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이 대표 발의한 '고3 학생 순경공채 응시기회 차별 해소 촉구 건의안'이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제378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경찰공무원 순경 공개채용시험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생일에 따라 응시 기회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모든 고3 학생들이 평등한 응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9급 공무원공채 시험의 경우 생일과 상관없이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반면 순경 공채시험 응시자격은 1종 자동차면허 취득 조건으로 인하여 생일 시기에 따라 응시자격이 달라지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이호동 의원은 “이번 건의안 통과로 고3 학생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헌법에서 보장된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순경 채용 시험에서 생일에 따른 응시 기회 차별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건의안 통과는 경기도의회가 기회의 공정성과 평등을 위해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 고양5)은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도의 세수 부족 상황에서 도지사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하여 제안된 사업들의 합리성과 효과성에 역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명재성 의원은 21일 진행된 제4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환경보전기금으로 추진하려는 사업들과 관련하여 기금조성 목적과 규모, 사용기한 등을 고려하여 추진사업별 기금사용의 적정성을 지적하고 보완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박래혁 기후환경정책과장은 “환경보전기금은 신도시 조성사업 등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개발사업자가 내는 비용의 일부를 받는 것으로 기금 교부 후 2년 내에 집행하지 않으면 차년도부터는 그 비용만 감액되어 교부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명재성 의원은 경기도의 세수 부족으로 일반회계에 편성하지 못하고 환경보전기금으로 사용해야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면서도 기금조성의 목적과 당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하여 집행할 것을 요구하며 마무리했다.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23일 제378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형 로컬크리에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문화 특성 및 자신의 전문적인 기술과 창의성 등을 결합해 로컬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문화를 발전시키는 이들을 일컫는다. 김선희 의원은 “로컬크리에이터의 분야는 교육·문화·경제·관광·일자리 등 다양한 영역을 포용할 수 있으며, 이들을 통해 경기도의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경기도 실정에 맞는 경기도형 로컬크리에이터 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문화의 다양성 ▲트랜드에 따른 소비 변화 대응 ▲고령화와 인구소멸에 따른 지역 정체성 강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주무 부처 지정·협업 및 콘트롤 타워를 통한 적극 행정을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기연구원의 ‘사라지는 지방, 지역 활력에서 답을 찾다’ 보고서에서는 경기도도 44년 후인 2067년에 31개 시·군 중 30곳이 인구소멸 고위험 지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유튜브 ‘큰 호랑이 황대호TV’를 통해 공개서한을 발송하여 서울행정법원의 학생선수 경기대회 참가불허 처분 효력 정지를 환영하고, 경기도 차원의 관련 행정소송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정된 '학교체육 진흥법'과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학기 최저학력 기준에 미도달한 학생선수는 다음 1개 학기 동안 선수 자격으로 참가하는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 참가가 제한된다. 이러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올해 9월부터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 제6부와 제14부가 중학생 야구선수 학부모가 제기한 ‘경기대회 참가불허 처분취소’ 사건에 대해 참가불허 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학생선수들이 최저학력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됐다. 황대호 위원장은 “서울행정법원이 학생선수 대상 경기대회 참가불허 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라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학생선수들의 꿈을 지켜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황대호 위원장은 “학생선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19일과 23일, 연천지역상담소등에서 ‘경기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중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연천군 신서면 일대 구간 배관망 설치 건의에 대해 연천군 경제교통과,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에너지관리과) 관계자들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을 통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경기북부 중에서도 최고 열악한 연천군 신서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를 위해 관계자들이 모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이었다. 이날 논의하는 자리에서 연천군 경제교통과장은 “연천군 신서면은 에너지 낙후시설로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경기북부지역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업을 조기에 준공하고 원활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도비보조금을 확대 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이에 윤종영의원은 즉시 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에너지관리과로부터 현황을 청취하고 연천군의 애로 및 건의 사항에 대해 조기 검토 당부와 함께 공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윤의원은 “경기도 내 같은 군단위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20일 열린 경기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의 세입 내역 사업설명서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정확한 사업설명서의 기재를 주문했다. 김재균 의원은 “세입 내역의 사업 사용잔액 사업설명서를 살펴보면, 어떤 사업에서 왜 잔액이 남았는지 알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사업 사용잔액은 차년도 사업을 설계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며, 세입의 상세내역을 따져보는 것은 경기도의 살림을 감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경기도의원으로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같은 문제는 특정 부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상임위원회 소관 실·국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며, “집행부는 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해야 업무추진에 있어 당위성과 추진력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이를 주지하고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또한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을 위한 상세하고 정확한 기초 정보가 제공되지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지난 20일 열린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돌봄의료센터 사업 및 DMZ국제자전거 대회 예산 등 시군별 혜택 격차가 큰 사업의 예산 편성 개선을 요구했다. 거동이 불편한 도민 대상으로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인 ‘경기도돌봄의료센터’ 사업은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경기도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임광현 의원은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가 수원, 화성, 시흥 등 현재 9개소에 설치되어 있다”고 말하며, “이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역은 대도시보다는 가평, 양평, 연천 등 고령층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향후 확대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질의했다. 보건건강국 유영철 국장은 “찾아가는 돌봄의료서비스는 전국적으로 없는 경기도만의 새로운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확장해 가는 중에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 시군별 요구도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임의원은 ‘뚜르 드 DMZ 국제자전거 대회 개최’ 사업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37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시급하지 않은 홍보성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채영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이 G콘텐츠 크리에어터 협업 콘텐츠 10건 제작으로 5억원을 신규 편성한 것에 대해 “편당 5000만원의 거액을 들이는 점도, 결과물에 대한 검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점도 모두 잘못된 일”이라며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사격테마파크 레포츠 시설 확충 사업비가 기정액의 10배에 이르는 6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에 대해서 “본예산에 반영해야 할 예산을 뒤늦게 추경으로 올리고, 게다가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이 다중이용시설 다회용기 보급사업으로 5개 골프장과 1개 장례식장에 다회용기를 지원하기 위해 2억원을 신규 편성한 것에 대해서 “환경 오염 등 우려가 있고 다중이용시설로 보기도 힘든 골프장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채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본회의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유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환경문제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가 대중교통수단으로 부상함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시범 운영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PM과 대중교통 시스템 간의 연계 강화, 전용 주차구역 및 반납 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한 시범 운영체계 도입과 ▲시범사업 구축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이기형 의원이 회장직을 맡았던 전반기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대중교통 정책연구 포럼'에서 추진한 ‘개인형 이동장치-대중교통 연계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추진됐다. 이기형 의원은 “PM은 아직 사고나 불법 주·정차 등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이 있지만,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그 편의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하며 “경기도가 시범운영 체계 마련을 통해 PM을 이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3일 본회의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의료제품법'제정 이후 지자체가 디지털의료제품 산업을 육성·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것이다. 디지털의료제품 산업은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디지털헬스’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 8.3%의 지속적 상승세를 보이는 전망있는 분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의 내용을 근거로 도내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원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상위법에 따라 3년마다 시행되는 안전관리종합계획 등 정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도록 경기도가 지원계획을 수립해 관련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계획 수립 ▲공모를 통한 기술개발 사업비 지원 ▲디지털의료제품기업 지원 자문·평가단 운영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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