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제377회 임시회 기간(9.2. ~ 9.13.)에 복지국·보건건강국·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2024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부정확하고 부실한 추경 심의 자료 제출과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 편성 등을 지적하였다. 지 의원은 경기도에서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추경 심의 자료가 부정확하고 부실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자료 제출은 141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 의원은 “의회의 심의는 도민의 대표자가 도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감시하는 중요한 절차이다. 그러나 이번 추경 자료는 적지 않은 예산안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확하고 신뢰할 수 없는 내용으로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추경안을 비롯한 예산안은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하는 중요한 재정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준비된 자료는 의회의 적법한 심의를 무력하게 만들 정도로 부실했다. 특히, ‘경기도 장애인 누림 통장’ 사업의 추경안과 본예산안 간의 사업대상자가 불일치함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예산 편성이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하였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3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실에서 청자기(청년자립활동가)와 함께 정담회를 진행했다. 청자기(청년자립활동가)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소속으로 ‘자립준비 청년’과 ‘쉼터 퇴소 청소년’이 함께 모여 보호 종료 후 자립을 하며 겪었던 어려움을 나누고, 후배들이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제안, 인식 개선, 멘토링 등의 활동을 하는 모임이다. 청자기 측은 “자립준비 청년과 쉼터 퇴소 청소년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립정착금 등 지원에 차이가 있다”라고 언급하며 “특히 다른 위기·취약 청소년들에 비해 자립준비 청년에만 지원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에 장민수 의원은 “두 그룹 간에 지원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자립준비 청년과 쉼터 퇴소 청소년이 각기 다른 부처와 법률의 관리 아래 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어 장 의원은 “자립준비 청년과 쉼터 퇴소 청소년은 보호 종료 후 자립 지원에 있어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 지원 조례안’이 13일 개최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 됐다. 도심항공교통(UAM)은 도심에서도 수직으로 이착륙이 가능한 새로운 항공 교통 수단으로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도시 교통을 이끌 미래형 교통시스템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심항공교통 분야의 연구, 기술개발 및 경영·기술지원, 실증사업구역 조성에 관한 사항과 버티포트 개발부지 조성 등의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버스·철도 등 타 교통수단과 연계를 고려한 복합환승센터 구축 방안 등이 담겨있다. 다만,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업 지원에 대한 위탁기관을 경기교통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오준환 의원은 “친환경 모빌리티 혁명이라고 불리는 도심항공교통산업 시장에는 아직 절대적인 강자가 없다”며, “우리 경기도가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고 경기도민의 이동권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오 의원은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377회 임시회 제5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고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그에 따른 화재발생도 증가하고 있으나 전기차 배터리의 열폭주 현상 등으로 인해 화재진압이 어렵고 화재 확산으로 인한 대형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인천 청라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사고는 막대한 피해를 초래해 전 국민에게 공포심을 유발했다”면서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조례개정안 주요내용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특성을 고려한 충전시설의 감지설비, 소화설비 및 방화설비 등의 설치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9년 이후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건수 중에 충전 중 발생한 화재가 50%가 넘고 있어 충전시설의 미비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제377회 임시회 제5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윤충식 의원은 “클라우드컴퓨팅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은 경기도의 디지털 경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서 2015년부터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나, 관련 조례 등 지원 근거의 부재로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워 이를 보완하여 효과적인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도내 관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실태조사를 통해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의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관련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했으며, 기술자문단을 운영하여 클라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제377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경기도가 윤리 헌장 제정과 확산 정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이날 제안 설명에서 김상곤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은 의료,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부작용으로 인해 도민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인공지능 윤리 기반을 조성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경기도 인공지능 윤리 헌장의 제정과 확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김상곤 의원은 “단순히 인공지능 기술을 육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윤리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도민의 신뢰를 구축하고 경기도가 인공지능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3일, 광명소방서(소방서장 이종충)를 방문해 소방 공무원들과 함께 광명지역 화재 안전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용성 의원은 최근 경기도 부천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들면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소방현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파트를 비롯한 6층 이상 건물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1990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다. 이에 김 의원은 “광명시에는 30년이 경과한 노후아파트 단지들이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지역 내 노후 건축물의 스프링클러 설치 유무 파악 및 대체 설비 등 보완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담회를 마치며 김 의원은 “투철한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으로 재난현장을 누비며 애써주신 소방대원들이 흘린 땀방울이 더해져 안전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어 “앞으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 시흥4)은 13일 제377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이 제출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예산 3억6천3백만원이 시군의 미참여로 감액된 사실을 지적하며, 해당사업 추진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했다. 박대근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경기도 내 4개 시군 22개 지하역사에 공기청정기 108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나 조사결과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이 없어 부득이하게 감액을 하게 됐다”고 답변하자 김종배 의원은 “공기청정기 설치를 지원하는 것 이외에 다양한 방법을 제안하여 수요조사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서울시가 2021년, 2022년 지하철 4호선 역사에 미세먼지 흡입매트를 설치한 결과 5% 이상의 미세먼지가 저감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히며, “서울시는 2024년 ‘지하철 초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3년간 공기질 개선을 위해 매년 1천억원씩 총 3천억원을 투입하여 터널, 승강장, 대합실 등 지점별 초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을 감소시키기 위해
(중부시사신문) 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5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7차 임시회 제5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내 급증하는 1인 창조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경기도는 2021년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7.6만 개의 1인 창조기업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전국 1인 창조기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1인 창조기업 육성 시책 수립 및 시행 의무, 5년 단위의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추진 (교육훈련, 기술개발, 아이디어 사업화, 마케팅 및 판로 확보 지원 등)이 담겨 있다. 김미숙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경기도 내 1인 창조기업의 성장이 촉진되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경기도에 정착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12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반재정 지출을 고려하지 않고, 이번 추경을 통해 ‘조정교부금 정산분 지원’ 목적으로 1,446억 원의 기금과 예비비를 통한 예산 편성은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가운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600억 원을, 예비비에서 7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한다. 이는 2023년도 시ㆍ군에 배부한 일반조정교부금 정산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이다. 정승현 의원은 “도의 세수 감소와 관할 시ㆍ군의 재정운용 어려움을 감안한 이번 추경 편성에 대해 그 취지를 이해한다”면서도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도세의 27%(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47%)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시ㆍ군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재원인 만큼 일반회계에 우선해서 조정교부금 배분액을 확정하고 시ㆍ군에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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