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15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와 교육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의 등록부 대리 서명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 추진을 위한 적극행정을 촉구했으며 앞서 상임위에서 용인특례시 이재진 교육문화체육특별보좌관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전자영 의원은 교육행정국 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서명 등록부 사본을 공개하며 동일 위원의 상이한 서명을 제시했고 대리 서명 의혹에 대한 교육행정국장의 명확한 해명을 촉구했다. 전자영 의원은 “대리 서명은 해당 심의 결과를 무효화하고 심의 수당 부정 수급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경기교육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하는 교육청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되겠느냐”며 “부서장은 해당 의혹을 명확히 해명할 수 있는 수당지급 내역, 출입기록 등 자료를 제출하고 두 번 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4일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의 확대와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는 남북 교류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정책은 추진 속도와 사업의 다양성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체계적이고 독자적인 로드맵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트럼프 후보의 당선으로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박 의원은 “이러한 외부 요인에도 경기도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남북 교류 협력 모델을 마련하고, 정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박 의원은 UN 대북제재 면제 신청을 통해 진행 중인 일부 사업 외에도, 신속하고 다양한 협력 모델의 발굴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남북 교류가 특정 지역이나 사업에 편중되지 않고, 경기도 전체 도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다양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4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DMZ 관련 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글로벌 홍보 전략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요 시설의 예산 관리와 운영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DMZ를 세계인이 찾는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DMZ 오픈 페스티벌 등을 통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글로벌 홍보 전략이 여전히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외국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내 거주 외국인(유학생, 주재원 등)을 제외한 순수 해외 관광객을 타겟으로 한 홍보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또한 캠프 그리브스 유스호스텔과 체험관 운영 주체 및 역할 분담이 불명확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캠프 그리브스가 민간 청소년 수련시설로 운영되는 현 상황이 경기도 예산 편성 지침과 조례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이를 공공청소년수련시설로 전환하고 평화협력국이 직접 예산을 편성해 운영
(중부시사신문)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DMZ 사업 및 평화협력국 운영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강조하며, 체계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감사는 '행감 포커스: 인구정책 시리즈'라는 주제 아래 진행됐으며, 이 의원은 경기도의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사람 중심의 정책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감사에서 DMZ 관련 행사와 평화협력국의 예산 집행 및 운영의 투명성을 지적하며, 공공 이익을 위한 실효성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DMZ 내 탄약고 음악회와 DMZ 평화콘서트 운영 실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공공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행사의 의미 전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탄약고 음악회의 장소 선정 및 예산 활용 방식에 대해 검토하며, “DMZ가 가진 평화와 생태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행사 기획과 과도한 예산 투입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DMZ 평화콘서트와 평화누리 피크닉 페스티벌 간의 협업 부족을 언급하며, 행사 운영의 일관성과 관객에게 전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5일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도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들을 면밀히 검토하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한원찬 의원은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취업 교육 프로그램의 다각화와 사후 지원 강화를 요구하며, 상해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가산점을 제안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부실징후 알람 시스템도 논의의 중심이었다. 한 의원은 2022년 2,528억 원이던 부실금액이 2024년 8,106억 원으로 급증했다고 지적하며, 글로벌 경제 불안정성을 고려한 실시간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에 대해 총 37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은 36억 5천만 원에 그친다는 점이 지적됐다. 활성 사용자 수가 감소한 것도 문제로 제기됐다. 한 의원은 자사 라이더 시스템의 부재로 배달 대행비 절감에 어려움이 있다며, 사용자 경험(UX) 개선, 재정 건전성을 위한 새로운 수익 모델 도입, 친환경 배달 인프라 구축 등을 제안했다. 한 의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5일 2024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올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앞으로 공공기관으로서 회사를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니 낮 시간에 화성에서 회의를 하고 나서 밤에는 서울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던가, 밤 11시가 넘어서 계산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각했다”라며 “관용차로 출퇴근이 불가능한데도 정관에 이 내용을 집어넣어 임원 중 일부가 출퇴근에 사용하기까지 했다”라고 지적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12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관용차에 장애인표지를 붙이고 불법적으로 운행한 임원이 적발되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정하용 의원은 “그동안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유불리에 따라서 유리하면 공공기관이라고 하고, 불리하면 주식회사라고 하며 지적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피해왔다”라며 “이제 행정사무감사도 받기 시작했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이 커진만큼 문제가 되는 정관은 수정하고 법률이나 조례를 기준으로 공공기관답게 사업을 추진하고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5일 2024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도내 중소기업의 생존이 걸린 ESG를 위해 경기도가 예산 증액,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중앙정부 및 민간과의 적극 협력 등으로 지원사업의 시너지를 극대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중소기업 ESG 활성화를 위한 대출 보증지원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경기도 ESG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는 ESG 활성화를 위해서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고, 제6호에서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업을 통한 중소기업 융자를 제7호에서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규정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는 의무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소기업 ESG와 관련된 대출 지원 사업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채영 의원은 “각 기업에서 ESG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잡아가는 과정에 경기도는 조례상 지원 근거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는 도내 ESG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의 취지를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채영 의원은 “지난 3년간 도내 중소기업 ESG 지원 관련사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5일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도민의 삶에 깊이 연관된 다양한 경제 정책과 사업을 꼼꼼히 살피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남경순 의원은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업의 확대가 가져올 환경적 영향을 우려하며 “2033년까지 태양광 폐모듈의 폐기물 양이 2만 8천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이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폐기물 관리와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이며, 환경 보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남 의원은 재정 효율성 문제도 다뤘다. 사회혁신경제국의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에 대해 “인건비가 예산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재정 낭비가 심각하다. 더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일자리 정책도 언급했다. 남 의원은 “비효율적인 현금 지급 사업을 줄이고,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고용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도민들이 체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4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셜벤처 기업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발생하는 자원 분배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용욱 의원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영리추구보다 공익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우선하며, 수익의 재투자를 통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해야 하는 제약이 있다”라며 “반면, 소셜벤처는 본질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경제 조직과는 엄연히 성격이 다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차이로 인해 사회적경제 조직은 소셜벤처와 동일한 출발선에 있지 않다”라며 “소셜벤처가 사회적경제 지원 사업의 대상으로 포함되는 것은 한정된 자원을 나누어야 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서는 성장의 기회를 빼앗기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일례로 ‘2024년 사회적경제 도약패키지 지원 사업’의 수혜 대상을 살펴보면, 선정된 40개의 사회적경제 조직 중 소셜벤처가 28개(70%)에 달한다”라며 “이러한 ‘자원 나누기’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감안할 때 형평성을 심각히 훼손하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5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호흡보호장비 정비실의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시설 확충을 강력히 요청했다. 경기도는 소방대원의 공기호흡기와 공기충전기 등의 관리와 정비를 위해 지난 2007년 파주와 여주소방서에 ‘호흡보호장비 정비실’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공기호흡기 등 호흡보호장비는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시 소방대원이 착용하고 흡입하는 필수적인 소방장비로,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현재 파주소방서에 있는 정비실에서 경기 북부 지역의 15개 관서를 모두 관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파주소방서 정비실에서는 연간 3,000건 이상의 호흡보호장비 점검과 세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공간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안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약 15%가 호흡기 질환을 겪고 있으나, 이 질환이 직업병으로 인정되는 비율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확대가 절실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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