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18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획조정실 종합감사에서 공공기관담당관의 역할과 한계점을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정승현 의원은 “2019년 공공기관담당관으로 명칭이 변경된 이후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정원, 조직, 채용, 예산 관리 등 중추적인 업무를 맡아왔지만, 인력 부족으로 28개 공공기관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현재 공공기관담당관은 정책, 지원, 평가 등 3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체 인원이 17명에 불과하다”며 “특히 평가팀은 단 5명으로 운영되고 있어 경기도 공공기관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 의원은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공공기관 정원을 자체 지침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방만운영 등 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통제로 업무 수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기관담당관에 충분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기관장들과 원활하게 소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1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관리 강화와 여성안심귀갓길 관리 미비 문제를 지적하며 적극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은미 의원은 지난해 개정된 '경기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방연마스크가 안전인증 제품으로 비치되어야 하고, 취약계층 시설까지 비치 대상을 확대하도록 규정했음에도 여전히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공공기관 간 구입 단가 차이에 대한 투명한 관리와 표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여성안심귀갓길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경기도 내 여성안심귀갓길 373곳 중 일부는 LED 조명이 꺼져 있거나 벨이 고장 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며 관리 소홀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관리주체와 점검 주기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설치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성안심귀갓길에 설치된 방범시설물의 디자인 표준화 사업에 대해 “노후·훼손 시설물을 교체하기 전에 모든 시설물에 대한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8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청 기획조정실, 감사관, 경기연구원 등 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모호한 기준과 공기업평가원 기준과의 불일치로 인한 성과 왜곡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평가체계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기준이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기준과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도민들이 공공기관의 실제 성과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공공기관의 평가 기준은 도민 눈높이에 맞춰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경기도 평가 기준으로는 다등급, 라등급, 다등급을 기록했지만, 공기업평가원 기준으로는 라등급, 마등급, 라등급에 해당한다”며, “2023년과 2024년 모두 공기업평가원 기준으로는 낮은 평가를 받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기준에서는 다등급으로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18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청 기획조정실, 감사관, 경기연구원 등 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도민권익위원회의 운영 체계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 미달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창준 의원은 도민권익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관련 법률과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합의제 감사기구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3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되어야 하지만, 현재 도민권익위원회는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운영되어,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검토가 이루어졌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어 오창준 의원은 “조례에 따라 도민권익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임기 보장이 법률적 우선순위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향후 다른 조례 개정 추진 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법적 검토를 충분히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오창준 의원은 갑질 신고 프로세스와 관련해 “내부 갑질 사건을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도민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8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융합교육국, 지방공무원인사과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리교육 프로그램의 제도적 한계, 평생학습관 예산 부족 문제, 그리고 적극행정 우수 사례 평가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천 허그(HUG)공유학교와 포천 인성교육원에서 진행된 분리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를 언급하며, “해당 프로그램이 교육활동을 방해받는 학생들에게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치유하는 데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만족도 97%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현재 이 프로그램이 출석 인정이 아닌 교외 체험 학습으로 처리되고 있어 학부모와 학생에게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부 훈령 개정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가 정식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도 교육청이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융합교육국장에게 매년 지적한 경기도교육청 지정 평생학습관의 예산 지원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연간 약 600만 원 수준의 예산으로는 우수한 프로그램 운영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지난 18일 진행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 강화와 청년서포터즈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지역 주민들과 소통할 때 자치경찰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자주 접한다”고 말한 뒤 “국가경찰과 차별화된 자치경찰의 업무와 역할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자치경찰 조직의 인원 확대와 국가경찰과의 권한 분리 체계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지역 도의원들이 경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경찰과의 협력과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상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의 위상이 확립될 수 있도록 활동 영역을 확대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경기북부 청년서포터즈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현재 52명으로 구성된 청년서포터즈의 평균 참석률이 40%에 불과하다”며 “단순 참관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역할을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지난 18일 열린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방범협력단체 운영 현황과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방범협력단체 중 하나인 학부모폴리스의 활동이 과거에 비해 미흡한 상황”이라며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폴리스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학부모폴리스의 명확한 역할을 정의해 학부모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힌 뒤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교 배움터지킴이 와는 차별화된 운영 방안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강경량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학부모폴리스 활성화를 위해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윤성근 부위원장은 “학교전담경찰관의 인력이 학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내실 있는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학교전담경찰
(중부시사신문)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하이러닝 플랫폼 사업이 심각한 예산 낭비와 실효성 부족 문제를 드러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8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이러닝 플랫폼이 예산 투입 대비 실질적인 효과가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하이러닝 플랫폼 구축 초기 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올해는 86억 원의 플랫폼 이용료가 책정되었다”라며,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매년 지출될 예정임에도 ▲하루 접속자 수, ▲사용시간, ▲참여 학교 수 등 구체적인 데이터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신 의원은 초등 저학년의 사용률이 극히 낮은 상황에서도 모든 학년을 포함한 금액으로 플랫폼 이용료를 산정한 비효율적인 방식에 대해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AI 디지털교과서와 하이러닝 등 미래지향적인 사업도 중요하지만, 현재 교육 현장은 학교 시설 보수, 과밀 학급 해소, 노후 화장실 수리 등 근본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다”며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18일 열린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이러닝과 AI 디지털 교육 정책이 현장의 우려에도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성 의원은 “하이러닝과 IB 교육은 기존 교육 체계와 적합하지 않다는 교사와 학생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일선 교사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정책 추진을 재검토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경기도민의 77%가 하이러닝을 모른다는 사실은 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이 학생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 보여주기식 치적으로 끝날 것인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덴마크, 스웨덴, 벨기에 등 유럽 선진국들은 디지털 교육의 부작용을 인정하고 아날로그 교육으로의 회귀를 선언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AI 디지털 교과서와 하이러닝 같은 정책은 속도감 있는 추진보다 학생과 교사의 실질적 요구가 반영된 신중한 설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18일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미세먼지 쉼터의 부실한 관리와 기후행동 기회소득 개인용 텀블러 이용 제휴업체 증가에 따른 위생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과 서울시 소관 기피시설로 도민들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오준환 의원은 “현재 도내에 운영 중인 미세먼지 쉼터 1,099개소 가운데 828개소를 점검한 결과, 179개소가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며 “경기도는 관련 조례에 따라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와 관리를 지원해야 하지만,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던 시기가 지나자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의원은 “21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번도 점검하지 않은 시·군도 있고, 고양시는 46개소 중 44개소나 기준을 지키지 않았는데, 3개소에서는 오염도가 초과하는 등 관리실태가 매우 심각하다”라고 질책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운영·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히 관리하여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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