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12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용역 결과 및 후보지 발표와 관련해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에는 선결조건이 있음을 지적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8일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항 건설 후보지로 화성시 화성호 간척지와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 3곳으로 압축해 발표했다. 그러나 12일 오전화성시 시민단체에서 후보지 선정 반발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각 지역사회가 ‘환영’보다는 ‘반발’ 여론으로 들끓고 있는 상황이다. 안명규 의원은 “현재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 발표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면서 “정작 공항건설의 키를 쥐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숙고하고 있는 데 반해 경기도에서는 해당 용역을 실시한 후, 물류공항으로서의 전략 및 역할분담 용역, 배후지개발 방안 용역 추진 등 성급히 앞서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항건설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수원 군공항 입지로 지역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공항 이슈를 먼저 정리한 후 그리고 민간공항의 필요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2일 여주소방서에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주지역 내 화재예방과 안전문화 확산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여주지역은 교통망이 잘 갖춰진 지역으로 대형 창고시설이 많아 화재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말하며 “최근 대형 창고시설의 화재 사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어 사전 예방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과 예방 강화를 위해 지역 내 업체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소방 관계자와 각 시설 관리자의 협력 확대를 통해, 체계적인 안전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등 능동적인 참여 방안이 필요하다”고 정책 제안을 덧붙였다. 이에 이천우 여주소방서장은 “여주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대형 창고시설의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하며, 향후 대형 창고시설에 대한 맞춤형 화재안전 관리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임상오 위원장은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예방 활동 강화를 통해 여주가 더욱 안전한 도
(중부시사신문)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1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에서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각 기관에 대한 운영 허점을 지적하고 각 기관의 업무 개선을 강력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감사 이틀째인 11일, 복지관련 산하기관인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감사가 순서대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동규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의 감사관 운영 허점을 지적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동규 의원은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재단의 주요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원이 감사담당관을 3개월 간 겸직한 내용이 확인됐다”며, “감사담당관은 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중요함에도 본인의 업무를 감사해야하는 임원에 직무대리를 맡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심지어, 겸직기간에 한차례 자체 특별감사가 실시됐고, ‘지적사항 없음’으로 판단했다.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실시하는 경영평가 개선되지 않은 점,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종합청렴도는 오히려 떨어진 내용에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1월 11일, 제379회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서비스원 감사팀의 신설과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규 감사팀이 맡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과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은 설립 초기 단계로, 체계적인 내부 안정과 청렴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경영진이 감사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감사팀이 소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어 감사 업무 부담이 과중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실질적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윤 의원은 또한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이 경기복지재단의 역할과 중복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며, 두 기관이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중복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회서비스원이 자체 사업을 발전시키되, 복지재단과의 역할 중복 없이 각자의 기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특히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12일 열린 양평·가평·포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 행정감사에서 가평 지역 특성화고등학교의 심각한 취업률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1월 교육부의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 발표에 따르면, 전국 평균 취업률은 26.3%로 집계됐으나, 경기도는 그보다 낮은 23.9%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가평 지역 내 두 개 특성화고의 취업률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가평교육지원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평의 조종고등학교와 청평고등학교는 지난 2년 동안 취업률이 0%로, 졸업생 중 한명도 취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현석 의원은 "가평의 특성화고 취업률은 다른 지역보다 매우 낮고, 특히 두 학교 모두 취업률이 0%인 상황은 심각하다"며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취업률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특성상 교통 불편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지원청이 이를 해결하기 위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2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과 연천교육지원청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폐교 관리 실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오세풍 의원은 양주 유양초 천성분교장(폐교)이 2016년부터 8년째 무단점유 된 상태에서 변상금 미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교육지원청에서는 단순 변상금 통지서만 보내고 있을 뿐, 이 문제를 장기간 방치하고 있다”, “심지어 해당 폐교 앞에 있는 ‘출입금지’ 표지판 마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며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서 오 의원은 연천 왕산초 마전분교(유촌리, 폐교)에 대해서도 “해당 폐교도 계약이 종료되어 현재까지 무단점유 중인데, 교육지원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감독을 통해 공유재산의 조속한 원상복구 와 반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오세풍 의원은 현재 임대 중인 또 다른 연천 왕산초 마전분교(동이리, 폐교)의 대부 계약 관리와 이용 현황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오 의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민주, 화성1)은 11일 열린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지도 82호선 도로개설공사를 위해 토지매입 대신 폐기물더미를 매입한 경기도의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도로구역으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경기도는 송곡리 105-2 일대에 건설폐기물이 적치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치된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부동산원에 보상업무를 위탁하여 협의매수를 추진했다. 이를 두고 이홍근 의원은 “한국부동산원에서 토지매입시 보상조건(적치물 처리)을 명시하여 토지주에게 각서를 받고 미이행시 보상금을 환수하는 조건으로 토지보상을 실시한 것으로 안다.”면서, “토지주에게 각서를 받고 조건부 토지보상을 한 것도 잘못됐지만, 공사착공 전까지 적치된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우선 처리 후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데, 처리비용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건설본부장은 “토지소유자가 협의매수에 응할 경우 공기단축을 위해 조건부보상을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라고 했으나, 이홍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12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행정사무 감사에서 연구원의 각종 법령 위반 및 부당 수의계약 등 방만한 운영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전석훈 의원은 2020년과 2021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전문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지적하며, "계약 체결 시 가장 기본적인 라이센스 문제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질책했다. 특히 "이는 명백한 지방계약법 위반"이라며, "당시 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연구원의 기본적인 관리·감독 체계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석훈 의원은 2021년 1억 원이 넘는 연구 장비를 구매하면서 입찰 참가 자격을 서울과 경기 지역 업체로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낙찰 업체가 대전 소재 업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특정 업체 밀어 주기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뿐만 아니라 전석훈 의원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행동 강령을 위반한 부당 수의계약 사례도 지적했다. 연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재영 의원(용인10)은 수지구 죽전동 주민 4명과 경기도 업무 담당자들과 함께 11월 11일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 사무실에서 정담회를 열고, 죽전동 채석장 설치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해당 지역 인근에 과거 데이터센터와 물류센터 건설 계획으로도 큰 반발을 겪었으며, 이번 채석장 설치 계획으로 인해 심각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학교와 주거지 인근에 채석장이 들어서면, 소음, 분진,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 사회의 생활 환경과 건강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임야의 보전 가치가 높고, 학교와 아파트 단지가 인접해 있어 집단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광업조정위원회가 사업자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용인시의 조례와 개별 법률을 통해 실제 채굴 행위까지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했다. 윤재영 의원은 또한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불허’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광업조정위원회의 재심의에서도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12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도중 14일 실시 예정인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경기도 내 수험생에 대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애형 위원장은 응원사에서 “올해 수능시험일엔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예보되어 있어 매우 다행”이라고 말하고, “그동안 우리 학생들이 알차게 준비해 온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모든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응원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애형 위원장은 “교육청에서는 수능 시험장 관리 및 감독관 교육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고, “수능시험으로 인해 각급학교 교육과정 운영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교육행정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한 목소리로 수능시험 대박을 응원하는 피켓 응원을 했으며, 교육청이 수능 시험장 관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수능시험 당일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이애형(수원/국민의힘), 김근용(평택/국민의힘), 장한별(수원/더불어민주당), 김영기(의왕/국민의힘), 김일중(이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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