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8일 도시주택실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동부ㆍ서부 SOC 대개발구상(이하 “SOC 대개발 구상”이라 함)과 도시개발사업과의 연계, △첨단산업단지 용지의 공급ㆍ지원ㆍ관리 강화, △민간개발지원센터의 역량 강화 등과 관련해 경기도의 정책을 묻고 의견을 제시했다.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 내 도시개발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통문제 개선과 미래 광역교통망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며 “1기ㆍ2기 신도시의 경우 미래 교통수요 예측에 기초한 교통망을 갖추지 못해 장기간 교통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3기 신도시는 SOC 대개발 구상과 연계해 교통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 내 도시의 경쟁력 확보와 관련해 “테크노벨리를 산학연 그리고 직장ㆍ주거 그리고 여가활동이 결합된 혁신적 공간으로 고도화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경기도가 첨단산업용지를 적극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SOC 대개발 구상이 민간과 공공이 결합하는 원칙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만큼 민간 참여자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8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보조사업의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보탬e' 시스템이 오히려 업무 과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탬e’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계획부터 정보공개 및 공시 등의 사후관리까지 업무처리 전 과정을 정보화하여 전자증빙을 통한 온라인 집행·정산관리 도입 및 예치계좌를 통해 지방보조금 집행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도입됐다. 2023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4년도에는 전체 지방보조사업으로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다. 조용호 의원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보탬e' 시스템이 본래의 취지와 달리 사업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시스템의 복잡성과 사용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오히려 업무 처리 시간이 늘어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화체육관광국은 다수의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이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스템 도입 취지는 좋으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채 운영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8일 열린 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AI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도 AI국의 향후 방향과 정책 기획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그는 특히 경기도의 AI 정책이 서울시의 정책과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하며,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석훈 의원은 "AI국이 올해 신설됐고 기획 단계에서 완성도 높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내년에는 올해 기획된 것들이 하나씩 구체화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경기도지사를 위한 AI 상황실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AI 상황실은 실시간 교통 흐름, 시군별 예산 편성 현황 등을 AI를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분석해 행정의 고도화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병 AI국 국장은 이에 대해 "AI 기술의 빠른 변화를 반영하며, 경기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답하며, AI 상황실 구축과 관련하여 융통성 있는 데이터 분석과 유연한 정책 계획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AI의 장점을 활용하여 다양한 행정 지표를 능동적으로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8일 열린 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AI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AI 기반 인파 관리 시스템 고도화를 촉구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가 자체 개발한 실시간 인파 관리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AI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 인파 관리 시스템은 이태원 참사 이후 전국 최초로 개발된 시스템으로, 특정 지역에 기준치 이상의 인파가 밀집될 경우 알람을 통해 재난 담당자에게 신호를 보내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하며, "올해까지는 사회재난과에서 담당했지만, 내년부터는 AI국에서 AI 솔루션의 하나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KT 데이터 외에 SK, LG 데이터까지 확장하여 유동 인구 파악의 정확도를 높일 것, 경기도 상황실뿐 아니라 웹 서비스 및 앱으로 출시하여 일반 시민에게 정보를 공유할 것, 토끼 안전 앱과 연동하여 위치 기반 푸시 알람 서비스를 제공할 것 등을 제안했다. 전석훈 의원은 "AI국이 경기도 인파 관리 시스템을 경기도를 대표하는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8일 해양수산자원연구소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양쓰레기 업사이클링과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의 개선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먼저, 해양쓰레기 업사이클링 사업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언급하며 “해양환경 인식개선사업이 올해 신규로 추진됐으나 2024년 종료 예정으로 알고 있다”라며 그 이유와 성과를 물었다. 또한 “해양안전체험관에서 지역 예술가와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해양쓰레기 재활용 예술작품 전시 프로그램을 도입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어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의 운영 현황과 시설 개선에 대한 질의도 이어갔다. 이 의원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시설 노후화와 해설 시스템의 필요성이 이번에 얼마나 개선됐는지 확인하고자 한다”라며, 새로 설치된 체험시설의 성과를 점검했다. 또한, “장애인 및 노약자 편의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앞으로 프로그램 확대와 시설 현대화를 위한 추가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 시흥4)은 8일 2024년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타 시도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하며, “이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지원과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진행한 토론회에 법령 개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이 참여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지적하며, “향후 경기도 지역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과 국토부 관계자를 초청해서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고, “경기도가 건의한 10개의 제도개선안 중 임차권 설정등기 의무화 및 전세사기범죄 처벌 강화는 우선적 으로 제도화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가 제안한 임차권설정 등기 의무화,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에 관한 사항은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중이며,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8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사업 현안인 이주자택지 배정, 보상협의회의 설치 등과 관련해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다른 3기 신도시와 달리 광명시흥지구는 토지 보상이 4년 가까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장물 조사 완료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줄 것을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광명시 거주자에게도 시흥시에 이주택지를 배정할 수 있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발표와 관련해 “그 같은 방침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서 삶의 터전을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이주대책은 보상협의회에서 처리할 문제라고 미루지 말고, 경기도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한편, 유종성 의원은 “이주대책 등을 다루게 될 보상협의회의 구성은 원칙적으로 광명시와 시흥시가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갈등이 발생하게 될 경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8일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별·단위 사업 중심의 문화체육관광국의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해 지적하고, 단순 시설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경기도형 콘텐츠 개발 마련을 주장했다. 질의에 앞서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은 타 실국과는 달리 문화-예술-콘텐츠-스포츠-관광 분야는 각각 분리될 수 없는 속성을 가진다라고 밝히며, “현재 경기도민은 콘텐츠 융합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문체국은 개별·단위 사업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석규 의원은 “콘텐츠 융합시대에 맞는 디스트리뷰터의 역할이 필요하며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정책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문화체육관광국 구성원의 전문성, 그리고 전문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국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석규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추진 중인 국가유산·유무형유산 지원사업, 종교 시설 및 행사 지원사업, 향교·서원 지원사업 등과 관련하여 이런 시설들을 묶을 수 있는 브랜드가 없고 일반적인 지원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단순 시설로만 바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8일, 부천·안산·시흥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들의 액상형 전자담배 문제를 지적하며, 지원청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성기황 의원이 각 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 흡연 프로그램을 살펴본 결과, ‘액상형 전자담배’, 일명 ‘전자담배’를 중심으로한 학교 차원의 프로그램은 현재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지원청 또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성 의원에 따르면 “담배의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학교 경계지역내 담배사업법, 담배가게 설치가 제한되어 있는 반면, 전자담배는 현행 법률상 담배에 해당되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로 놓여있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청소년들의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 제도적인 추진이 이뤄지기에 앞서 학교와 지원청이 협력하여 선제적으로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8일 광주·하남, 안양·과천, 이천, 여주, 안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특성화고등학교의 저조한 입학률을 지적하고, 각 교육지원청별 특성화고 적정 인원 충원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인식개선 등 노력을 주문했다. 질의에서 장한별 부위원장은 “2024학년도 교육지원청별 특성화고등학교 현황을 확인해보니, 일부 시·군의 특성화고에서 학생 충원률이 유독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도교육청에 올 2월 직업계고를 전국 최초로 취·창업형 특성화로 전면 개편해 직업계고 제2의 전성시대로 이어 나가겠다고 했음에도 특성화고 충원률이 저조한 것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광주·하남 및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특성화고 활성화를 위한 인식개선 활동에 있어서 작년 대비 현저히 감소했다”며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과 달리 지역에서는 특성화고·직업계고 활성화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는 현재의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날선 지적을 이어갔다. 끝으로, 장한별 부위원장은 “일부 지역의 경우 사립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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