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비례)이 지난 12일, 경기도 보건건강국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자살예방 정책 마련을 위한 경기도 자체 ‘심리부검’ 추진 의지를 이끌어냈다. 경기도의회는 12일, 도(道)의 보건의료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건강국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황세주 의원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자살사망자 실태를 설명하고, 현재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심리부검’에 의지하는 것이 아닌, 경기도 자체적인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황세주 의원은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자살사망자는 13,978명으로 전년대비(2022년, 12,906명) 8.3%가 늘었다. 이는 약40분에 1명씩 돌아가신다는 뜻으로, 경기도에도 지난해 3,405명의 자살사망자가 발생했다. 자살예방 대책 마련이 정말 시급하다”며, “핀란드의 경우 국가 차원의 심리부검제도를 도입해 자살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심리부검’은 중앙정부 중심이고, 표본이 매우 적다”고 밝혔다. 이어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는 과거 별도의 보고서를 발간할 만큼 자체 심리부검을 추진한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월 12일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립정신병원의 방만한 적자 운영 문제와 경기도의 심리상담 지원체계의 문제점, 그리고 경기도립노인요양병원의 채용 과정의 불투명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립정신병원의 병상이용률이 38%에 불과하다며, 지속적인 적자 운영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51억 원의 예산 중 약 49억 원이 인건비로 사용되는 반면 재료비 및 관리운영비로는 단지 1억 2천만 원이 배정되어 있다는 점을 꼬집으며, 이러한 구조가 병원의 비효율성을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 마약중독 치료센터가 실질적인 경영 개선을 가져올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혈세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의정부 병원과의 통폐합 등 다양한 대안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정경자 의원은 또한 “경기도의 심리상담 지원 서비스가 대상별로 분화되어 실․국별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주체 간의 협력 및 연계 부족으로 인해 중복 서비스 및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 부문에서의 체계적인 심리상담 제공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세원 의원(개혁신당, 화성3)은 12일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대표적인 청년 정책인 ‘청년사다리’ 사업과 ‘경기청년기본소득’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청년사다리 사업의 해외연수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안전 매뉴얼 부재로 인해 만약의 사고 발생 시 대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사전에 철저한 안전 매뉴얼을 마련하여 사고 예방과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청년기본소득 지원에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 “지역화폐의 특성상 사용처가 제한되어 청년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누릴 수 있는 혜택에 차이가 발생하고, 이는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래평생교육국 강현석 국장은 도내 많은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예산 확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청년 정책은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청년사다리 사업과 경기청년기본소득 사업은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의원은 13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국, 경기교통공사, 경기도교통연수원을 대상으로 와상장애인 이동권 문제와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지난 6월 ‘와상장애인 장애인 콜택시 이용 거부’ 사건에 대해 "와상 휠체어 안전기준 마련 전까지 와상장애인의 이동 및 의료 접근권 보장을 위한 행정적 조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했으나, 경기도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강태형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경기도 내 24시간 활동 지원을 받는 와상장애인이 총 315명에 이른다”고 언급하며, 이들 중 상당수가 병원 방문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경기교통공사의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와상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울산광역시의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가 와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어서 경기도의 버스 준공영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은 12일 진행된 농업기술원과 종자관리소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변화와 식량 안보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경기도 종자의 개발 및 홍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광범 의원은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기상 여건, 특히 늦여름 폭염과 같은 기후 이상 현상 속에서 식량 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서 의원은 경기도가 국제종자박람회에 참가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의 우수한 종자 품종이 국내외적으로 더 많이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국제박람회와 같은 기회를 통해 경기도 종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나아가 경기도 농업 발전의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서 의원은 "쌀의 과잉생산 문제를 해소하고 농가 소득원을 다양화하기 위해, 기후 위기에 강한 토종 종자를 활용한 주정용, 사료용, 가공식품 원료 등 다양한 활용 방안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농업 소득원을 새롭게 발굴하고 농가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중부시사신문) 김성남 경기도의회 경기북부분원 설치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포천2)은 12일 일 