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13일 평생교육학습관 등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교육전문인력의 직급 상향과 평생교육학습관 차원 장애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노력을 촉구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안전교육관의 안전교육전문인력의 경우 대부분 6급 혹은 7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경기도교육청 안전교육전문인력은 8급 임기제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안전교육전문인력들이 대부분 안전교육을 전공하고, 학위를 취득한 전문가임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직급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급 상향과 관련하여 작년에도 교육행정위원회 차원 지적이 있었음에도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안전교육전문인력의 처우 개선은 단순한 직급을 뛰어넘어 학생들의 교육의 질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안전교육관에서 직급 상향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이애형 위원장은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라는 평생교육의 목적에 대한 설명과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3일, 노동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리셀 화재 사고를 계기로, 경기도 내 불법 파견된 비숙련 근로자들의 현황 조사 및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근로자 안전 관리 강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남경순 의원은 “2024년 6월 발생한 아리셀 화재는 우리 사회에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경고한 사건”이라며, “특히 외국인 비숙련 근로자들이 대규모로 피해를 입은 이번 사고는 경기도가 불법 파견 문제를 해결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강력한 교훈을 준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남 의원은 “각 산업의 특성에 맞춘 안전 매뉴얼 제작과 다국어 번역 지원이 시급하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로 제공된 안전 교육을 통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남경순 의원은 끝으로 “최근 국내 외국인 취업자가 92만 명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신청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노동국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 교육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3일 경기도 노동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복지기금은 어렵고 힘든 노동자들을 위해서 쓰여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채영 의원은 “노동복지기금 조성액이 지난해말 35억4천만원에서 24년말 기준으로 9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며 “이런 상황인데 노동복지기금 취지와 맞지 않은 CEO들을 위한 노사대학 최고경영자 과정은 오히려 83.3%가 증액되는 등 잘못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은 “노동자 합동결혼식 같은 좋은 사업도 일몰되는 마당에 경제적 여력이 되는 CEO들을 위해서 노동복지기금을 쓰는 것은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노동복지기금은 위험도 높고, 강도 높고, 정말 열악한 곳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을 위해서 쓰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채영 의원은 “노동복지기금 사업 중 노사가 함께하는 산업재해 대응 역량강화 교육은 전체 예산액 6천만원의 절반도 쓰지 못한 상황”이라며 “미집행된 예산은 다른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쓰지 못하게 하는 악영향을 미치므로 앞으로 집행률을 높이도록 모니터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3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직속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교육도서관을 향해 중·고등학생 대상 프로그램 부재를 지적하며 확대와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변재석 의원은 교육도서관의 학생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질의에서 “교육도서관은 학생들의 독서와 학습을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나 초등학생과 비교하면 중·고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하고, “중학생 시기부터 진로에 대한 탐색과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독서와 연계된 진로 탐색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교육도서관 이진규 관장은 “학생 대상 진로 연계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군을 탐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변 의원은 중·고등학생 대상 진로 탐색 프로그램의 중요성뿐 아니라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위한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지속적인 운영 필요성도 강조하고 “일부 도서관에서 특수학급 프로그램이 연 1회로 제한되어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의 참여도가 낮을 수 있다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3일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감 지정한 평생학습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교육도서관에 평생교육사가 배치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이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은주 의원은 “'평생교육법' 제26조에 근거하여 평생교육기관은 평생교육사를 배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 지정 평생학습관’인 경기교육도서관에 평생교육사가 배치되지 않았다”며, 이는 법적 책무를 소홀히 한 중대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법적 의무를 위반한 상태에서 평생학습관 운영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 교육청과 교육도서관의 안일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은 현재 평생학습관 지정 도서관 10곳 중 8곳을 운영하고 있으나, 평생교육사 배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향후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서직 공무원의 순환 전보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평생교육사의 배치는 법적으로 명시된 필수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13일 경기도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실시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물 관련 사업장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하는 것을 질타하고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시용 의원은 “도내 물 관련 사업장 사고가 22년도에는 부상자 30명, 사망자 1명, 23년도에는 부상자 31명, 사망자 3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인식이 높아지고, 안전교육이 중요시 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매뉴얼을 토대로 수자원본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 매뉴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그간 발생한 안전사고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들이 많이 발생했는지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자원본부 차원에서 다양한 안전사고 발생시 대응책과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11월 13일 경기도 노동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고용노동행정이 현실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600만 명 이상의 노동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1,410만 경기도는 이주민 또한 80만 명에 이르러 노동행정 수요도 날로 증가하고 복잡해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경기도를 포함해 강원특별자치도와 인천광역시를 관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업무의 70%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어, 경기도만을 위한 지방고용노동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감독권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양질의 노동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어렵다”라며, 道 노동국이 경기고용노동청 설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금철완 노동국장은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부위원장은 “道 집행부의 노력이 다소 미온적”이라고 지적하며 보다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13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2024년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접경지역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의 빈집 정비사업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특히 빈집 철거 후 방치되는 나대지 활용 방안 마련과 주민 부담 경감을 통해 접경지역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현 의원은 “접경지역에서 빈집 철거 후 나대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주거 환경 개선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철거 부지를 쉼터나 주차장 등 공공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빈집 정비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하며 “2024년 9월 말 기준 일부 시·군의 집행률이 50%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철거 동의 철회 문제 해결과 집행률 제고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경기도에 촉구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빈집 철거사업에서 자부담과 세금 부담이 주민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임을 지적하고, “자부담 완화와 세금 경감을 통해 빈집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접경지역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2일 진행된 포천·양평·가평교육지원청으로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장윤정 의원은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 선택과 대학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으로 철저한 준비가 필수”라고 강조하며, “특히 포천과 양평, 가평 지역은 학교 간 거리가 멀고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각 교육지원청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고교학점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순회교사 제도를 통한 교사의 이동은 교육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먼 거리 이동으로 인한 시간 소모가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코로나19 당시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공동교육과정에 따른 온라인 수업은 최저 학력 학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차미순 양평교육장은 “다양한 과목 개설을 통한 학생 학습 기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교사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고, 김재진 포천교육장은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이 13일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4·16세월호참사의 기억과 교훈이 잊혀지지 않도록 4.16생명안전교육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김회철 의원은 2021년 4월 ‘4.16민주시민교육원’으로 개관했던 4.16생명안전교육원의 명칭 변경에 대한 교육원장의 소회를 물으며 ‘단원고 4.16기억교실’ 운영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단원고 4.16기억교실이 1년 내내 개방·운영되고 있는데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 과부하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며 “기억교실 운영과 관련해 기록물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홍보를 지원하는 해설 요원의 상주 근무 및 학생, 시민들의 자원봉사를 통한 홍보 등 돌봄사업을 칭찬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명선 4.16생명안전교육원장은 “공간이 갖는 국가적·사회적·교육적 의미가 상당했던 만큼 전 직원이 한 마음으로 기꺼이 주말에도 근무했다”면서 “현재는 시설보안요원과 사회복무요원을 추가로 배치해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유가족 세 분이 해설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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