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2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운영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비효율성과 목표 설정 문제를 지적하며, 보다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사업 목표를 잘못 설정하고 있다”라며, “소상공인 교육플랫폼 및 콘텐츠 운영 사업의 경우, 22년에 사업 목표를 26,000명으로 설정하여 51%를 달성했으며, 23년에는 예산을 삭감하고 목표를 5,500명으로 설정하여 4,820명(87%)이 참여했지만, 정작 24년에는 사업 목표를 4,000명으로 조정하고, 9월 말 기준으로 이미 152%를 달성했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이용호 부위원장은 “소상공인 경영역량강화교육 사업 역시 22년부터 사업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예산도 전년도 대비 3배 많이 편성했지만, 사업 목표에는 그 어떤 조정도 없다”라며, “예산 증감이나 전년도 실적 대비 사업목적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지 않은 사업이 9개나 달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지속적으로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12일, 양평·가평·포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이러닝 및 IB 프로그램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여 교육 현장에 실질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성기황 의원은 “해당 지원청은 매년 하이러닝 및 IB관련 예산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 의원은 경기교사노동조합의 설문조사를 언급하며 교사들의 79%가 하이러닝 교육플랫폼이 기존 교육플랫폼과 큰 차별성이 없다고 답했으며, 실제 하이러닝 플랫폼을 활용하는 학교는 응답자의 20%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밝혔다. 또한 IB(국제바칼로레아)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교사들의 90%이상이 교육과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응답했다며, 미래 경기 교육 환경에 적합한 프로그램인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성 의원은 교사와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12일 열린 제379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추진 중인 R&D사업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했다. 김철진 의원은 “최근 5년간 연구비 투입 규모를 살펴보면 매년 증가 추세로 특히 작년의 경우 1.5배 이상 확대됐다”며 “올해 연구과제 건수는 작년보다 35개가 줄어들었으나, 단적으로 연구과제 건당 평균 연구비는 약 2.9억원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연구비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도내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실적은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기술이전 실적은 작년대비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술이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추이를 살펴야 한다”고 말하며 “모니터링을 결과를 향후 연구의 방향성을 잡는데 적용한다면 연구과제의 실효성을 높임과 동시에 ‘기술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는 연구과제의 근본적인 목적은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12일 경기도농업기술원 및 종자관리소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 변화로 인한 농업 위기에 대비하고, 농가 지원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날 김미리 의원은 “최근 폭염 등 기후 변화로 인해 농업 환경이 악화되면서 농가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고, 도민들은 필수 식료품을 구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의 농업 정책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데 있어 충분히 준비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농업기술원장에게 “기후 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농업 지원책을 확대하여 농가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기술적 대응과 예산 확보를 통해 농가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도유림과 같은 고지대 활용 방안을 포함한 농업 연구 확대를 요청하며 “경기도의 다양한 농업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기후 변화에 대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nbs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2일 구리·남양주, 고양, 동두천·양주, 연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발생에 따른 가·피해자 등 직접 관계자만을 대상으로한 편중된 정책을 지적하고, 학교폭력 주변 학생들을 위한 피해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 마련을 촉구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각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예방 정책은 가해자 및 피해자 등 핵심 관계자 위주로만 추진되고 있다”며 “학교폭력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루되지는 않았으나, 간접적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주변 학생들이 등한시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정책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폭력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 심리적 상처 등을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직접적인 관계자들을 위한 정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학교폭력으로 인해 그 외 아이들이 부정적인 낙인 등으로 피해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서은경 교육장은 “다수의 아이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2일 포천·가평·양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생존수영교육의 안전성과 접근성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가평, 양평, 포천 등 북부지역 교육지원청이 각각 북한강, 남한강, 한탄강과 인접해 있는 점을 강조하며, 이로 인해 학생들에게 생존수영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현재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생존수영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북부 지역의 교육 인프라와 수영장 부족 문제로 인해 이동식 수영장을 설치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러한 운영방식이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에게 안전 관리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요청했다. 특히, 이 의원은 장애 학생들이 생존수영교육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수학교는 없지만, 특수 학생들이 보호자나 조력자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포천교육지원청 김재진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12일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지원 사업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재훈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23년도 500명 15억 원, 올해에는 800명의 규모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라고 말하며 “경기도의 경우 청년 인구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200명 만을 대상으로 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라며 사업 규모 확대와 예산 편성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올해 ‘청년 미래센터 공모 사업’에서 경기도가 미선정 된 부분을 지적하며 “도내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전담 지원 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곳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인용 청년기회과장은 “내년 출범 예정인 미래세대재단에서 고립·은둔 청년 또한 총괄하도록 진행 계획이다”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분들이 사회에 나왔다가 재고립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다”, “일자리 지원 등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말하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동현 위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지난 11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친환경 농업인의 감소와 도시농업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이동현 의원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도민들의 수요와 구매 빈도는 증가하고 있지만, 재배 면적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친환경 농업은 지속 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를 위해 농수산진흥원이 친환경 농업인들을 지원하고 신규 농업 인구를 유입시킬 필요가 있다”며 “다각적인 정책 개선과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RE100 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 각 부서가 RE100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태양광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농업용 시설에 재생에너지를 접목하거나, 농수산물 유통 과정에서 전기차와 충전 시설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도시화된 지역에서 도시농업은 도민들에게 체감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올해 도시농업 프로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더민주, 평택3) 의원은 11일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융기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도체 소부장 요소기술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을 확대하고, ‘대기오염원 감시 스캐닝 라이다 운영 사업’에 세심함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반도체 요소기술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은 도내 반도체 기업에 대해 요소기술 실증을 지원하고, 공급망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도비 115억원과 융기원 현물 39억을 포함한 414억의 예산이 투입됐다. 서 의원은 “2024년 9월말까지 시험분석 지원 건수는 2,147건으로 2023년에 비해 3배 증가했다”면서, “도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서 테스트베드에 높은 수요가 확인된만큼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반도체 인재양성 사업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1인당 교육단가는 849만원인데 비해 특성화고 학생에 대한 과정의 1인당 교육단가는 1777만원으로 왜 큰 차이가 발생하는지 질문했고, 융기원장은 고등학교는 대학교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해 장비 구축 등에 추가적인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12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차세대융합기술원을 대상으로 경기도의 반도체 인재 육성 정책 및 과학기술 인재 개발 전략에 대해 의지를 밝혔다. 김철현 의원은 질의에서 “최근 과학기술 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과 관련해서, 연구자들에 대한 신분보장 및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투자 없이 해당 분야에 특성화된 인력을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행 시스템을 확장하고 추가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이에 차석원 원장은 “경기도의 반도체 인재 육성 활동으로 취업 박람회 개최, 도내 대학 모의 면접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기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인재와 기업간의 실질적인 매칭을 강화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김철현 의원은 “경기도의 반도체 인재 육성 정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수과학인재개발 전략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 체계 강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인재 양성은 국가와 지역 경제 성장의 핵심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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