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18일 경기도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건설본부,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교통공사,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도정 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허원 위원장은 경기도 자동차 정비 업체 지원과 관련하여 “정비소들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자격증과 교육 이수증을 충분히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이 한 번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이후에는 교육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분기별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더 많은 정비인력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휴게소 내에 정비소를 두면, 차량 고장 등 긴급 상황에서 운전자가 신속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할 것”이라면서, “도 내 고속도로 휴게소에 긴급 정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기도형 자동차 정비소 설치’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현재 안성휴게소에는 경기도가 운영하는 병원이 있는 것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18일 기후환경에너지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행동 기회소득’앱의 리워드 지급 중단과 관련해 “플랫폼 고도화와 실천활동분야 다양화”를 주문했다. 경기도가 7월 1일 시작한 ‘기후행동 기회소득’앱은 온실가스 감축 행동을 한 도민에게 지역화폐로 보상해 주는데, 경기도는 가입자 수를 10만명으로 예상했지만 10월 말 기준 79만명이 넘어가면서 리워드 지급 예산이 소진됐고, 11월과 12월의 리워드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공지한 바 있다. 임창휘 의원은 리워드 지급과 중단과 관련해 “리워드 지급 중지의 재발을 막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2025년도 본 예산 확보와 함께 광고, 공동사업 등을 통해 민간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현재 신청한 실천활동분야가 기후행동서약, 걷기 등과 같이 일부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실천분야별 리워드 금액 조정과 함께 다양한 실천활동분야의 발굴을 위해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한편 민간기업과 함께 플랫폼 고도화를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18일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이누리놀이터가 친환경적으로 조성되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기준 검토 등을 위한 TF 구성, 탄소중립사업의 전략적 체계화, 승강기 폐배터리 수거체계 마련 등 환경과 안전분야의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유영일 의원은 “지난 11월1일 ‘경기도 안전한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지난 15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해성검사 확대를 제안한바 있다”며 “경기도는 놀이터 탄성바닥재에서 검출된 발암물질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유해성 기준을 강화하고 철저한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중인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 사업에 대해 “아이들이 뛰노는 놀이터에서 유해물질 검출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친환경소재 바닥재 사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유해물질 없는 안전한 놀이터 조성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협력하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법제도 개선과 관리체계
(중부시사신문)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 3)이 18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AI국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상대로 수의계약 관련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서현옥 의원은 "한국 데이터 평가센터가 3년 연속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이는 다른 기관에서도 발견되는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3년뿐 아니라 그 이전에도 해당 업체와 지속적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해 왔다"는 사실을 밝혀내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에 대해 AI국 김기병 국장과 경과원 강성천 원장은 "절차상 문제는 없었지만, 특정 기업에 대한 편중된 계약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답변하며, 향후 사후 관리 강화를 약속했다. 서현옥 의원은 경과원 남부출장소 이전 문제, 디지털 혁신과의 위원회 운영 문제, 경기연구개발 지원단 관리 감독 문제 등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질의하며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과학 문화 민간단체 지원, AI 기반 미래차 제조 데이터 활성화 사업 등 각종 보조금 지원 사업의 근거와 절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11월 18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 경기도 농업인의 날'에 참석하여 올 한해 동안 경기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한 농업인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이 날 행사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는 방성환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창식 부위원장, 서광범 의원, 이오수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박옥래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 정정호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장 등도 함께했다. 방성환 위원장(성남5,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올 한해도 국내외 여건이 많이 어려웠지만, 경기농업이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건 오로지 불철주야 땀흘려 노력한 농업인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말하며 “경기농업을 위해 힘써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희 경기도의회도 1년동안 노력하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날 행사는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과 김성중 행정1부지사의 축사를 시작으로 정정호 농민단체협의회장의 기념사 비롯한 농업인 단체장들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우수 농업인들의 시상, 농업인 부스관람 순으로 이어졌다. 행사가 끝난
