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11일 건설교통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예비비 사용에 대해 신중하고 효율적인 운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민 의원은 “예비비는 속된 말로 휘뚜루마뚜루 쓰는 것이 아니다”라며 매년 사용되는 하천 수해 복구비 등은 예비비가 아닌 ‘재난관리기금’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재정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경기도에 요청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가 환매권 미통지로 인한 소송 패소로 예비비를 손해배상에 사용한 상황을 언급하며,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경기도의 예비비는 일반예산의 1% 미만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나, 지난 3년간(2021년~2023년) 동안 예비비 집행률은 30% 미만에 머물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영민 의원은 “재정 악화로 지방비 사용이 어려워져 건설비를 지방채로 전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예비비를 축소하고 이를 직접 사업비에 투입하는 것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2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포천소방서를 대상으로 산악 지역 특성을 반영한 험지펌프차 도입을 환영하며, 이를 통한 재난 대응력 강화를 촉구했다. 포천시는 전체 면적의 64.3%가 산림으로 이루어진 산악지역으로, 산불과 산악 구조 활동이 빈번히 요구된다. 이러한 지역 특성에 맞추어 포천소방서는 험지펌프차를 도입해 올 12월 배치를 예정하고 있다. 험지펌프차는 급경사 등반과 수심 1.2m 이하 주행 중 물 분사 등의 다목적 기능을 갖추고 있어 산악 지형은 물론 비포장 도로나 붕괴 및 침수 지역에서도 활용 가능하다. 이영희 의원은 “험지펌프차는 산불과 비포장 도로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로, 기존 펌프차에 비해 재난 대응력이 우수하다”며, 험지펌프차의 도입 의의를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 내 가평군과 양평군에서 이미 험지펌프차를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사례를 언급하며, “포천소방서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지역 특성에 맞는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중부시사신문)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비례)이 지난 11일,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기관장에 ‘소통’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정기회 행정감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11일 복지관련 산하기관은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황세주 의원은 먼저, 경기복지재단의 안성시 이전에 대한 내용으로 질의를 시작했다. 황세주 의원은 “당초 2026년까지 완료하려고 했던 경기복지재단의 안성시 이전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그런데 안성시에서 최근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면서, 다시 활발하게 논의중인 것으로 안다”며, “각 안에 장단점이 있고, 주차장 문제와 같이 공통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재단측이 심도 깊은 논의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황세주 의원은 “타 기관의 사례를 보면, 사전에 임직원들과 충분한 소통을 해서 지원책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며, “직원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선제적으로 파악해 예산을 미리 확보하는 노력을 해달라. 저부터도 재단 직원들과 적극 소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1일 진행된 의정부·파주·김포교육지원청으로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파주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의 석면 해체 공사 부실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장윤정 의원은 “석면 제거 공사 후 청소업체가 수거한 석면 잔존물로 추정되는 폐기물에 대해 파주교육지원청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보다는 청소업체에 사진을 외부로 노출하지 않도록 요청하며 사실을 숨기기에 바빴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 의원은 “석면은 발암물질로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직원은 물론 학교지원센터를 방문하는 학부모, 학생들이 심각한 건강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공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대응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은미 파주교육장은 “청소업체가 사진을 찍어 블로그 등에 올리겠다고 해서 이를 막기 위해 담당자가 올리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것일 뿐 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하고, “석면 잔존물은 추가 검사를 통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청소도 다시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석면 제거 공사 부실 의혹과 관련해 최 교육장의 태도도 문제 삼았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2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포천소방서를 대상으로 아파트 화재 안전 관리 및 주민 피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지난 2월 포천시 소홀읍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3층에서 시작되어 빠르게 확산됐으며, 대피하던 6층 주민이 연기에 질식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졌다. 불은 약 30분 만에 진화됐으나, 위층으로 퍼진 연기로 인해 대피 중 피해가 컸다. 이는 지난해 12월 서울 도봉구에서 발생한 대피 중 사망 사건과 유사한 사례다. 안계일 의원은 “최근 3년간 아파트 화재로 인한 사상자의 40%가 대피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통계는 주민 대피 교육과 지침의 중요성을 시사한다”며, 포천시 내 아파트 비율과 관련한 대피 교육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안 의원은 “포천소방서에서 ‘불나면 살펴서 대피, 문 닫고 대피’ 교육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아파트에는 6층에 옥상으로 연결된 비상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중간부터 좁게 설치된 구조로 인해 연기 속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 고양5)은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에서 추진 중인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독려했다. 