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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 시민에게는 더 쉽게, 행정에는 더 효율적으로

(중부시사신문)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경숙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 생활에 밀접한 생활폐기물 행정 전반을 일원화하고, 복잡하게 나뉘어 있던 4개의 관련 조례를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불편을 줄이는 실질적인 제도 혁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4개의 조례, 하나의 기준으로 그동안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관련 조례는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외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총 4건이 개별적으로 운영돼 왔다. 이들 조례는 내용이 중복되거나 기준이 분산되어 있어, 시민 입장에서는 제도를 이해하기 어렵고, 행정 현장에서는 업무 혼선과 비효율이 지속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경숙 위원장은 “생활 속 깊이 자리한 폐기물 행정일수록, 시민에게는 더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며 “조례 체계를 통합하고 불필요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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