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2024년 보건복지위원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도 경기도 장애인 복지 예산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예산 증액과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대회, 장애인 IT 페스티벌, 척수장애인 챌린징 뮤직밴드 등 장애인 복지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장애인 복지 예산을 단순히 시혜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 복지 예산을 전체 복지 예산의 20%까지 확대하여 복지를 선도하는 경기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 반영해야 한다”며, 의회와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설득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하나 복지국장은 “2025년 장애인 복지 예산이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의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14일 경기도장애인체육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북부지원센터 운영의 정상화 노력과 장애인을 고려한 환경 개선을 당부했다. 조미자 부위원장은 “올해 7월 개소한 경기북부지원센터의 정원은 총 4명으로 배정되었지만 현재 2명의 결원이 발생하여 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며, “퇴직 사유를 제대로 파악하여 경기북부 지역의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책임질 북부지원센터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채용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경기도의 이름을 걸고 운영하는 장애인체육회 시설마저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북부지원센터의 주차장부터 사무실까지의 이동 동선에 대한 시설 개선과 장애인체육회 업무공간과 종목단체 활용 공간의 분리”를 당부했다. 이에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백경열 사무처장은 “퇴직 사유를 파악하여 직원 채용에 신중을 기하고 운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장애인이 북부지원센터를 이용하는데 있어 불편이 없도록 시설 개선을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4일 의정부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경기도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집행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며, 교부금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미환수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석균 의원은 특히 2020년에 진행된 코로나19 및 ASF 방역 사업에서 기금의 용도 외 사용이 드러난 점을 지적하며, "보조금은 방호복, 체온계, 열화상 감지기 등 구체적인 항목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지원 컨설팅이라는 항목으로 5천만 원이 지출된 것은 명백한 목적 외 사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석균 의원은 해당 금액 환수 및 관련 제재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방호복 구매 과정에서의 예산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경기도가 1억 8975만 원을 지급했으나, 실제 납품가는 1억 1860만 원에 불과해 약 7천만 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이런 의혹은 감사원 감사 결과로 드러난 사항인 만큼 담당 부서가 책임감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14일 의정부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청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집행 현황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기금 집행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오창준 의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매년 상당한 금액으로 조성되고 있으나, 현 경제 상황과 세수 부족으로 인해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도, 약 400억 원에 이르는 기금이 사용되지 않고 묶여 있다”고 지적하며,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오창준 의원은 2023년도에 추진된 개성공단 온라인 콘텐츠 제작 사업에 대해 강한 의문을 표명하며, “8년간 중단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콘텐츠 제작이 과연 시기적으로 적절한 예산 집행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도민의 세금으로 개성공단 재개 인식 제고를 위한 온라인 영상 콘텐츠가 제작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오창준 의원은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지난 13일 광명소방서에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광명시 소하동에 밀집한 화재취약주거지 등에 대해 소방당국의 적극적인 화재안전대책 강구를 요청했다. 국중범 의원은 이날 이종충 광명소방서장의 업무보고를 청취 한 후 소하동 등에 밀집된 일명 ‘판자촌’이라 불리는 화재취약주거지에 대한 예방관리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국 의원은 “소하동 판자촌은 목조 슬레이트 단층구조로 지어진 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관계로 화재 발생시 이웃집 등으로 확산이 쉽게 이뤄질 수 있는 지역”이라며 해당 지역에 대한 광명소방서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종충 서장은 “뚝방촌의 경우 화재발생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상식 소화전’ 및 ‘보이는 소화기 함’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실거주 주택 거주자 표시, 주민대상 화재안전 컨설팅 및 정기적인 예방순찰, 광명시 및 전기협회 등과 함께 합동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의 ‘화재진압작전도’를 자체 제작하여 각 소방차량에 비치·운용하고 있고, 비상 대응단계 수준의 화재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15일 경기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관광 홍보 전략 부재와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관광공사가 매년 관광 홍보 예산을 편성하고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홍보 전략과 성과분석 없이 예산을 투입하는 현 상황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경기관광공사가 매년 관광을 위한 다양한 홍보 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한정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전략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관광공사가 현재 예산 집행 시 매체별 배분과 타깃 설정 없이 홍보를 시행하는 문제점을 짚었다. 특히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 중요한 시점에서 성과 분석 없이 관행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 의원은 예산이 특정 지역에만 치중된 사례를 언급하며 “DMZ 마라톤 홍보가 호남 지방지에만 실린 사실을 확인했다”며, 전국적 홍보가 필요한 사업이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매체 영향력이 확인되지 않은 신생 매체에 홍보비가 배정된 사례도 언급하며,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이 14일 실시된 경기도장애인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장애인직장운동부 정원 규정 조례상 부재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경기도가 연패를 기록하며 체육웅도로서의 경기도의 저력을 보여주었다”라며 “하지만 이런 저력을 보여줬기에 이제는 더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현행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직장운동경기부 정원이 명시되지 않아 예산 상황에 따라 그 규모가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서울특별시의 경우, 관련 조례에 장애인 경기인을 포함한 직장경기부 정원을 명시하고 있어 그 규모나 사업 진행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쉽다”라며 현행 경기도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정원을 장애인 경기 종목 경기인 60명을 포함한 총 260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기흥구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회원 300여명과 함께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지도단속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기흥 지역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유해환경을 단속하는 활동으로, 기흥구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2025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주류 및 담배 판매 행위, 판매 금지표시 부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기흥구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한 정하용 의원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며 “기흥 지역에서 청소년에게 악역향을 끼치는 유해환경을 막기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직접 현장을 살피는 등 경기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세원 의원(개혁신당, 화성3)은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플랫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박세원 의원은 “현재 아동급식 지원 플랫폼은 어르신이나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보호자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복잡한 절차와 느린 시스템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특히, 배달앱 연계 시 지역별 가맹점 부족으로 원하는 식사를 선택하기 어려워, 도시와 농촌 간 서비스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시스템 관리 부실로 인한 부정 수급 가능성과 실제 급식 제공 여부에 대한 확인의 어려움은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아동의 영양 균형을 고려한 다양한 메뉴 제공 부족과 플랫폼 이용 방법에 대한 정보 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국 김미성 국장은 “지적된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는 아동급식 지원 플랫폼 개선을 통해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이혜원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은 11월 14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평화협력국 행저사무감사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문제를 제기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에 따르면 경기도는 남북협력기금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라는 단체에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보조금을 지급했다. 해당 단체는 2018년 대북 말라리아 방역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북한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으며 2019년과 2022년 경기도와 국제회의를 주최하며 1억 가량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2023년과 2024년, 평화통일교육 민간공모사업으로 약 3천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구성되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남북교류협력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관한 사항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를 위해 동 조례 17조는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제척과 기피, 회피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혜원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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