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 행정사무감사’에서 킨텍스의 자회사 킨텍스플러스 경기도생활임금 미지급에 대해 비판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킨텍스는 노·사·전문가협의기구를 통해 2020년 11월 경기도 생활임금 지급을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라며,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제3조 적용범위를 보면 킨텍스의 자회사인 킨텍스플러스 역시 생활임금 지급 대상이며, 이를 지키고 있지 않은 것은 명백한 조례 위반이다”라고 밝혔다. 킨텍스 대표이사는 “킨텍스는 킨텍스플러스에 경기도생활임금 기준으로 도급하고 있으며, 생활임금 미준수는 킨텍스플러스 내부의 문제이다”라고 답했다. 이에, 이용호 부위원장은 “킨텍스의 지난 3년간 기관장 결재문서 목록을 보면, 올해 킨텍스는 킨텍스플러스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대표이사는 7월 4일에 종합감사 결과보고를 결재했으며, 킨텍스는 매해 자회사 킨텍스플러스의 이사회 및 정기 주주총회 안건 검토 결과를 받아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물었다. &nb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지난 15일 진행된 경기도소방학교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학교의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점검하고 교육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소방 신임 교육과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업 구성이 주로 직무 중심으로만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한 뒤 “소방공무원 시험을 위해 최소 1~2년 동안 공부에만 전념한 인재들에게는 힐링 및 교양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교육과정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교육과정 편성위원회의 구성 여부를 확인한 후,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대적 상황과 교육자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병도 경기도소방학교장은 “교육자의 수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윤 부위원장은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의 운영 상황도 점검하며, “체험관 특성상 방문자들의 재방문이 어렵다”고 언급하고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방문객 수를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5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와 교육청간 소통이 강화돼야 경기교육이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일중 의원은 “교육청 소관 교육행정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이 아닌 동료 의원들이 교육청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며, “의회와 교육청 간 소통 창구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역의 교육 현안이나 민원을 받은 동료 의원들이 교육청과 소통을 원하나, 이를 원활히 진행할 방법이 부족하다”며, “교육청과 의회 간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미용 과장은 “의원님들의 의원증을 등록해 교육청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 중이고, 의원님들과 소통을 담당하는 부서인 각 지원청 대외협력팀, 본청의 의회협력과와도 회의를 통해 의회와 더 소통할 것을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김일중 의원은 끝으로 “지역의 다양한 교육현안은 의원과 교육청간에 협력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며,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의원들과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15일 경기도북부청사 5층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에코팜랜드 조성 사업의 공사 지연, 시공사 계약 해지, 법적 분쟁 가능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펼쳤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시공사 중 하나인 ㈜영무건영과의 계약 해지를 추진한 것과 관련해 “민간기업 간 분쟁에 경기도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지, 계약 해지의 법적 근거가 충분한지, 그리고 사전에 법률 자문이 이루어졌는지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계약 해지 이후에도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가 행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며 건설공제조합이 공사 지분을 산정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경기도의 법적 대응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2024년 예산에 포함된 에코팜랜드 운영비가 공사 지연으로 인해 불용 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김창식 부위원장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15일 경기도북부청사 5층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연 원인과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경기도 차원의 추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무허가축사 문제는 시·군 단위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경기도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질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저금리 자금 지원 이외에 경기도 차원에서 추가적인 보조금 지원, 기술 교육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지원 사업이 있었는지 확인을 요청했다. 이어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행정적 어려움을 언급하며, “소유자들의 의무 불이행, 불법건축물 문제 등으로 인해 적법화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었는지, 향후 비슷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책이 준비되었는지”를 경기도 집행부에 질의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무허가축사가 주로 위치한 지역의 특성을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8일 안전관리실, 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도정 전반으로 감사를 확대한다. 지난 11일부터 진행된 12개 소방서 현지감사를 비롯해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등 경기도 소방 전반에 대한 점검을 마친 안전행정위원회는 18일과 19일 양일간 안전관리실과 자치행정국 등 경기도의 안전과 행정분야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소방 분야에 대한 감사를 끝내고 이제는 경기도 재난안전과 자치행정분야를 집중 점검한다”며, “한 해 동안 추진된 사업 성과를 분석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 개선과 예산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전행정위회는 19일 자치행정국, 경기도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감사를 끝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도 본예산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5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기배출사업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측정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숙련도 평가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교육대상과 전문교육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대기배출 관련 민간 측정대행업체의 숙련도 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과 평가방법 등에 대해 질의하며, “현재 숙련도 평가과정의 항목과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숙련도 평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해달라”고 질의하자,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1차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재교육 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실무교육을 통해 부적합 사례가 없다는 점은 교육성과가 좋은 것으로 판단되며, 대기배출사업장 측정대행업체는 경기도의 대기환경 관리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하며, “민간 측정 대행업체의 검사결과의 정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지난 14일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문으로 연천군에 있는 경기도 소득자원연구소를 찾아, 지역 특화 작물에 대한 연구가 지역 경제와 농가 소득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연구소의 기계화 적응 품종 개발에 관심을 표명했다. 김미리 의원은 이번 방문을 통해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지원 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특산품 연구가 단순히 지역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경기도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장단콩의 품종 표준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농가마다 재배하는 검정콩의 품종이 달라 소비자 만족도가 낮아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화된 품종 개발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성제훈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기존 장단콩의 브랜드 가치를 살리면서 기계화 시대에 맞춘 품종 개발을 통해 농가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이 품종은 콩이 위쪽에서 열리도록 설계되어 기계 수확이 용이하게끔 개발되었음을 설명했다. 한편, 소득자원연구소는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학교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용인 은화삼지구 공동주택개발 공사의 중단 필요성을 주장했다. 장윤정 의원은 지난 15일 진행된 성남·용인·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신설이 어려운 은화삼지구의 공사가 지속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은화삼지구는 3,7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개발사업으로, 초등학교 신설을 위해서는 모든 세대의 동시 입주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는 1,681세대 규모의 1개 블록만 공사가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해 초등학교 설립 추진이 어려워졌고, 중학교 신설 계획이 용인 1중학군 내 배치로 변경되었다. 장 의원은 “당초계획과 달리 은화삼지구의 1개 블록만 착공되면서 초등학교 신설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며, “2027년 8월로 예정된 1,681세대의 입주 후에도 초등학교가 설립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이 먼거리로 통학을 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우려했다. 또한, 장 의원은 “용인교육지원청이 입주자 모집공고문 변경을 요청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5일 진행된 성남·용인·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밀학급으로 인한 과학실 등과 같은 특별교실 부족 현상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희 의원은 “필수적인 교과과정의 일부인 과학실 등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일반교실로 전환되어 사용되고 있다”며, “화성의 한 학교의 경우, 60학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실이 단 2개인 학교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학생들에게 실험과 실습은 수업의 질을 높이는 필수 요소로 외부교육 프로그램에 의존하기보다는 학교 내에서 충실히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별교실 확보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김영희 의원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에도 주목하며, 정신건강복지사 등과 같은 전문인력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성남, 용인, 화서오산 교육지원청에 보고된 학교폭력 건수가 지원청별로 500~700건에 달하고, 학교폭력의 수위도 점차 심화되고 있다”며, “단순 상담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신과 전문의 진단 및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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