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19일 열린 경기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계약에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빠르게 증가하는 현상을 지적하고, 경기도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영봉 의원은 “경기데이터드림 포털에서 공개한 최근 3년 간의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빠르게 늘고 있으며, 전체 계약 가운데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비중이 22.9%에 달한다”라고 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7년에 산림조합과의 계약 시 산림사업의 대행‧위탁 대상사업 기준‧범위 및 절차‧방법 개선 권고를 했지만, 경기도가 산림조합과 체결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은 오히려 크게 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유를 법에서 제시하고 있지만, 전체 계약에서 수의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해서 늘어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경기가 계약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19일 개최된 문화체육관광국 대상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내 콘텐츠 크리에이터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학수 의원은 “G-콘텐츠 크리에이터 제작지원 사업이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도내 인재 양성과 연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제작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학수 의원은 이어서 "콘텐츠 크리에이터 관련 학생들을 포함한 경기도의 미래 인재들에게 연속적인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단발적인 지원이 아닌, 크리에이터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향후 도내 육성 크리에이터와 대학 등 학교와 연계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올바르게 쓰인 예산만이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며, "세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결국 사업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향후 콘텐츠 크리에이터 관련 정책 결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24년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민의 종교문화 체험기회 확대를 위해 봉선사 명상체험센터 건립 등 종교문화시설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조미자 부위원장이 종교협력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양주시 광릉숲 인근에 위치한 봉선사는 K-명상을 주도할 명상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대인과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명상의 세계화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명상은 인간 내면의 평화와 깨달음을 실현하고 정신적 성장을 돕는 수행 방법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에게 명상은 심신의 안정을 찾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조미자 의원은 “명상체험센터 건립은 전통 사찰의 새로운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이들이 겪은 정신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미 국비가 확보된 명상체험센터 건립이 원활히 추진되고 경기도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교통 안전을 위해 부천 까치울초등학교 앞 작동사거리에서 현장조사 및 간담회를 19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까치울초등학교 교장·교감, 녹색어머니회 회장, 윤단비·최은경 부천시의원, 경기도남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부천오정경찰서 및 부천시청 관계자와 지역 주민들이 참여했다. 간담회의 주요 주제는 스쿨존 시간제 속도 제한 도입에 대한 검토였다. 스쿨존 시간제 속도 제한은 30km/h의 속도 제한을 시간대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로, 어린이 보행이 적은 야간 시간대에는 40~50km/h로 완화하는 방안이다. 유 의원은 작동사거리 구간의 경우 부천 도심과 서울, 김포공항을 연결하는 왕복 8차선의 주요 간선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통학 시간과 야간 시간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30km/h 속도 제한이 적용되는 상황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을 전달했다. 유 의원은 “통학 시간 외에도 동일하게 30km/h의 속도 제한이 적용되어 교통 정체를 유발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시간대별 속도 제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재영 의원(용인10)은 19일 제377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G-콘텐츠 크리에이터 제작사업’과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행정의 책임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재영 의원은 ‘G-콘텐츠 크리에이터 제작사업’에 대해 “해당 사업은 추경 편성의 일반요건인 시급성이 없고, 급히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도 아닌데 추진되고 있다”라며,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추경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불필요한 행정”이라고 강하게 꼬집었다. 특히, “내년 본예산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사안을 이유 없이 서둘러 처리하려는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술인 기회소득’과 관련해서도 “31개 시군 중 4곳의 기초지자체(수원‧용인‧고양‧성남)가 제외된 상황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의 실책”이라고 말했다. 특히 예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수원시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이 도 전체 예술인들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지 못한 것은 경기도 행정의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지난 12일과 13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심사ㆍ의결된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동의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매입임대주택 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하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게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안정적인 출자금 확보 및 정책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주변시세의 50% 내외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 청년, 신혼부부, 노인, 베이비부머세대, 1인 가구, 전세피해자,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정 등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한 경기도의 매임임대주택사업은 2020년 430호, 2021년 516호, 2022년 583호, 2023년 587호 등 현재까지 3,906호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했다. 2024년 올해는 1000호(청년 450호, 신혼부부 200호, 공공리모델링 200호, 저소득 150호)를 추진할 계획으로 2024.9월 기준 151호를 약정 완료했다. 경기도는 매입임대주택사업의
(중부시사신문) 문승호 경기도의원(교육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3일 성남 수정커뮤니티센터 다목적강당에서 "경기도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개선과 보행안전지도사의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문승호 의원이 좌장인 이번 토론회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보행안전지도사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허억 가천대 교수는 경기도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을 논의하며 보행안전 지도사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번째 토론자인 이정희 경기도교육청 사무관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교통지도 전담 인력 확충과 녹색어머니회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두번째 토론자인 이승호 경기도청 교통복지팀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전문적인 보행안전지도사의 확대 필요성을 제안했다. 세번째 토론자인 이남희 경기도청 생활도로팀장은 사고 감소를 위해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협력과 스마트 보행환경 조성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제377회 임시회 기간(9.2. ~ 9.13.)에 복지국·보건건강국·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2024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부정확하고 부실한 추경 심의 자료 제출과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 편성 등을 지적하였다. 지 의원은 경기도에서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추경 심의 자료가 부정확하고 부실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자료 제출은 141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 의원은 “의회의 심의는 도민의 대표자가 도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감시하는 중요한 절차이다. 그러나 이번 추경 자료는 적지 않은 예산안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확하고 신뢰할 수 없는 내용으로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추경안을 비롯한 예산안은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하는 중요한 재정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준비된 자료는 의회의 적법한 심의를 무력하게 만들 정도로 부실했다. 특히, ‘경기도 장애인 누림 통장’ 사업의 추경안과 본예산안 간의 사업대상자가 불일치함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예산 편성이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하였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3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실에서 청자기(청년자립활동가)와 함께 정담회를 진행했다. 청자기(청년자립활동가)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소속으로 ‘자립준비 청년’과 ‘쉼터 퇴소 청소년’이 함께 모여 보호 종료 후 자립을 하며 겪었던 어려움을 나누고, 후배들이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제안, 인식 개선, 멘토링 등의 활동을 하는 모임이다. 청자기 측은 “자립준비 청년과 쉼터 퇴소 청소년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립정착금 등 지원에 차이가 있다”라고 언급하며 “특히 다른 위기·취약 청소년들에 비해 자립준비 청년에만 지원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에 장민수 의원은 “두 그룹 간에 지원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자립준비 청년과 쉼터 퇴소 청소년이 각기 다른 부처와 법률의 관리 아래 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어 장 의원은 “자립준비 청년과 쉼터 퇴소 청소년은 보호 종료 후 자립 지원에 있어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 지원 조례안’이 13일 개최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 됐다. 도심항공교통(UAM)은 도심에서도 수직으로 이착륙이 가능한 새로운 항공 교통 수단으로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도시 교통을 이끌 미래형 교통시스템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심항공교통 분야의 연구, 기술개발 및 경영·기술지원, 실증사업구역 조성에 관한 사항과 버티포트 개발부지 조성 등의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버스·철도 등 타 교통수단과 연계를 고려한 복합환승센터 구축 방안 등이 담겨있다. 다만,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업 지원에 대한 위탁기관을 경기교통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오준환 의원은 “친환경 모빌리티 혁명이라고 불리는 도심항공교통산업 시장에는 아직 절대적인 강자가 없다”며, “우리 경기도가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고 경기도민의 이동권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오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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