(중부시사신문) 김미숙 경기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이 18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종합감사에서 전 주기적 연구개발 지원을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경기도 사업 추진 시, 국가 지원 기관 및 국비 활용을 극대화하여 도비 절감과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나노기술원을 예로 들며 "경기도에 위치한 국가 산하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도의 사업과 연계가 미흡하다"라고 지적하며, "인근 기관과의 협력 강화 및 국비 확보 노력을 통해 도내 기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미숙 의원은 "바이오센터, 바이오허브 등 미래 신산업 분야 기업 지원에 있어, 연구개발 단계부터 상품화까지 전 주기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특히 "지원을 제외하는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 사다리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미숙 의원은 "국제개발협력국 등 신설 부서의 경우, 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부서 간 협력 강화를 통해 사업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n
(중부시사신문)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만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인 ‘다큐보다’의 앱 다운로드 건수가 올해 110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지난 18일 열린 ‘2024년 사)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영화제의 자체 온라인 플랫폼인 ‘다큐보다(docuVoDA)’의 이용률 저조에 대해 질타했다. 국내 유일 다큐멘터리 전용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을 표방하고 있는 ‘다큐보다’는 2021년 9월 웹 서비스를 시작했고 2022년 9월 앱이 처음 출시되었다. ‘다큐보다’를 통해 영화제 기간에는 온라인 상영, 영화제 기간 외에는 한국 다큐멘터리 상영, 온라인 상영 기획전 등을 통해 전 국민이 어디서나 다큐멘터리를 볼 수 있게 한 것이다. 정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만든 이유는 영화제의 현장 상영관을 찾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온라인 상영을 통해 다큐멘터리 영화의 접근성을 높이고 관객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면서, “올해 제16회 DMZ영화제 온라인 상영이 총 58편, 1,096명이 관람한 것은 오프라인 영화제가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지난 18일 열린 ‘2024년 경기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출판, 웹툰 분야 등에서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주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매절계약을 근절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주요 업무보고에 따르면 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히든 작가 지원 및 다양한 웹툰 작가 지원을 하고 있다”며, “히든 작가의 경우에는 출판사, 웹툰 작가의 경우에는 포털사이트 등 작가의 창작물이 상품화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계약의 중요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질의에 나섰다. 이어 이 의원은 “원장님, 매절계약이라고 들어보셨냐”며, “출판업계와 웹툰업계 등에서 관행적으로 퍼져있는 계약 형태”라고 설명했다. 매절계약은 출판사가 창작자에게 일정 금액만 지불하면 저작물 이용으로 인한 모든 수익, 심지어 파생시장에서의 수익까지 모두 출판사가 독점하고 창작자에게는 추가적인 대가가 돌아가지 않는 계약 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매절계약은 창작자에게 불리하고 불공정 소지가 커 문제가 되고 있고 일명 ‘구름빵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18일 열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대상으로 GTX-C 노선 운행계획 변경 문제를 강도 높게 질의했다. 이영봉 의원은 GTX-C 노선이 당초 양주시 덕정에서 수원까지를 한 번에 이동하는 운행계획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했음에도, 실제 운행계획은 국토교통부와 현대건설 컨소시엄 간의 협약으로 북부(덕정~과천)·남부(창동~수원) 순환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러한 변경 과정에서 경기도와의 협의는 물론, 북부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기도 담당자는 운행계획 변경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영봉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지방비 5,506억 원을 투입하는 GTX-C 사업의 운행계획을 변경하면서도 경기도와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았고, 북부 도민 의견수렴도 하지 않았다”며, “이는 불통 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이 GTX-C 노선 운행계획 변경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 질의하며, 대응 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2024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남부의 치안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경기 남부의 25개 치안센터 중 14개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고, 1명이 배치된 10개의 치안센터도 근무가 평일 주간으로 한정되어 있어 치안공백이 우려된다”고 말하면서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치안센터 운영 대책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도가 도민 및 국민에게 경기도 관련 정보 및 통계를 제공하는 데이터드림 사이트에서 도의 치안센터를 남부 34개소, 북부 5개소로 안내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디지털 대전환으로 도정을 혁신하여 도민중심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말뿐인 구호로 머물지 말고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관련 자료의 시정을 요구했다. 한편, 치안센터는 과거 파출소를 통합해 지구대로 개편하면서 쓰지 않게 된 파출소를 주민 편의 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최근 3년간 경기도의 9개의 치안센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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