명재성 의원은 “고양시에서 추진 중인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등이 시너지효과를 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나 완공된 사업은 없고, 대부분 당초 계획 일정보다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사업은 2019년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완료됐고 2022년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이후 사업추진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고양시가 방송영상밸리사업의 계획 변경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경기주택공사의 부채 증가와 현금 유동성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경기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은 “인허가권자인 고양시가 용적률 및 주상복합비율 변경, 기업성장센터의 디자인 변경 등을 요구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명 의원은 “사업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4일차를 맞은 11일,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경기도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여, 경기도 경제 활성화와 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기관으로서 2024년 8월 전국 지역재단 최초로 보증공급 누적 53조원을 돌파하는 등 서민금융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경제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제노동위 위원들은 부실징후 알람시스템 작동 점검, 대위변제율 및 구상채권 회수 관리 철저, 공공기관 이전 대비 및 신청사 활용 방안 제고, 사회공헌사업 다변화, 지점 인력의 효율적 배치 등을 주문하며, 경기신보가 담보력이 부족한 도민들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지원하면서도 부실 관리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도민에게 양질의 직업능력개발과 직업훈련, 창업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고용증진을 통해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기관으로 연중(’24년 9월말 현재) 39개의 일자리 사업을 통해 6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1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앱/웹 서비스 관리의 총괄 부재와 정책 성과 관리의 미흡함을 강하게 지적하며, 기획조정실의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경기도에는 경기도민을 위한 150개 이상의 앱과 웹 서비스가 존재하며, 이들에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가 기획조정실의 관리 없이 각 실국 및 공공기관에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어 품질 저하와 중복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가 정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기획전략담당관을 기획조정실에 두고 있는데, 정책 방향을 총괄하고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획조정실이 도민을 위한 앱/웹 서비스의 품질과 방향성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기조실의 총괄 관리 부재로 인해 발생한 중복 사업과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지난 추경 심의 과정에서 여성가족국의 ‘AI 통합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고도화 사업’과 A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지난 11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본부의 건설공사 품질검사 대행 절차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지방도360호선 월롱~광탄 구간 보상과 관련해 주민 현장 설명회 개최를 요구했다. 안명규 의원은 “올해 1월 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를 대행 의뢰하는 경우에 국토부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의뢰하고 결과도 정보망에 입력하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되었다”면서, “법령의 시행이 올해 7월부터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행정적으로 정보망을 통해 의뢰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입법미비 사항은 보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본부에 정보망을 통하여 품질검사를 대행의뢰하여야 하고, 건설본부는 품질검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건설본부에서 안명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본부에서 실시한 품질시험은 2024년 9월 말 기준 583건(토질시험 7, 포장시험 121, 기타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14일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 눈길을 끌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12일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에 대한 감사에 앞서 황대호(더불어민주당, 수원3) 위원장을 비롯한 14명의 의원들이 수험생을 위한 응원 메시지를 직접 작성하고 격려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수험생 여러분들의 노력은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겁니다.”라며 누구보다 힘찬 격려를 보냈고, 유영두(국민의힘, 광주1) 부위원장은 “여러분의 믿음과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성공을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조미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 부위원장은 “너는 해낼 수 있어! 지금까지 해온 만큼만 해도 괜찮아!” 등 총 14개의 따뜻한 메시지로 전국 52만, 경기도 15만 3,600여명의 수험생들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이어서 황대호 위원장은 “올해 수능시험일엔 수능한파 없이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예보되어 있어 매우 다행”이라고 말하며, “지난 시간 동안 알차게 준비해 온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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