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3일,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전국적으로 논란이 불고 있는 공공의료원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비 허위 청구 사태를 집중 질의했다. 코로나19가 창궐하던 당시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서는 새로운 업무가 생겨났다. 바로 ‘재택치료 환자 관리’이다. ‘재택치료 환자 관리’는 재택격리 기간 7일 동안 병원에서 집에 있는 환자에게 전화로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재택치료 환자는 일반관리군과 집중관리군으로 구분되는데,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건은 집중관리군 격리관리비이다.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은 집중관리군 환자와 하루 2번의 통화를 마쳐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자 관리료 명목으로 환자 1인당 8만원(1일 기준) 가량의 비용을 지급받는다. 최만식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은 집중관리군 환자와 통화횟수를 다 못 채웠는데도 관리비를 지급받았다”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28억이 넘는 금액이 부당청구액으로 환수조치 명령이 떨어진 상황을 콕 짚었다. 아직 포천병원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부당청구액은 더 늘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길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11월 1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건강국을 상대로 남양주시 백봉지구에 경기도 혁신형 공공의료원의 유치가 결정된 것에 대해 깊은 감사와 기대를 표명했다. 이병길 의원은 “이번 유치 결정이 남양주 시민들에게 큰 희망이 됐으며, 이로 인해 지역사회가 활기를 띠고 있다고 말하며, “백봉지구의 공공의료원이 혁신적이고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는 경기 동북부 지역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병길 의원은 “이번 공공의료원 추진이 향후 착공을 목표로 하는 만큼 행정 절차와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언급하며, “보건복지부의 적격성 검토와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 여러 부처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 신속한 진행을 위해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길 의원은 “향후 착공 목표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도의회와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1월 1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건강국을 상대로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과 달빛어린이병원,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등 공공의료서비스의 현황과 운영 방식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며 서비스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사업에서 예산이 적절히 사용되지 않고 인력 부족으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경기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아 응급 의료 인력 채용에 대한 적극적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을 우려했다. 또한, 김완규 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시간의 불통일성으로 인한 혼란 문제를 지적하며, 통일된 운영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완규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응급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제도로, 이를 이용하는 부모들이 시간대에 구애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해야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3일 고양소방서에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층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최근 청라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를 보면서 전기차 화재의 위험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찾아가는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상황에 맞는 화재 예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전기차 충전시설이 대부분 지하에 위치해 있어 화재 발생 시 진화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소방 차량의 진입 여건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점검하여 체계적인 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귀용 고양소방서장은 “고층아파트 지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차 화재는 대형 참사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임상오 위원장은 “의용소방대가 지역단체, 학교 등과 연계하여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에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중부시사신문)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12일 (가칭)'경기도 권역별 대개발구상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관계부서와 정담회를 열어 권역별 대개발 구상의 수립 시기, 경기도종합계획 등 다른 계획들과의 관계, 민간개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경기도와 31개 시군간의 협의 절차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임창휘 의원은 “권역별 대개발 구상은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대개발 구상의 실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대개발 구상을 집행하게 될 관계부서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서의 의견을 적극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임창휘 의원이 2024년 11월 말 의안접수를 위해 대표발의로 준비 중인 '경기도 권역별 개발구상 지원 조례'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계획적 관리와 개발이 가능하도록 경기도를 동부, 서부, 북부의 세 개 권역으로 나누고, ∆20년 단위로 장기계획을 수립한 후 4년마다 재검토하여 수정‧보완하도록 했으며, ∆대개발 구상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12일 경기도농업기술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종자관리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연천군이 경기도종자관리소의 콩 보급종 채종단지에서 제외된 사유를 명백히 밝힐 것을 주문했다. 윤종영 의원은 “2024년도 경기도종자관리소 콩 보급종 채종단지 운영계획에서 연천군이 지정 해제됐다”며, “지정 해제 사유가 농가의 과실 때문인지, 경기도종자관리소의 지도나 평가 과정에서 생긴 문제인지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학훈 경기도종자관리소장은 “연천군 단지의 콩 작황이 좋지 않아 지정해제가 된 것인데, 기후변화로 인해 전국적으로 콩 작황이 부진한 추세인 것은 사실”이라며 “추후 연천군 단지를 비롯해서 콩 작황이 부진한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해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답했다. 윤의원은 “연천군은 장단콩의 주산지로, 보급종 콩을 생산하는 데에도 최적화된 지역”이라며,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여 연천군의 보급종 채종단지 재지정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보급종 채종단지란, 농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13일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화학물질로 인한 수질오염에 대해 경기도의 소극적인 대응방안을 질타했다. 올해 초 화성시 소재 위험물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소방수에 창고에 저장되어 있던 화학물질에 유입되어 발생한 오염수가 평택 관리천으로까지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안성 금석천에는 인근에 위치한 공장의 화학물질이 하천으로 흘러들어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사고가 났고, 2주 후에 또다시 폐수가 유입되어 하천 오염사고가 발생했다. 박명수 의원은 “수자원본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기간에 ‘도내 산업단지, 공업지역에서의 유해물질로 인한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대책’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해당 없음’으로 답변했다”며 수자원본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했다.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5년 3월부터 ▲면적 150만㎡ 이상인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특정수질유해물질 포함된 폐수 200톤/일 이상 배출하는 공업지역·산업단지 ▲특별대책지역, 한강 본류의 경계 1킬
(중부시사신문) 시흥시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배곧2고등학교 설립이 경기도 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며 설립이 가시화됐다. 시흥시 서부권의 고등학교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5,259명에서 2030년에는 5,841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서부권의 일반계 고등학교는 159학급으로 약 4,452명만 수용할 수 있어, 2030년에는 급당 인원이 36.7명에 달하는 심각한 과밀 상태가 초래될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흥시 교육지원청과 경기도의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배곧2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동현 의원은 교육 인프라의 확충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기도 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재정투자심사 통과를 이끌어냈다. 이동현 의원은 “배곧2고등학교 설립은 단순한 학교 신설을 넘어 학생과 학부모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투자”라며, “앞으로도 시흥시의 교육 인프라가 지역의 성장에 맞춰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곧2고등학교는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3일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산림환경연구소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생태계 교란종 제거와 산림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이오수 의원은 “경기도 전역에 칡, 가시박, 환삼덩굴 등 덩굴이 확산하여 산림과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덩굴류의 확산을 방치하면 도내 산림 환경이 훼손되고 더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산림녹지과의 덩굴 집중제거 기간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신속한 대응과 예산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오수 의원은 “현재 31개 시·군 및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덩굴 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한 예산이 확보됐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며, 추가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덩굴 제거에 적합한 계절적 시기를 강조하며, “특히 잎이 떨어진 현재 시기를 활용해 신속한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산림환경연구소와 관련하여 이오수 의원은 현재 수행 중인 ‘칡넝쿨 제거 방안 연구’의 실험 결과와 함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12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차세대융합기술원(이하 융기원)의 정보보안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이기형 의원은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결과 융기원은 경기도 공공기관 23개 중 22번째로 받았다”고 말하며 “기술연구를 하는 기관의 정보보안 상태가 심각하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을 받았고 이후 중기 운영계획을 올해 초에 수립한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올해 평가 결과도 총 54개 항목 중 18개 미완료, 14개 부분완료로 절반도 미치지 못해 아직도 형편없는 수준이다”라고 지적하며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차석원 융기원장은 “전담 관리조직이나 팀이 구성되어야 하나 예산이나 행정구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향후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정보보안은 대응훈련 시행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며 기술이 날로 발전하는 만큼 선제적 대처를 위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전담조직을 구성하기 전에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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