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20일 열린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추경안을 심사하고,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촉구했다. 이영봉 의원은 “중앙정부의 코로나19 회복기 손실 지원 미흡과 경영혁신 미흡으로 경기도의료원에서 임금체불 위기가 발생하고, 도민의 건강권이 위협받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금체불로 인해 경기도의 공공의료가 붕괴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가 제출한 추경안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경기도의료원이 특성화를 추진하는 등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경기도가 경기도의료원 경영난 해소를 위해 예비비를 지출하고 추경안을 편성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며, 병상 가동률을 정상화하기 위해 의사 확충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해왔다”라고 했다. 또한 “앞으로도 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1일에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4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청년문화예술패스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민국 19세 청년에게 공연ㆍ전시 관람비를 지원하여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매칭하는 방식으로 2005년에 출생한 청년 1인당 최대 15만원(국비 10만원, 지방비 5만원[도비 1.5만원, 시군비 3.5만원])을 지원하며, 지정된 티켓 판매 협력 예매처(인터파크, 예스24)에서 시군별 지원 인원에 따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김용성 의원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우리 청년들이 문화예술을 폭넓게 경험하고 풍요로운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해 그 취지가 매우 좋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한편, 관람 지역의 제약이 없고 공연ㆍ전시의 종류와 상영기간 등 선택의 폭이 넓은 서울로 원정관람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을 들어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도내 문화시설의 이용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0일에 열린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2024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신규사업 발굴 시 예산 확보 및 사업 지속성 등을 면밀히 살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미래 산업먹거리인 인공지능(AI)을 도입해 도민 편익을 늘리고자 올해 7월, AI국을 신설했고, ‘AI기반 우리 아이 푸드 스캔’이라는 시범사업을 제안하면서 3억 원의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해당 시범사업은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식사 전후 식판을 촬영한 다음 섭취한 음식량과 영양성분을 측정하는 것으로 어린이집 아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두고 있다. 김 의원은 “데이터 기반으로 원아의 개별 식습관 분석 및 관리 등의 측면에선 그 취지가 매우 좋으나, 학령기 전인 아이들이 보육교사 도움 없이 직접 기기를 다루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도내에는 8,900여 개소의 어린이집이 있다”면서 해당 사업을 지속⋅확대하기엔 예산 확보에 무리가 있을 것이라면서 신규사업 발굴 시 사업 실행 가능성과 예산 확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부위원장(국민의힘, 이천1)은 20일 열린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중간자 역할을 강조하며, “복지국이 앞장서 각 지역의 사정을 고려해 도비 매칭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김하나 복지국장에게 경기도와 시군이 서로 예산을 결합해 집행하는 복지사업과 관련해, “경기도는 국비를 1차로 받는 광역자치단체로서 관내 31개 시군관의 관계에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도비 매칭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국비, 도비를 단순히 각 지역에 교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업 수행 능력을 충분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하나 국장은 “중앙, 시군과의 관계에서 경기도의 중간역할이 중요하다는데 동의한다”며, “시군과 협력해 복지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일중 의원은 “복지국 예산은 6조 8000억원으로 경기도 전체 예산의 20% 가까이 차지한다”며 "복지국은 각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상황을 충분히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9일 열린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남부·북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의 ‘무인단속장비 운영’ 사업과 관련해 과도한 검사비를 지적하며, 교통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서영 의원은 남부·북부 합쳐 70억원 이상을 요청한 ‘무인단속장비 운영비’에 대해 “무인단속장비가 교통사고 및 교통사망사고 위험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일부 인정한다”면서도, “매년 70억 원 이상이 검사비로 사용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단속 장비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1회 정기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어 이 의원은 “앞으로 무인단속 카메라가 증가할수록 그 관리비용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며, “교통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강경량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무인단속 카메라를 통한 단속과 함께 운전자의 의식과 교통문화 개선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은 9월 20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3차(폐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다수의 감액사업과 그에 따른 예산편성 문제를 지적하고,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와 효율적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여주로 이전한 이후, 직원들이 주거와 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이 크다”고 지적하고 “직원들의 안정적인 생활환경이 보장되어야만 경기도민을 위한 사회서비스도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직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관사 확보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덧붙여,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의 여러 사업들이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그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특정 사업들의 감액이 지나치게 많으며, 이는 사업의 실효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비 내시 지연이나 예산 과목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도 불필요한 감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사업 폐지 위기에 놓인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한 추경 예산 편성을 주장했다. 정동혁 의원은 20일 열린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6세 이상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교통비 지원 사업이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며, “꼭 필요한 사업인데 삭감된 이유는 집행부의 설명과 소통 부족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5월 ‘The경기패스’ 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기존에 추진하던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개편됐다”며, “교통비 부담 완화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와 국토교통부의 K-패스는 19세 이상부터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청소년을 위한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경기도는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0일 열린 제37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AI국의 신규 사업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며 “신규 사업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AI국은 이번 추경에서 AI기반 우리 아이 푸드 스캔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3억원을 올렸다. 어린이집 100개소에 AI 푸드 스캐너를 통해 식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체감형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채영 의원은 “어린 아이들이 식사전 손 씻는 위생 훈련도 10분 이상 걸리는데 무거운 식판을 들고 스캐너 앞에 서는 것은 쉽지 않고, 엎질러서 안전 사고의 위험성도 크다”라며 “이번 사업은 어린이집 교육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부분이 많다”고 질타했다. 이채영 의원은 “식습관을 고칠 수 있다는 결과도 의심이 되고,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담당 선생님의 업무 과중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복지국의 장애인자립지원과 각종 위원회 수당의 부당함과 경기청년 재기격려 지원사업의 시기상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은 “최근
(중부시사신문) 김진경(더민주, 시흥3) 경기도의회 의장은 20일 도의회와 동국대학원 법무대학원 간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심도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도의회는 법률 전문가 양성에 특화된 동국대 법무대학원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 입법분야 전문성을 한층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협약식에는 김 의장을 비롯해 해당 대학원 출신인 정윤경 부의장(더민주, 군포1),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5)과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참석했다. 동국대 법무대학원에서는 임규철 원장과 김광호 전 법과대학 교수가 참석하여 뜻을 같이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 의장은 임 원장과 협약서에 각각 서명하고, 이를 상호 교환하며 양 기관 간 긴밀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주요 협약사항은 ▲인적·물적 자원 및 정보교류 등을 통한 상호 협력 증진 ▲상호 현안 사항 및 시책 등 자문 지원 ▲전문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연구 지원 활동 등이다. 이와 관련, 도의원이나 의회사무처 직원은 동국대 법무대학원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19일 열린 경기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의 늘어나는 상환금 규모에 비해 줄어드는 기금 조성 규모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편성된 지역개발기금은 약 1조 8천억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3천 4억원 감소, 2019년 대비 약 1조 원이 감소했다. 반면 갚아야 할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조건인 지역개발기금 예탁금은 올해 2천 350억 원, 2025년 3천 928억 원, 2029년 이후에는 무려 1조원 이상을 지역개발기금에 상환해야 한다. 김재균 의원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한 중요한 재원인데, 늘어나는 상환금 규모로 기금 조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고 뚜렷한 개선이 없다면 경기도의 미래는 암울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주요 공약사업이나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곳간인 기금을 활용하곤 하는데, 이는 미래의 경기도민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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