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1월 1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국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먼저 이병숙 의원은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의 장기 표류 문제를 지적했다. 현덕지구는 과거 중국성개발과 대구은행컨소시엄을 통한 민간개발이 잇달아 실패한 후 현재 공영개발로 전환된 상태다. 이 의원은 “현덕지구의 경우,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검증이 부족했음을 반영하는 사례”라며 경기도 행정의 미흡한 관리·감독을 꼬집었다. 이에 최원용 청장은 “공영개발로 추진하게 된 것은 민간개발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며,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의 재무 상태를 면밀히 검토했다”고 답했다. 또한, 이병숙 의원은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감이 큰 만큼,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와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는 폭염 속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와 건설노동자의 건강 보호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올해 경기도에서 온열질환으로 600명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1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소방서의 재난약자 안전관리 현황과 고속도로 화재 대응 체계에 대한 점검을 요청했다. 이은미 의원은 광주소방서의 재난약자 생활시설 화재안전 점검 현황에 장애인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재난약자 시설의 안전 점검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훈련 실시 대상이 73곳인 반면 화재안전 점검 대상이 17곳에 그친 현황에 대해 차이의 원인을 물으며, 재난약자 시설에 대한 소방안전 점검 강화를 요청했다. 또한, 이 의원은 광주를 지나는 중부고속도로와 제2중부고속도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에 터널이 많고 사고가 잦은 점을 언급하며, 관련 출동 현황 및 인명피해 규모, 터널 내 사고 대응 현황을 확인했다. 이 의원은 “터널 내 화재는 연기와 유독가스 발생으로 진압이 어려운 만큼, 초기 진압과 신속한 대피가 중요하다”며 한국도로공사와 화성광주고속도로(주)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대형 사고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피난연결통로 확보 및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제379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동노동자 쉼터와 가사노동자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재영 의원은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비의 도·시군 분담비율이 기존 5:5에서 3:7로 변경된 것에 대해 “경기도가 시군에 재정 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며, 분담비율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하여 이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부터 입법예고 중이다.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는 현재 17개 광역시도 중에서도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고, 확장재정을 기조로 재정운용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며, “플랫폼 노동 증가에 따른 이동노동자 쉼터의 기능 확대와 지원 필요성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군과의 공정한 분담비율을 조속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영 의원은 수도권 내 이동노동자 쉼터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서울과 인천의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경기도 쉼터를 개방하고,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제379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등 노동관련 주요 사업에 대한 시군비 부담 증가 문제를 지적하며, 도비 지원축소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기환 의원은 “경기도가 사업 초기에 도비 지원 비율을 높게 유지하다가, 사업이 안정기에 접어들면 시군비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시군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지적했다. 특히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비의 경우, 도비와 시군비 분담 비율이 기존 5:5에서 3:7로 변경됨에 따라’ 지난 행감에서 시군의 부담을 우려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이 한목소리로 분담비 5:5를 유지해 줄 것을 건의했음’을 상기시켰다. 이기환 의원은 ‘시군비 분담 비율 조정에 대해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해 기준보조율 30%를 준수해야 한다는’ 노동국의 답변은 관련 조례에 대한 임의적·자의적인 해석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서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3일 열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남양호 원장)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024년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2024년도 세출 예산의 집행률 저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용역업체 계약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를 부당 처리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입찰공고에 따른 개찰 후 1순위부터 적격심사를 하면서, 심사 점수 미달로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서만 적격심사포기서를 받고 적격심사를 생략할 수 있음에도 적격심사 통과가 예상되는 선순위업체에 심사포기서를 받거나 심사포기서도 받지 않은 채 후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 처리를 하면서 협상 참여업체 평가에 있어 관련 서류 제출을 받아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점 처리를 해야 하나 0점 처리하여 협상 참여업체 순위가 변경됐다”며, “지방계약법 관련 기본적인 것조차 지키지 않은 것은 실수로 보기 어렵고 어떤 의도성이 있는 것이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지난 13일 광명소방서에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숙박시설 화재안전 교육과 의용소방대 운영 