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8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감소를 위한 화해중재단 운영 현황과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정보 보안 현황에 대해 점검했다. 오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학폭 건수는 증가했으나, 화해중재단 신청 건수가 줄어든 현황을 지적하며, ‘화해중재단’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질의했다. 오 의원은 “최근 학폭 문제는 사소한 사건도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광주하남지원청의 특색사업인 ‘벌새조정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등의 홍보를 강화하여, 불필요한 심의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청의 역할을 확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대해 홈페이지 관리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중요한 공공기관인 만큼 정보 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정보 보호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금일 질의에 앞서 출석한 교육지원청에 대해 사이버 테러 피해사례 건수와 조치 사항에 대한 자료요구를 한 바 있으며, “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8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하남·안양과천·여주·이천·안성 5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화된 학교 시설물, 완공되지 못한 교사 사용, 불완전한 통학로 등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촉구하고, 관련 기준을 강화하여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변재석 의원은 “9월에 개교한 학교가 임시사용승인상태에서 개교를 강행했고, 이 때문에 중장비와 자재들이 쌓여 있는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이 위태로워 보였다”라고 지적하고, “학교 시설물이 안전도 검사에서 C등급을 받았는데도 이후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시설물 보수에 대한 요청도 연간 8천 건에 달할 만큼 수요가 높은데 시설관리직 분들의 고생만 높다”라며, “학교시설 상태에 맞는 학교 시설물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촘촘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 밖에 변 의원은 학교 주변의 송전탑 등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한 관심과 개선을 위한 적극 대응을 주문했고, 장기미사용 교직원 관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8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종교협력과, 콘텐츠산업과, 예술정책과를 시작으로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금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7개 부서를 비롯해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등 총 11개 기관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한다. 또한, 14일에는 지난 해에 이어 체육관련 기관에 대한 현지감사를 경기도체육회관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2022년과 2023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회’로 선정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그 명예에 걸맞게 철저한 준비와 대비를 마쳤다는 후문이다. 먼저, 수감기관에 대한 요구자료 목록수는 수시요구자료까지 포함하여 총 1,000여건이 훌쩍 넘는다. 이는 경기도의회 전체 상임위 중 상위권에 해당되는 수치다. 또한, 요구자료 답변서에 대한 분석, 도민제보 접수, 출석요구 증인(총 55명)에 대한 검증, 현지감사 점검, 보조공무원에 대한 자체교육 등을 실시하며 만전을 기했다. 황대호(더불어민주
(중부시사신문) 김동연 지사의 대표적인 정책인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술인이 있는 고양시의 미참여로 지역 예술인들의 불만이 큰 가운데, 고양시 예술인들도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촉구하는 목소리가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8일 열린 ‘2024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가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로 인해 고양 지역 예술인들이 느끼고 있는 소외감이 크다고 설명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창작의 기회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예술인에게 연간 15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정 의원은 “올해 6월 기준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술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고양시”라며, “정작 고양시가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지역 예술인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경기도가 시군종합평가에서 내년도 예술인 기회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8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하남·안양과천·여주·이천·안성 5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시행했다. 황진희 의원은 질의 시작에 앞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교육청과 선도학교를 격려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 점검과 체계 구축을 위한 협업과 역할을 다해주길 당부했다. 황진희 의원은 질의에서 2024년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 시범교육청으로 신규 지정된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학교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포용하는 적극적 소통을 당부하고, 시범교육청이 추진해야 할 시스템 구축 방향을 제안했다. 특히, 황진희 의원은 “지역의 자원을 연계하고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의 시스템 구축은 교육지원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학교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시범교육지원청은 학생 중심의 지원 체계를 구축해 학교 현장까지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답변에서 이승희 교육장은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을 연결하는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며, 통합협의체를 정례화해서 사례를 공유하고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8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경기푸른미래관과 소방재난본부를 방문하여 주요 시설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현지확인은 시설을 둘러보고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안전행정위원들은 먼저 경기푸른미래관을 찾아 업무 현황을 보고받고 시설 전반을 점검했다. 경기푸른미래관은 경기도 출신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설립된 재경기숙사로, 위원들은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관계자들과 논의하며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오후에는 지난 9월 경기도의회 옛 청사로 이전한 소방재난본부를 방문하여 이전 후의 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소방관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면밀히 살폈다. 현지 확인에는 윤성근 부위원장(국힘, 평택4)과 유경현 부위원장(민주, 부천7)을 비롯하여 김규창(국힘, 여주2), 강웅철(국힘, 용인8), 이영희(국힘, 용인1), 남종섭(민주, 용인3), 국중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8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안양과천교육지원청·여주교육지원청·이천교육지원청·안성교육지원청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이 확산되는 심각한 현실을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예방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자형 의원은 “2022년 기준 청소년 도박 위험군이 4.8%로 증가했고, 작년 경찰에 적발된 10대 도박 사범도 전년보다 2.3배 급증한 171명에 이른다”며“현재 경기도 내 학교의 86%가 도박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발성 방문 교육과 캠페인으로는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도박 유혹을 거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청소년들이 인터넷 방송이나 불법 사이트에서 쉽게 도박 광고에 노출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접근 금지 교육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도박의 구조적 함정과 경제적 손실에 대한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도박의 위험성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박으로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8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열린 2024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하남,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대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추진을 위해 사전적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은주 의원은 9.27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계획’을 언급하며, 통합교육지원청 분리가 가시화 된 시점에 각 교육지원청의 준비 필요성과 지역과 협력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이 의원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는 지역 간 특화된 교육지원하며 지역 간 차별화된 교육환경 조성과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며 “이 과정에서 지역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다”고 말하며 각 지원청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이승희 교육장은 “과천에는 교육지원센터가 있어 일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지자체와 소통이나 현장 방문 등 여전히 불편한 상황이다” 며, 이에 “‘과천교육지원청’이 신설되면 지자체와 더욱 적극 소통하여 학교 중심의 행정을 수행할 것이다”고 답했다. 광주하남교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민주, 하남3)은 오늘(8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집행과 관련된 예술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의 성과 부진 질타와 청소년의 문화체육관광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지훈 의원은 “도내 예술인의 공연 영상 제작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뉴미디어 예술방송국(경기아트온)사업이 2024년 본예산 12억이 투입됐으나, 11월 현재까지도 영상 업로드가 전무한 실정이다”라며, 사업의 성과 미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작년 말, 24년 본예산에서 사업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9월에 이르러서야 용역 계약과 예술단체 선정이 이루어지는 등 집행 과정에서의 지연은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뺏은 사례”라며,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철저한 점검과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오 의원은 ‘문화예술, 여가가 일상이 되는 경기도’의 도정 문화체육관광 공약을 거론하며, 경기도가 1410만 도민을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기회 확대와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희선 의원은 제379회 정례회 1차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과 종교협력 사업의 예산 변동 문제를 지적하며,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경기도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의 최근 예산 변동 상황을 검토하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시군 보조사업(5:5 비율) 형태로 예산이 각각 50억 원과 40억 원으로 편성됐으나, 2023년부터는 도비 100%로 전환되면서 54억 원이 배정됐고, 2024년에는 27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고 지적하며, 예산 감소로 인한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조 의원은 “예산 변동이 심한 상황에서는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이어가기 어렵다”며, “안정적이고 일관된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매년 공모사업에 재신청하는 예술인들의 비율을 분석해, 예술계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 개선을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조 의원은 ‘3대 종단 성지순례사업(종단별 6명씩 총 18명이 참여)’에 대해 “올해 처음 시행된 이탈리아 바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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