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12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24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체결한 1천만원 이상 계약에서 경기도보다 서울특별시 소재 기업과의 계약 건수와 금액이 훨씬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상원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김재균 의원이 분석한 ‘2024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1천만원 이상 계약 현황 및 계약업체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내 기업과 체결한 계약은 25건이었으나, 서울특별시 소재 기업과의 계약은 32건에 달했다. 계약금액으로도 경기도 기업과의 총 계약금액은 약 20억 4천만원인 반면, 서울특별시 기업과의 계약은 약 46억 1천만원으로 경기도의 2배 이상이었다. 김재균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발주한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총 35건 중 서울특별시 소재 기업과 체결한 수의계약이 17건으로 나타났다”며, “체결된 계약의 내용들을 검토해 봤을 때 서울 소재 기업만이 수행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경기도 내의 소상공인과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더민주, 평택3) 의원은 12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AI국에 이어 한국평가데이터(주)와 반복적으로 체결한 고액 수의계약 문제를 질타하고, 경과원 평택출장소 확대를 주문했다. 서 의원은 “경과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국평가데이터(주)와 체결한 4건의 용역 계약 중 1건을 제외한 3건이 재공고에 의한 수의계약이다”면서, “지역경제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용역의 경우 금액이 3억 7500만원에 이르는데, 이를 한번 유찰됐다고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만일 업체의 대체불가한 전문성 등으로 인해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입찰에 준하는 엄격한 평가와 투명한 수의계약 사유 공개 등을 통해 경과원과 참여기업에 대한 도민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 의원은 AI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3년 연속 제한경쟁 유찰로 한국평가데이터(주)와 체결한 수의계약이 애초부터 해당 기업 맞춤형 공고가 아니었는지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nbs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12일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의 시정요구와 무관하게 추진된 경기도-도교육청 간 교육협력사업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교육협력사업은 경기도가 교육ㆍ학예 진흥을 위한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김민호 의원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도지사나 교육감 공약사항이 교육협력사업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도에서 진행한 연구용역 설문조사와 2024년 교육협력사업을 살펴보면 도지사 공약사업뿐이다”라며,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은 뒤로하고 도지사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협력사업을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학교 밖 청소년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청소년 건의사항을 살펴보면, 행정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청소년이 아닌 ‘학생’을 대상으로 공모전이나 각종 대회를 추진하여 결과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참여기회를 박탈한 사례, 학생증이 있어야 할인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경기도지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2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공용차량 관리 문제와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사례를 지적하며, 공용차량 관리 규정의 전면적인 개편과 체계적인 감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아트센터 대표이사가 공용차량을 주로 출퇴근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감사에서 지적되었지만, 이에 따른 조치가 미흡했다”며, “공용차량의 사적 사용은 명백히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감사 결과, 공용차량의 사적 운행 거리로 인한 유류비 환수가 대표가 아닌 운전직 근로자에 대해서만 8,048원에 그쳤다”며, “대표이사의 공용차량 사적 사용 문제에 대해 직원들에게만 징계가 내려지고, 정작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공공기관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관마다 상이한 공용차량 관리 규정을 통일하고, 권익위원회의 기준에 맞는 표준화된 관리 매뉴얼을 도입해야 한다”며, 공공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2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리아경기주식회사 2024년 경영 목표에 대해 질의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코리아경기주식회사는 올해 중소기업 2,100개사를 대상으로 한 거래액 목표를 300억 원으로 설정했지만, 현재까지 지원된 기업은 977개사(46.5%)에 불과하지만, 거래액은 247억 원(82.3%)에 달한다”라며, “절반도 안 되는 중소기업을 지원했는데 거래액 목표는 9월 말 기준으로 80%를 웃도는 것은 목표가 잘못 설정되었음을 시사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중소기업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목표라면 이에 상응하는 성과 분석과 지원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미흡한 점을 비판했다. 특히, “현재 경영 목표와 실적이 상응하지 않는 것은 성과 모니터링과 중간 평가 시스템의 부재에서 비롯된 결과이다”라며, 더 유연한 목표 조정과 실질적인 지원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코리아경기주식회사가 설립 이래 처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11월 12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운영 실태와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기도의 경제 및 과학기술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진한 부분을 점검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뒀다. 먼저 미래위 위원들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반도체 인재양성 전략 필요성, △메타버스 산업육성 강화, △자율주행 단계 향상, △수요자 중심 기술이전 활성화,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 지원 등 주요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족한 점에 대해 지적하고, 도내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실시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대하여는 △경기비즈니스센터 확대, △현장 중심 지역성장산업 육성 정책, △경기도 G-펀드 조성, △바이오센터 인프라 강화, △도내 기업의 사업참여 기회 확대, △G-FAIR를 통한 수출 다변화, △수의계약 감사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지난 12일 이천소방서에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거용 비닐하우스 화재 예방 대책 방안과 관련해 심도 있게 질의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주거용 비닐하우스라는 표현 자체가 가슴 아프다"며, "외국인 근로자 등 생활 여건이 어려운 분들이 거주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화재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최근 지역 내 빈집이 많아지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는 빈집 활용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뒤 “빈집 활용 사업을 통해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분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천묵 이천소방서장은 "가연성이 높은 비닐하우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임상오 위원장은 "이천소방서가 화재 예방과 안전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천소방서에는 약 280명의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지난 12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포천소방서와 의정부소방서를 방문해 의용소방대 장학금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영봉 의원은 '경기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 조례'를 통해 의용소방대원 또는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가 고등학교의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에 한정되고, 대학교는 고등학교 수업료 연액의 12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의용소방대장 역시 장학금 제도가 소방대원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지만, 지원 금액이 적고 다른 장학금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해 실제로 혜택을 받는 대원이 많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학금 혜택이 강화될 경우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고, 능력 있는 의용소방대 지원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영봉 의원은 앞으로 '경기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용소방대 장학금을 포함한 활동 촉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자 '경기도 노인복지관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2024년 11월 8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고령 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복지관 이용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교통 접근성이 떨어져 노인들이 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내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들을 위한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셔틀버스 운영 목적 및 셔틀버스 운행대상 및 범위를 정하고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셔틀버스 운영 시간을 명시했으며 이용료는 별도의 노선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선 신설·변경·폐지, 운행 요일·시간 조정, 이용료 책정을 위해 노선조정위원회를 운영하며, 교통·노인복지 전문가와 이용자를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고준호 의원은 “노인복지관은 고령화 사회에서 필수적인 복지시설로, 그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2일 열린 2024년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을 상대로 청소년 도박 중독 전문 상담 기관의 업무 절차와 상담인력의 전문성에 대해 질의하며, 디지털 미디어 전담사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청소년 도박 중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관련 기관의 대응 능력과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경기도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질의를 이어 나갔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청소년 도박 중독 전담 기관의 업무 프로세스와 상담사들의 전문성에 대해 상세히 질의했으며,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의 도박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의원은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현재의 대응 체계로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도박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며 “디지털 미디어에 특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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