상황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최근 화재사고를 접하고 나서야 숙박시설의 화재안전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더욱 실감하게 됐다”며, “부족한 참여율을 높혀 더 많은 업소 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숙박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피드백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한 뒤 "모의훈련의 확대와 자체 점검 시스템을 도입해 재산과 인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종충 광명소방서장은 “숙박시설의 화재는 대형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니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임상오 위원장은 “광명소방서의 의용소방대 인원이 타 지역에 비해 적으니 의용소방대 확대를 위해 앞장서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광명소방서에는 약 210명의 소방공무원과 110명의 의용소방대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1개의 구조대와 4개의 안전센터에서 총 34대의 소방 관련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지난 13일 군포시 수리산 산림욕장에서 열린 ‘경기 흙사랑 맨발길’ 조성 선포식에 참석하여 도민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건강과 힐링을 경험할 수 있는 맨발길 조성을 축하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군포시민 여러분에게 자연의 치유력을 체험하며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라고 전하며, 맨발길 조성을 위해 힘써주신 김동연 경기도지사님과 하은호 군포시장, 그리고 맨발걷기운동본부 박동창 회장님 등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최근 맨발걷기를 통한 건강 증진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여 ‘경기도 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조례는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번 정책의 중요성을 알렸다. 또한, 1,000개 맨발길 조성 추진사업 중 군포시에 5개(한우물공원·철로변건강길·골프장둘레길·경관녹지·부곡근린공원)조성 예산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1일, 경기복지재단⋅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복지재단의 사업 운영⋅관리에 대한 부주의 문제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낮은 브랜드 인지도 등을 지적했다. 먼저, 경기복지재단의 ‘2024년 경기도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의 사업선정결과 변경 건에 대한 공지 누락 문제를 꼬집었다.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은 사회복지 서비스 인프라 확충과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단체에 차량 구입비(경차 1,300만원 이내, 승합차 3천만원 이내)를 지원한다. 사업 신청과 선정결과는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다. 최만식 의원은 “2024년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 선정결과로 도내 총 5개소(동두천, 수원, 시흥, 파주, 화성)가 선정된 것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 차량을 지급받은 곳은 7개소(동두천, 수원, 시흥, 파주, 남양주, 성남, 포천)”라며 선정갯수와 지원기관(소재지) 등에 차이가 있는 점을 짚었다. 이에 경기복지재단은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13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분당소방서와 광주소방서를 방문해 “장애인을 위한 화재 예방교육과 대응훈련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했다. 남종섭 의원은 소방서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소방훈련과 화재안전점검 활동이 체계적이지 못하며 실적 또한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대폭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2023년 9월 한경국립대학교와 함께 ‘장애인 안전권 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 세미나’를 개최해 장애 유형별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논의했으며, 2024년 4월에는 ‘경기도 장애인 소방안전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교육과 훈련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고, 현황 관리 또한 미흡하다면서 소방서가 주관하는 소방훈련과 화재안전점검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록 2021년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특정 시설물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이 자체 점검으로 전환되면서 재난약자 시설의 소방훈련이 약화됐다는 평가가 있지만, 2022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3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2024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의 ‘홈페이지 운영 실태와 홍보 부족 문제에 대한 개선 촉구’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의 ‘사라져 가는 청소년 정책’에 대해 각각 질의했다. 이날 행감에서 최효숙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AI와 미래교육을 논하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평생교육에 앞장서야 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내 주요사업란 로고는 3년전에 멈춰있고, 게시판의 움직임은 여름에 멈춰있다”며 “평생교육을 알리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홍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총체적난국 상태”라고 질타다. 또, “진흥원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대 변화에 맞춰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관리 및 홍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주시민교육센터와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 교육의 다양성 확보를 주문했다. 또한, 최 의원은 “거듭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평생교육이며, 연령대가 다양한 평생교육을 알릴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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