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14일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특위 행정사무조사에서 사업 좌초 원인이 된 ‘한류천 개선 사업 지연’의 주된 사유가 ‘고양시’에 있다고 강조했다. 14일,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특위(경기도K-컬처밸리사업협약부당해제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2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었다. 먼저, 김동규 의원은 증인으로 채택된 고양시 관계 공무원 일부가 연이어 감사에 불참한 문제를 강력하게 지적했다. 김동규 의원은 “특위가 채택한 증인 중 유일하게 불참하고 있는 공직자가 고양시 공무원이다”며, “이 행정사무조사에 고양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큰데, 이러한 시 공무원의 행태를 고양시민들께서 아시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두 차례 회의 모두 무책임하게 불참한 것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고양시 공무원 일부는 이번 조사에 ‘워크샵’, ‘교육’ 등을 사유로 불참해 특위소속 여야 위원 모두에 공분을 샀다. 본격적인 질의에서 김동규 의원은 K-컬처밸리 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알려진 ‘한류천 개선 사업 지연’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5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교육행정국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소방본부의 화재 통계가 불일치하는 점을 꼬집으며, 교육청의 학교 화재 정보 관리와 대응 체계가 허술함을 지적했다. 먼저 이자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3년간(2021~2023년) 학교 화재 누계 건수는 71건인데, 소방본부 자료에서는 78건으로 집계됐다”며 “두 기관의 통계가 상이함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 의원은 “2021년부터 2023년 9월까지 발생한 화재 97건 중, 원인이 불명확한 화재 비율이 41%에 달한다”며 화재 원인 분석의 미비함을 지적했다. 실질적인 화재 감축방안을 묻는 질문에, 교육행정국장은 “화재 예방 교육 강화에 힘쓰겠다”고 답했지만, 이 의원은 “현재 화재 예방 교육의 실효성이 부족함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자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에 소홀한 근본적인 원인은 학교안전과의 전문성 부족 문제에서 기인한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5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및 교육행정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광명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조성공사 현장에서 현재 진행 중인 일련의 사태 및 도교육청의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 등과 관련하여 교육행정국에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약 40일 전 광명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조성공사 현장에서 60명의 건설노동자가 해고된 사건이 있었고, 일각에서는 해당 노동자들은 정당한 절차없이 쫓겨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담당기관이나 마찬가지인 경기도교육청차원 적극적으로 해당 현장을 확인하고, 사태의 장기화 예방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관련 건설사 직원의 고발장에 따르면, 해당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에도 교육청은 고발장 내용에 대한 확인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실정”이라며 “특히, 언론보도에 따른 철근 4톤 가량 골조로 사용될 철근이 불분명한 목적으로 반출되었다는 의혹이 나왔음에도, 반출 사유에 대해서도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제379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경기도민이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설계 단계에서 부터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기환 의원은 “배달특급이 민간 배달앱의 독과점을 견제하기 위해 출범했지만, 정부 지원 배제와 가맹점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디지털SOC 예산 복원과 함께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프로모션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비의 도비 지원 비율 축소와 관련하여 “현장의 시군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도비 지원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동절기를 앞두고 쉼터 이용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조속히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이기환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잦은 기관 이전과 인력 문제를 언급하며,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고 보증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안정적인 인력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이 지난 15일 화성·오산, 성남, 용인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학생들의 정서적 발달을 도울 수 있는 지역 협력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주문했다. 먼저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지난 11월 디지털 시민역량교육 실천학교 운영성과 나눔회 결과에 대한 보고를 주문했다. 또 유보통합 정책에 맞는 교육과 보육의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병설유치원 원아 수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학생 운동선수의 폭력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일반학생과 혼합되어 이루어졌다는 답변에 대해 학생 운동선수들에 대한 것은 따로 분리하여 실질적인 피해 현황 파악을 주문했다. 오산의 공유학교 운영에서는 라틴 타악기보다 우선, 학생들에게 타악기의 기본을 먼저 학습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지역 맞춤형 교육의 질적 향상과 함께 학생들에게 관심과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재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을 당부했다. 성남교육지원청에서는 지역 협력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 “성남시향 금난새와 함께하는 성남 챔버 페스티벌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제379회 정례회 기간(11.8. ~ 11.14.) 