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1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 열린 2024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부교육장 직급 신설’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이은주 의원은 “교육부의 9.27 발표와 앞으로의 교육정책 기조에 따라 지역사회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실질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을 위한 리더십 체계가 필요하다” 며 교육지원청의 ‘부교육장’ 직급 신설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9.27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계획’의 목적은 학교 현장의 교육 서비스 수요에 탄력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지역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 맞춤형 교육 실현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교육지원청에 ‘부교육장’이 직위가 신설되면 그동안 기초자치단체와 업무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위상의 불균형을 해소 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요구에 맞춘 교육정책 실행을 통해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부교육장 신설의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일 경기도 이민사회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 방향과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촉구했다. 장민수 의원은 "2023년도 경기도 내 국제결혼 건수가 6천 건으로 최다치를 기록하며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녀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더욱 구체적인 정책적 개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과거 변호사 활동 중 다문화 가족의 이혼 건수를 접하며 그 심각성을 느꼈다”라며 "이혼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정책적 개입이 필수적이다"라고 대답했다. 장 의원은 또한 "다문화 가정의 문제를 사후에 해결하는 것만큼이나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라며, "결혼 전후의 가족 교육과 소통 프로그램 등 예방적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장 의원은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경기도의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1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행정기관의 행정 절차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법률에서 규정한 연례 평가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행정기관평가’ 이행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오 의원은 이번 감사에 앞서 직접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평과 결과를 찾아본 사례를 언급하며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와 정보공개 청구 목록 등 일반인의 시각으로 기관평가 내용을 찾아봤으나, 일부 지원청은 정보 접근 자체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오 의원은 “공개된 내용을 봐도 일부 지원청은 단순 현황만 기록했지만 평택교육지원청은 구체적인 성과지표와 결과 등에 관한 내용을 충실하게 포함하고 있어, 지원청 업무에 신뢰성을 준다”고 평가하며 모범사례로 언급했다. 이에 오 의원은 “각 지원청은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개선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이 11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별 2025년도 전면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학교 신설을 위한 전문적인 조직 운영의 필요성을 환기했다. 김회철 의원은 “고교학점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우선 검토돼야 할 부분이 충분한 공간확보이다”라며 “상대적으로 신설 고등학교가 많은 지역은 공간확보가 수월하지만 증축공사 등 시설 구축이 필요한 학교는 적기에 학점제형 공간 조성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교학점제의 추진 목표 달성과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선택과목 수업 운영 및 온·오프라인 연계 교수학습이 가능한 혁신적인 공간조성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보편적 교육 영역에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평택교육지원청의 ‘학교신축과’ 성과와 효용성에 대해 질의하며 “학교 신설은 자재 수급·인력·장비·계약 등 고려가 필요한 조건이 다양하고 분야별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가능한 한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전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11일 군포의왕, 수원, 광명, 평택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아동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과 대규모 공사현장 내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지원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평택교육지원청과 관련해 “장애아동 수가 증가함에 따라 특수학교 설립 등 지원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장애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특수학교설립 등 가시적인 성과는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지적하며, “이 문제를 지자체의 책임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교육지원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평택 지역에서 신규 학교 설립과 대규모 공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계획과 프로그램 등이 충분히 논의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특히,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필요한 ‘바닥신호등 설치사업’에 대해 “지자체는 순번을 정해 추진하고 있으나, 학교 주변을 우선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이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설득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김 의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1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산하 일부 공공기관 관용차 운전직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과도한 초과근무 실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아트센터, 킨텍스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 관용차 운전직 근로자들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빈번히 하고 있다”며, “특히 경기아트센터와 경기문화재단에서는 월 100시간 이상 초과근무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초과근무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 문제와 교통사고 위험성을 지적하며, “운전직 근로자들은 불규칙한 스케줄과 잦은 야간·주말 근무로 과도한 피로를 호소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 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공공기관 대표의 장거리 출퇴근 일정에 관용차가 동원되는 관행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초과근무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은 근로기준법 준수는 물론,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민주, 하남3)은 오늘(11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여러 현안에 대해 집행부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오지훈 의원은 먼저, 체육시설 제세동기 설치 사업의 진행 방식에 대해 질의하며, “지난해 10월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가 제정됐고, 올해 2월 시행 계획이 수립됐음에도 신속한 수요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며 “체육시설 내 자동심장충격기의 빠른 설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모든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자체 설치한 사례를 언급하며, “지자체별로 예산 상황과 우선순위가 다르므로,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며 도민 생명 보호를 위한 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오 의원은 도 지정 유산의 현상변경 허가 기준 조정에 대해서도 질의하며, “경기도의 문화유산이 개발 과정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도가 책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11일 부천소방서를 방문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 방문을 하고 화재경보기 오작동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영봉 의원은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인한 소방 출동은 소방 자원을 낭비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인한 소방차 출동을 줄일 수 있도록 ▲ 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설비 교체 및 유지보수 강화 ▲ 오작동 발생 빈도가 높은 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과 안전 컨설팅 제공 ▲ 시설 관리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며, 화재경보기 오작동 방지를 위한 예산을 2025년 예산에 반영해 소방 자원 낭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준호 부천소방서장은 “화재경보기 오작동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건물 소방관리자에게 안내하고, 안전 컨설팅, 특별 안전조치 등 단계별 조치를 하고 있지만, 화재경보기가 습기 등에 취약해 오작동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해 주신 개선 요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 체육시설 안전점검 대상 165곳 중 골프장이 156곳에 달해 전문 안전점검 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11일 열린 ‘2024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 최다 골프장을 보유한 지자체로서 인력과 전문성을 보강하고 골프장 전문 안전점검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사항은 시설물·소방·체육시설법 등 해당 분야 규정 준수 여부이다. 정 의원은 “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상반기에 지적받은 내용을 하반기에 똑같이 지적받기도 한다”면서, “지적만 되풀이되고 지적 사항에 대한 보완은 즉각 이뤄지지 않아 안전점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156개 골프장의 안전점검을 담당하는 인원이 4명뿐이라 2인 1조로 점검하다 보면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을 정도로 인원이 부족하다”며,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건축·토목·전기·소방 등 전문분야 점검을 할 수 있는
(중부시사신문)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적 탄소배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전략 구체화, △지능형 모듈러 주택 생태계 구축, △3기 신도시 내 ‘모듈러 주택지구’ 지정 등을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2030년까지 40%를 절감하겠다는 의무감축량에 비해 사회적 감축 대상 탄소 배출량은 40,344배에 달할 만큼 사회적 감축을 줄이기 위한 실행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사회적 감축을 위해서는 경기도 내 3기 신도시, 도시개발사업 및 산업단지개발 등에 탄소중립을 위한 실행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3기 신도시 조성의 최종 목표를 단순히 주택공급에만 두지말고 탄소중립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능형 모듈러 주택을 적극 도입하여 모듈러 주택 생태계 구축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모듈러 주택은 탄소배출 감소 외에도 시공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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