진행된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 문제와 연구 인프라의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안정적인 양봉 연구와 지원체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성남 위원장은 “기후변화와 각종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양봉농가의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양봉농가에 대한 대응책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연구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농업기술원 내 관련 전문 수의사 인력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며 경기도의 양봉 관련 인력이 타 도에 비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충남과 충북에서는 이미 꿀벌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양봉팀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지원사업 위주의 운영에 그치고 있으며, 연구 개발(R&D) 기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양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원 내 연구개발팀을 신설하는 등 새로운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농업기술원의 의견을 묻고 사명감과 연구개발 의지를 강조했다.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2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소방서를 대상으로 대규모 건설현장의 안전 문제와 관련된 예방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정부시는 신규 아파트 건설 현장과 미군 공여지 개발 등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가 다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안계일 의원은 “대규모 건설 현장은 화기와 중장비 사용이 빈번해 화재, 폭발, 추락 등 다양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고위험 구역”이라며, “이로 인해 소방서의 출동 빈도가 증가하고 다른 응급 상황에 대한 자원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 의원은, 관내 대규모 건설현장과의 사전 협의와 안전점검 절차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철저한 예방 조치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의정부소방서와 의정부시, 건설사들이 협력하여 건설 현장의 안전 점검과 대응 체계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관계자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요청했다. 의정부소방서는 건설 현장의 안전 점검과 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책을 강화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2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소방서를 대상으로 주한 미군 소방대와 체결한 ‘소방응원협정’의 실질적인 운영과 협력 체계 강화를 요청했다. 의정부소방서는 지역 내 주한 미군 부대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2022년 체결된 주한 미군 소방대와의 상호응원협정을 2년 갱신한 바 있다. 이영희 의원은 “소방응원협정이 단순한 문서로만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지기 위해 정기적인 훈련과 협조 체계가 필요하다”며, 협정에 따른 양측의 출동 및 지원 사례, 합동 훈련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이 의원은 “미국 소방대의 선진화된 장비와 진압 기술을 통해 소방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최신 장비 정보와 진압 기법, 구조 및 구급 시스템의 교류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이영희 의원은 “대형 재난은 예측할 수 없지만, 대비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어야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정기적인 훈련과 정보 교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11월 12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경기도기업 기술이전 실적 부진 문제를 지적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윤충식 의원은 2024년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도내 기업 대상 기술이전 목표 달성도가 49점에 그친 것을 언급하며 “융기원이 공약 사업에 집중한 나머지 도민 체감형 사업을 후순위로 미룬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기업 기술이전 실적이 포함된 ‘도정기여 사업성과’ 항목에서 자율협력주행 버스 운영 등 4개의 공약사업 지표는 모두 만점을 받은 반면, 유일하게 공약사업 지표에 포함되지 않은 ‘경기도기업 기술이전 실적’만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차석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은 “융기원의 사업이 대부분 연구에 집중되어 있어 기술이전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다”며 “기술이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술개발비 책정 문제 등으로 기업과 융기원 간 입장 차이가 있어 이를 조
(중부시사신문) 10월 30일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 대표도서관인 경기도서관의 민간 위탁 반대' 도민청원에 대해 민간위탁이 아닌 직영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포함한 답변을 공개한 가운데,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서관을 ‘기후환경 도서관’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이 “가짜 기후도지사의 가짜 기후도서관!”이라며 “도민들 우롱하는 그린워싱을 중단하라”며 비판했다. “경기도서관 추진 관련해서 경기도가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가, 다시 직영 방침을 밝히며 민간위탁동의안을 철회하는 촌극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경기도의 경기도서관 운영 주체 관련 입장 번복을 지적하며 포문을 연 유호준 의원은 김동연 지사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기후환경 도서관’으로 만들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도민청원 답변을 지적하며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 따르면 경기도서관 건립사업은 온실가스 배출 사업인데,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후도서관은 명칭 자체가 모순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지난 달 대만 타이베이 공무국외연수 중 방문했던 타이베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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