중 보건복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비효율적 운영과 공적서비스 추진 역량의 미흡함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은 도민 복지 향상을 위한 공적 서비스를 실현하는 기관으로 존재해야 함에도 반복되는 실책과 업무 태만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1,410만 도민에게 외면받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처럼 폐지 논의가 제기될 수 있다”며, “지속적인 비효율과 관리 부실로 기관의 필요성이 의문시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지 의원은 “조례에 명시된 사업의 장기 미이행, 사용이 어려운 관사의 불필요한 비용 지출, 채용 문제 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이 결여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관사가 1년 중 9번만 사용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임대료와 유지 비용이 지출되는 비효율적인 계약 문제를 언급하며, 철저한 관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지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이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기관인 만큼 무능하고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5일 기관광공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자원을 활용한 경기도만의 마이스(MICE) 산업의 차별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용호 의원은 “마이스 행사는 주최자, 서비스 제공자, 참가자의 유기적 협력이 있어야 개최 효과가 배가된다”며, “단발성 전시 행사가 아닌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특산품,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활용한 외국인 유치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현재 도가 진행하고 있는 31개 시·군의 시설과 관광 자원을 활용한 ‘유니크 베뉴’ 사업과 접목하여 운영한 지역의 특색을 살린 마이스(MICE)”를 언급하며, “‘유니크 베뉴’의 확대 운영도 필요하지만 기 선정된 ‘유니크 베뉴’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으로 마이스(MICE) 산업 안정화를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경기관광공사 조원용 사장은 “‘유니크 베뉴’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마이스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사업의 효과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15일 경기관광공사, 한국도자재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작은축제 육성 지원 사업의 성과와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미자 부위원장은 “‘경기도 작은축제 육성지원 사업’의 공모 경쟁률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며, “이는 도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작은축제 예산을 확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의원은 “제각각 관리되고 있는 경기도둘레길, 코리아둘레길, 지자체 둘레길의 연결과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관광해설사를 양성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광역 단체가 주민 밀착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도민들이 가까운 지역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점검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경기관광공사 조원영 사장은 “작은축제 육성 지원 사업 확대와 경기도 내 둘레길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역관광해설사 양성 사업도 검토하여 주민 참여형 관광 콘텐츠를 강화하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5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8기 도지사의 소방안전 공약사업 이행 현황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 의원은 “도지사의 소방안전 공약이 기존 사업을 단순히 확대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실질적인 성과가 부족한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영희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공약한 소방안전 5대 사업이 도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새로운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였으나, 실제로는 기존 사업을 단순히 확대하는 데 그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지사의 공약 중 하나인 지휘역량 훈련시설은 소방재난본부의 지휘체계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부지 선정과 설계 검토만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2년이 지났음에도 구체적인 성과가 없고, 기존 시설을 활용하겠다는 방안은 보여주기식 행정일 뿐”이라고 비판하며 “소방재난본부는 해당 공약의 실질적인 효과를 입증할 성과지표를 제시하여 도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 북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5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특수대응단의 소방헬기 가동률 저조 문제를 지적하며, 외국산 헬기 의존으로 인한 부품 수급 및 정비 지연이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영희 의원은 경기도 특수대응단이 보유했던 소방헬기 3대 중 1대는 노후화로 매각되었고, 나머지 2대 중 1대는 부품 수급 문제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라며, “외국산 헬기에 의존하는 현재 구조가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국내에서 부품 조달이 쉽지 않은 외국산 헬기에 의존하다 보니 정비가 지연되면서 헬기 가동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비효율적인 운영 구조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헬기 부품 수급 및 외주 정비가 주로 단일 업체와 수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지적하며, “단가 계약이나 연간 계약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정비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소방청이 추진 중인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 시스템’에 경기도가 빠져 있는 상황을 문제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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