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은 18일에 실시된 기후환경에너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백현종 위원장은 “현행 영농폐기물 지원 대상은 농약용기류·폐비닐이지만, 인삼 영농폐기물의 감량화 제고를 위해 재활용이 가능한 차광막·차광지를 영농폐기물 지원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백현종 위원장이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는 용인 등 13개 시·군의 1,142호에 해당하며, 2023년도 인삼 영농폐기물 발생량은 1.2만 톤(차광지 3,838톤·점적관1,452톤·지주목 5,411톤·철사 등 기타 1,648톤)이고 이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차광지 및 점적관)은 5.2천 톤에 해당한다. 인삼 영농폐기물은 재활용되지 않고 대부분 소각 등으로 처리된다. 백현종 위원장은 “도내 인삼 재배면적이 전국 4위를 차지하여 다량의 인삼 영농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나, 생활폐기물로 처리됨에 따라 영농폐기물 재활용은 저조하고 처리비용이 비싸다.”라고 지적하고, “자원순환 활성화 차원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인삼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곽미숙(국민의힘, 고양6) 의원은 18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여성비전센터ㆍ경기도여성가족재단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비전센터의 주요 사업들을 점검하면서 여성비전센터가 여성 정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앞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곽미숙 의원은 여성비전센터의 대표 사업인 ‘경기여성거버넌스 운영’ 사업을 통해 발굴된 정책이 무엇인지 질의하면서 “정책 발굴이라는 단순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발굴된 정책이 어떻게 사업으로 연계되고 도민에게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 수행 기록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곽 의원은 “여성비전센터는 경기도민과 지역 현장의 의견을 정책으로 발굴하여 경기도 내 여성들의 삶에 변화를 만들어내는 총체적인 결과물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여성비전센터의 존재 이유를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곽미숙 의원은 여성비전센터의 재능기부 자원봉사단 운영과 관련하여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많은 신청자가 탈락하게 되는 문제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곽 의원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18일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와 관련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사고의 조사 및 관리권한을 환경부에서 경기도로 이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리권한 이양을 위해 전략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6월, 경기도 화성에서 일차 리튬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화재에서 희생된 23명 중 18명이 이주노동자로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위험의 이주화가 자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화학물질안전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4년 8월까지 경기도에서 발생한 화학물질사고는 240건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경상북도가 102건, 울산은 91건 순이었다. 또한, 최근 3년간 도내에서 52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원인은 안전기준 미준수 34건, 시설결함 11건, 운송차량 7건이었다. 최승용 의원은 “안전기준 미준수의 대안은 결국 ‘안전교육’인데 불법으로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하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18일 기후환경에너지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RE100 목표달성을 위한 자료구축 및 수요량 연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회적 의무감축량 달성 방안, 그리고 ∆경기도 RE100 추진을 위한 공유지 발굴 현황 등에 대한 질문과 정책을 건의했다.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의 미래 신재생에너지 공급량 조사ㆍ분석 그리고 실행전략의 수립과 관련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RE100 추진결과 2023년의 경우 2022년 대비 신ㆍ재생에너지 발전량이 18% 증가했지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 태양광 발전량 215,632㎾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 추진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선정해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공급 예정량에 대한 정량적 자료의 구축과 함께 분야별ㆍ사업별 공급량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도 탄소중립 공간전략과 관련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3기 신도시 조성사업 등으로 인해 에너지사용량과 탄소배출량이 급증하고 있고, 예상되
(중부시사신문) 3년간 법인세 총 6억 5,100만 원을 납부했던 경기관광공사가 지난해에는 적자를 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가운데, 공사가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투자부동산의 개발사업도 아직 확정되지 못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지난 15일 열린 ‘2024년 경기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의 재무상태와 운영성과 및 보유자산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경기관광공사의 당기순이익은 2020년 6억 3,000만 원, 2021년 5억 3,400만원, 2022년 11억 1,200만 원이었고 이에 따라 3년간 법인세를 계속 납부하고 있었지만 지난해에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해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며 “경기관광공사가 이익을 낸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며, “매출액의 상당수가 경기도로부터 받은 돈, 즉 도민의 혈세인데 이것을 바탕으로 이익을 내 법인세까지 내게 됐으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자체사업으로 이익을 낸 것은 바람직하지만 다른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동현 위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지난 15일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흥시의 반려동물 정책을 중심으로 동물복지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이동현 의원은 “시흥시는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시민들의 반응이 긍정적이다”라며, 경기도 차원의 지속적 지원과 정책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시흥시에 조성된 반려동물 테마 놀이터에 대해 언급하며, “이러한 시설은 시민들이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고,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및 체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경기도와 각 지자체는 단순히 놀이터를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산책로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반려동물 친화 시설을 마련해 시민들과 반려동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 의원은 길고양이 급식소 디자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길고양이 급식소의 디자인이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시민들의 시각과 고양이의 습성을 고려한 공공복지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18일 열린 안전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운영 실태와 관광시설 관리 상태를 점검하며, 철저한 관리와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경기도에 약 280여 개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연간 30개 기관만 실태 점검을 받고 있는 상황은 관리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점검 대상 기관 수를 대폭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실태점검 결과를 언급하며 “30개 기관에서 51건의 시정 사항이 도출된 것은 현 관리·감독 체계가 미흡함을 보여준다”며, “실태점검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윤 부위원장은 “도내 출렁다리와 스카이워크 같은 관광시설이 32곳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고 말한 뒤 “행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지난 15일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축산 농가의 손실 보존 및 유기동물 관련 사설 기관의 관리 감독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김미리 의원은 “축산 농가의 살처분 명령은 중앙 정부와 경기도, 시군이 모두 연관되어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농가가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살처분에 따른 손실 비용과 지원금의 구체적 현황 및 향후 지원 계획을 상세히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유기동물 관리에 있어서 “경기도가 입양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새로운 예산을 들여 시설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민간 기관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며, “열악한 환경의 민간 기관에 대한 정기 점검과 지원이 동물 복지 차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기견을 입양하려는 이들의 선의가 불합리한 절차나 관리 부족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은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는 직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18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2024년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국, 건설본부, 교통국, 경기교통공사, 경기교통연수원, 철도항만물류국,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대상으로 ESG 활성화 방안, 버스 이용 편의 증진 등 소관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정책적 발전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박옥분 의원은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전체 실국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실천 여부와 내년도 추진 계획을 질의하며, “사업별 ESG 공시 지표를 강구하고, 환경(E)뿐만 아니라 사회(S), 지배구조(G) 측면에서의 발전 방안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의원은 교통 분야에서 여성 인력의 활용 방안을 강조하며, "여성이 조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검토하고, 택시 쉼터와 같은 유휴 공간을 대리기사, 요양보호사 등 돌봄 종사자와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버스운전 종사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 유휴 인력을 전략적으로 발굴하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제안했다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3일 열린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택시 운수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택시 쉼터 운영 실태,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사업 예산 변경 등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먼저 택시 운수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부족 문제에 대해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예산이 다른 시도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고, 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 기준도 지나치게 낮다”고 비판하며, “택시 운수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려면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택시 쉼터 사업 예산이 7,500만 원 삭감된 것에 대해 “택시 쉼터는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운전 종사자들과 도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경기도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지속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동영 부위원장은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사업의 예산 변경에 대해 “원래 국비와 도비로 추진되던 사업이 갑작스럽게 소방안전교부세의 사용처로 변경되면, 사업이 언제든 중단될 위험이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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