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1월 11일 제379회 정례회 중 보건복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임 지사가 추진한 극저신용대출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부서의 소극적 채권관리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지 의원은 “극저신용대출 사업은 이재명 전 도지사의 대권 욕심으로 무리하게 추진된 선심성 사업”이라며, “현재 60% 이상의 채권 회수가 어려운 상황으로, 이는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채무자의 절반 이상이 연락이 닿지 않거나 상환 의지가 없다는 상황을 복지재단이 이미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채권 회수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도민의 세금을 방만하게 다루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경기복지재단의 채권관리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채권 회수를 포기하거나 형식적으로 관리하는 행태는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기에 단순히 결손 처리로 넘길것이 아니라 철처한 채권 회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복지재단의 책임있는 관리 체계 구축과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제379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점별 역량 강화와 업무량에 맞는 정원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영 의원은 경기신보의 인력과 업무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2019년 대비 2023년 경기신보의 보증공급 건수는 2배로 증가했으나 인력은 5%밖에 늘지 않아 업무 과중이 심화됐다”며 인력 운영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특히, 같은 시기에 “서울 신용보증재단의 경우 보증공급이 1.5배 증가하면서 인력도 22% 늘었지만, 경기신보는 5% 증가에 그쳐 채권관리 인력 부족으로 미흡한 초기 대응이 대의변제율 상승의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영 의원은 36%에 달하는 경기신보의 비정규직 비율에도 집중했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금융기관에서 단기 계약직의 비중이 높은 것은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신보의 관리 방안을 촉구했다. 이어서 “전국에서 경기도만 유일하게 공무원 정원과 연계해 공공기관의 정원을 관리하고 있어 경기신보가 필요한 인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제379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보의 잦은 기관 이전과 이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서 이기환 의원은 “2023년 기준 경기신보의 대위변제 회수율이 9.2%로 떨어지며 회수율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저조한 회수율의 원인으로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을 지적했다. 경기신보는 최근 3년동안 보증 수요 급증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인력 보강이 이뤄지지 않아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있는 상황이다. 이기환 의원은 “경기신보의 잦은 기관 이전과 관련된 문제점을 언급하며, 불확실한 근무 환경과 반복되는 이전 계획이 업무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인력 이탈이 경기신보의 부실 문제를 가속화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이기환 의원은 “금융은 신뢰”라며 경기신보의 채권 회수율 저하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경기신보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통해 보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융합타운 내 복합시설관 외벽에 설치하려는 미디어파사드가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사업추진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유영일 의원은 “광교개발이익금을 활용하여 경기융합타운 내 복합시설관에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기로 결정된 시기가 언제인지”를 질의하자 GH 관계자는 “최근 경기도로부터 미디어파사드 설치에 관한 협의 요청 공문이 발송되어 최근에 논의가 시작됐고, 공사에서는 현재 사업발주를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유 의원이 “경기도가 추진 중인 미디어파사드는 설치비용만 100억 원에 달하며 이를 광교주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광교개발이익금에서 이를 충당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설치 후 시설유지비, 컨텐츠 개발비, 전기료 등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유지관리비용이 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GH에 위탁하겠다는 경기도의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소유했던 일부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방식의 부적절함을 지적하며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소유한 위례신도시 내 일부 상가건물을 수년동안 한 업체에게 상가 전체를 장기로 임대한 후 이를 재임대하는 마스터리스 방식으로 임대했던 것은 해당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GH 사장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확인하여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유영일 의원은 “해당 상가건물의 등기부를 열람해 보면 경기도시공사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로 소유자 명이 변경된 일자가 상가 호수별로 서로 다른 것은 GH의 자산관리체계가 아직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냐”고 지적하며, “GH는 해당 상가를 수년간 특정기업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최근에서야 해당 상가를 매도한 것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유 의원은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도한 옥외광고판 지출에 대해 지적하며 “도움이 절실한 도민을 위한 정책 홍보에 더욱 나설 것”을 강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지난 7월 고속도로 신갈IC 인근에 옥외 광고판 1개를 설치했고, 앞으로 6개월간 운영할 예정이다. 정하용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연간 홍보비가 14억원인데, 효과가 확실하지도 않은 옥외 광고판에 무려 1억2천만원이 투입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라며 “낭비성 홍보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도민이 보증을 받기 위해 알기 쉽게 보증 정책을 알려주는 실용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하용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를 보면 보증심사를 한 뒤 불과 몇 달만에 파산선고를 한 경우가 있다”며 “철저한 보증심사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위탁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연결 박람회의 성과가 좋지 않다”라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수행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1일 열린 이민사회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더욱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의 다문화가족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부족하다”라며, 특히 “미등록외국인 자녀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법무부 외국인 통계(2024년 9월 기준)에 따르면 총 체류외국인 2,689,317명 중 불법체류외국인은 408,722명으로 미등록외국인 자녀에 대한 도내 시군별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조차 확인이 안 되는 실정으로 아동의 경우 더욱 지원에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하며, “외국인노동자의 경우는 언어도 안 되는데 출산까지 해야 하는 이중의 어려움이 있으니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와 연계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도내 다문화지원센터의 경우 위치와 대중교통 접근성에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1월 11일 의정부에 위치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 이민사회국을 대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다.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경기도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를 시정․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상임위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사업 수행과 예산 집행 등의 내역을 날카롭게 살펴 부족함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민사회국은 올해 하반기 새롭게 신설되어 여가교위 소관 부서로서 첫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만큼 위원들은 조직과 업무 현황을 적극적으로 살펴보았으며, 경기도의 외국인 정책과 각종 실태를 꼼꼼히 지적하고, 구체적으로는 외국인․다문화지원센터 현황 및 지난 6월 발생한 화성 공장 화재 사건 이후의 대책과 사후관리 등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여가교위 위원들은 “오늘 지적한 사안에 대해 집행부가 충분히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업무에 대응해야 한다”며,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파악한 내용을 곧 있을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진행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1월 11일 제379회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복지재단의 복지연구 성과물의 품질과 신뢰도 유지를 강조하며, 철저한 관리와 검토를 강하게 요구했다. 윤 의원은 경기복지플랫폼 운영 부실과 현장 중심의 사회복지시설 지원 체계 미흡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하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의 연구 성과물은 단순 자료가 아닌 도민 복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지표”라며, 복지 이슈 포커스의 오타와 내용 오류가 연구성과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재단의 연구가 도민에게 신뢰받기 위해서는 정확성, 객관성, 품질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성과물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사업 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요구했다. 경기복지플랫폼의 미비점도 지적했다. 윤 의원은 “복지 플랫폼이 실질적인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은 심각한 문제”라며,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이 복지 정보를 모으고 제공하는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11일 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용 전기자동차의 통행료 감면을 사전에 등록하지 않아 370만원 가량의 예산이 낭비된 것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였다.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는 전자적인 지급수단(하이패스)을 사전에 등록하면 통행료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건설본부에서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본부는 2021년 8월부터 구입 혹은 임차한 업무용 전기차 9대 중 7대의 감면 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여 3년째 불필요한 통행료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건설본부는 업무용 전기차 9대 중 7대에 대해 통행료 감면 등록 없이 고속도로를 통행하여, 2021년 8월부터 지금까지 3년간 약 370만원에 달하는 통행료를 낭비하였다”면서 건설본부의 안일한 행정을 지적하였다. 이어, 건설본부가 보유한 7대의 전기차에 대해 조속히 하이패스 감면 등록을 실시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을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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