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23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교통서비스 이용 활성화 연구회’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김동영 의원은 “모빌리티 전환 시대를 맞아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만큼의 이동서비스를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보편적 이동 복지 실현을 위해 지속가능한 교통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의원님들을 모시고 의원연구단체를 꾸리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연구단체의 공식적인 첫발을 내딛는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발족식을 기념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개선을 주제로 세미나를 이어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교통국 이우정 버스관리과장이 ‘경기도 여객자동차터미널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우정 버스관리과장은 “도 내 20개 시군에 공영 7개소, 민영 20개소의 총 27개 터미널이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승객이 대폭 감소하였고 2021년 이후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교통수단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3일, 제378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1인당 학습공간이 0.5평에 불과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스페이스 프로그램 재설계와 과밀학급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을 경기도교육청에 강력히 요구했다. 먼저 신 의원은 동탄 등 신도시의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 신설과 증축 등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학교 공간 규모를 설정하는 스페이스프로그램에 따르면 고등학교 교실은 35명 학생 수용 기준, 60제곱미터로 규격화되어 있어 학생 1인당 교실면적은 0.5평(1.7제곱미터)에 불과하다”라며 “학생들에게 주어진 공간은 책상에 앉아있는 공간으로만 한정되어 있다”고 교육환경 개선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창의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간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학교 교실 설계 시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경기도 내 학교 설계에 적용되는 스페이스프로그램이 획일적인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정담회2실에서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위원으로 위촉 되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민생 및 교육현안 관련 정책발굴을 목적으로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의정정책추진단을 구성하고 지역현안을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작성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박재용 의원은 “의회가 소모적인 정치논쟁보다는 도민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생산적인 정책의회가 되기 바란다”며 “도민의 가려운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의제가 제출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용의원은 최근에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오디션 정책공모에 참가하여 ‘외국인노동자들의 재취업기간 기본생활권 보장’을 주제로 한 사업이 공모에서 대상에 선정되어 정책과제로 채택된 바 있다. 이 사업은 도내 취업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퇴사로 인해 공백기간이 발생하는 재취업기간(3개월)동안 생계지원을 통한 안정된 구직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의정정책추진단은 의원들의 개별적인 공약을 포함하여 기존에 발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발전 및 지원 방향 모색' 토론회가 23일 오후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대안교육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토론회를 개최한 장한별 부위원장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지만 정작 대안교육기관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법 시행 2년이 넘도록 지원 조례조차 제정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대안교육기관을 선택한 학생에게도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를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들은 실질적인 교육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민형 대안교육연대 정책위원장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제정취지는 보편적 교육권 보장과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에 있었지만 정작 법 제정 이후에도 등록제 시행 이외에 가시적인 지원은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기초·광역 지자체와 교육청이 역할분담하여 지원할 경우 학생들의 교육권을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20일 열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안산 선부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을 위한 조속한 절차 추진을 촉구했다. 안산시는 단원구 선부동 93-1 일원에 435대를 수용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2026년 완공 목표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경기도는 올해 해당 사업에 29억 7천만 원의 공사비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공사절차가 지연되면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장윤정 의원은 “해당 지역은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교통사고와 같은 안전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인데, 예정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공사지연 사유를 물었다. 이에 박재영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안산시가 올해 하반기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계획 인가를 받은 뒤 내년에 착공할 예정이었지만, 토지보상 절차가 늦어지면서 공사 일정에도 차질을 빚게 되었고, 올해 3월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추경에서 관련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장윤정 의원은 “공사지연으로 인
(중부시사신문) 경기도립정신병원의 방만하고 안일한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태길(국민의힘, 하남1)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제37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경기도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경기도립정신병원의 통․폐합을 포함한 합리적인 운영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발언에서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경기도민 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2020년에는 85만 4,928명, 2021년에는 94만 5,149명, 2022년에는 101만 6,863명으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경기도립정신병원을 찾은 도민 수는 2020년 309명, 2021년 1,431명, 2022년 739명에 불과했다. 윤 의원은 “이것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도민들조차 도립정신병원을 외면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립정신병원 병원장의 무능하고 안일한 대처와 방만한 병원 운영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보건건강국과 경기도의료원이 해당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3일에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서면)을 통해 역사 왜곡과 영유권 침탈을 일삼는 일본 정부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한일 관계 개선의 선행조건은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라며 저자세 대일외교를 펼치는 정부에 일침을 가했다. 최근 용산 전쟁기념관과 지하철 광화문ㆍ잠실역ㆍ안국역에 설치된 독도 조형물이 통행 방해와 안전 등을 이유로 철거됐다. 그러나 조형물이 전시된 공간은 오히려 한산해 시민들의 안전과 동선을 방해하지 않았고, 철거 필요성이 제기됐던 여러 시설물 중 오직 독도 조형물만 사라진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만 가중됐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가 발간한 장병 정훈교재에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외교부의 ‘해외 안전여행’ 누리집에는 독도에 재외(在外)공관이 있다 했고 행정안전부의 민방위 교육영상에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일도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인의 실수나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엔 반복적이고 ‘독도’라는 공통 분모가 있어 의혹이 짙다”며 “독도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통협력부대표단(소통협력수석 이채명)이 23일 경기도청 광교마루(구내식당)에서 9월 정책회의를 개최했다. 소통협력부대표단은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대표단의 ‘소통으로 시작해서 협력으로 완성한다’라는 슬로건을 보면 알 수 있듯 대표단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으로 이채명 소통협력수석과 김옥순, 이진형, 박상현 부대표 등 총 4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회의는 최근 경기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AI정책에 대한 세부 추진상황과 향후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으며, 업무보고와 같은 딱딱하고 일방적인 회의 분위기에서는 소통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 경기도청 구내식당인 광교마루에서 식사와 함께 열린 분위기에서 개최됐다. 이채명 소통협력수석은 “획일화된 소통방식으로는 경기도와 의회 간 정책제안 및 공유가 비효율적이어서, 오늘과 같은 자리를 만들게 됐다.”면서 “우리 후반기 대표단은 경기도청 직원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경기도와 꾸준히 소통하기 위해 오늘과 같이 발로 뛰는 소통을 하려고 한다.” 고 전했다. 김옥순 의원은 이번 광교마
(중부시사신문) 경기도 특수교육 대상자의 가족들에게 촘촘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7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과 가족 역량강화 사업 확대를 위해 개별적인 특징과 상황에 따른 적정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조항들이 신설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인규 의원은 “최근 사회적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는 특수교육에 대한 이번 조례 개정으로 특수교육 대상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희망과 함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바란다”며, “앞으로도 특수교육의 발전과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제378회 임시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폭염과 한파로 인한 피해를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안전취약계층의 예방과 대비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폭염과 한파는 열사병·열실신 등의 온열질환, 동상·저체온증 등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인명피해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폭염과 한파에 대하여 재산과 인명피해를 주는 재난으로 정의하고 주의보와 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또한, 폭염과 한파를 ‘재난’으로 규정하여 보상이나 구호 등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 법령인 '재난안전법'도 개정(2018.9.18.)됐다. 특히, 법령에는 재난에 대응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위기관리 매뉴얼 개발 시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상기후 변화에 따른 노인, 장애인, 경제적약자 등의 폭염·한파 피해는 취약한 실정인 것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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