현황과 애로사항에 등을 보고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경기도, LH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더 이상 사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고덕 서정리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은 수도권 동남부의 핵심 교통 요충지로, 이 지역의 개발이 주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며 “개발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근용 의원은 “이번 복합개발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만큼, 일자리 창출과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한 전략도 중요한 논의 요소”라며, 사업이 지연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12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지방자치분권 강화 방안 연구’를 주제로 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본 연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데 있어 기존의 지방자치 틀을 넘어서는 혁신적인 자치 모델을 도입하고, 자치조직권‧자치재정권‧자치입법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경기도의 자치 혁신을 이끌어가기 위한 도의회의 역할에 대해 분석했다. 한경구 교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기존의 특별자치도들과 차별화된 발전을 이루려면 혁신적인 자치 모델이 필요하다”며 “경기 북부의 북동부와 북서부 지역은 경제적‧사회적인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기에 2명의 부지사가 해당 지역을 각각 전담함으로써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균형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정책을 제언했다. 오창준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새로운 자치 모델을 선도하는 ‘개척하는 특자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기 북부의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해 자치권 강화에 도의회가 전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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