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19일 기후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월된 사업에 대해 연내 집행가능성을 질의하며, 꼼꼼한 사업집행 계획과 예산 설계를 주문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업무보고자료에 따르면, 고유사업을 제외한 위수탁사업 중 8개의 이월사업이 발생했다. 이월사업은 '경기도 에너지전환 확대 조성 사업', '전력자립 10만가구 프로젝트',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과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운영', '환경관련 건강피해 및 환경보건 기초조사 지원'과 '명지·청계산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계 변화 관찰조사', '환경교육도시 운영'이다. 박명수 의원은 “이월된 사업 중 대기·물산업지원팀의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과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은 다른 이월사업보다 이월된 금액이 크고, 24년도 본예산 사업비보다 이월금액이 더 많다”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자, 김덕천 환경산업지원본부장은 “설계가 부족한 점도 있고, 전체 사업지의 사업이 준공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다보니 진도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성남 출신)은 19일 경기도교육청 인재개발국, 교육연수원, 율곡연수원, 미래과학연수원, 학생교육원, 인성교육원, 국제교육원, 미디어교육센터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로연수 중인 고위 공무원의 국외 교육훈련 참여 적합성에 대해 강력한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문승호 의원은 “해외연수를 통해 교육 현장에 선진 사례를 도입하고자 하는 목적은 타당하나, 사업 대상자의 선발 기준과 구성 방식에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 본연의 목적이 퇴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의원은 공로연수에 포함된 고위 공무원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국외 교육훈련 사업의 예산이 연간 10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퇴직을 앞둔 공로연수 대상자와 고위 공무원이 참여하는 것은 재정 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부분은 반드시 문책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문 의원은 “장차 경기도교육청의 미래를 책임질 공직자들에게 이 같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문 의원은 선발된 팀의 구성 방식에 대해서 “3급 고위 공무원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19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북한산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관련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 대해 철저한 진상파악과 사업 정상화를 주문했다. 정 의원은 지난 12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문화재단이 고양시에 북한산성 행궁지 정비 9차 사업에 관해 위수탁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며 계약 미체결 시 사업 추진 불가 및 교부금 반납 예정이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을 밝히며 사업에서 의도적으로 발을 빼는 듯한 비협조적인 태도를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이날 종합감사에서 “대표와 경영본부장 등 경기문화재단의 경영진은 북한산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행감에서 답변하셨다”면서, “그런데도 경영진의 방침과 달리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요구를 통해 사업 추진의 차질을 빚는 일이 재단에서 발생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북한산성 관련 사업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듯한 이번 사안에 관해 진상파악을 철저히 해서 관련 담당자들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11월 19일 경기도체육회관에서 진행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소관 공공기관들의 친환경차량 관리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예산 절감과 환경정책 실현을 위한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윤재영 의원은 “2024년 9월 말 기준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기관들이 보유한 친환경차량은 총 48대이며, 이 중 34대가 하이패스 요금감면 등록을 통해 고속도로 통행료 절감을 받고 있다”며, “하지만 대부분의 차량들은 하이패스 요금감면 등록이 본 의원의 자료 요구 이후 이루어진 점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등록 시점을 확인한 결과, 48대 중 24대가 자료요구를 한 시점 이후에 등록됐으며, 자료 요구 이전에는 79%가 할인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제도는 2017년 9월부터 시행됐지만, 기관들이 이를 적극 활용하지 않아 최근 3년 동안 약 1,25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되지 못했다”며 담당자의 업무누락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구체적인 사례로 경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은 19일 실시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부서 종합감사에서 경기도의 문화유산과 콘텐츠산업의 융합을 통한 국제교류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경기도의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큰 주목을 받아왔다. 유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다양한 국제문화교류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적극 활용하고 여러 분야의 융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문화체육관광국 전 부서에 몇 가지 정책 제안을 하겠다고 밝혔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첫째로,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과 유네스코 등재를 준비 중인 북한산성을 활용한 ‘경기도 성곽 문화유산 국제포럼’을 제안했다. 유 부위원장은 “현재 경기도의 문화유산 국제교류가 신규 유네스코 등재에만 집중된 것은 문제다”라며 “신규 등재를 위해서 경기도 성곽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남한산성과 북한산성을 함께 활용한 국제포럼을 진행한다면 향후 등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둘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9일에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과 직속기관의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강력히 요청했다. 먼저 오세풍 의원은 그동안 유예되어 온 교원역량개발평가에 대해 “지금까지 교원 평가가 형식적이며, 신뢰도가 낮아 교원 지원 정책과 효과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인재개발국장(오찬숙)에게 그동안 교육역량정책평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오 국장은 교원의 평가 중심의 제도를 역량 개발과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AI 맞춤형 연수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답변했다. 오 의원은 “제도 개선이 형식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고 교원의 실질적인 성장과 전문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부 지침에 따라 앞으로 개편될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오세풍 의원은 학생교육원의 연수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정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오 의원은 “학교 계약 관련 연수를 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계약 업무를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19일 문화체육관광국 및 소속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 문화이용권 사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공예부문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과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사업의 한부모 가정 참여 활성화 방안마련을 주장했다. 오석규 의원이 경기도 통합 문화이용권 지불처 별 건수 및 비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8월말 기준, 도서 부문 이용 건수가 43만3천건(30%)으로 전체 부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영화 42만4천건(29%), 공예 10만7천건(7.5%) 순으로 나타났다. 도서의 경우 2020년 57.4%에서 2024년 30.2%로 27% 감소한 반면, 공예의 경우 같은 기간 1.5%에서 7.5%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오석규 의원은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도서와 음악을 제외한 공예부문이 높은 성장률을 보인 만큼 한국도자재단에서 공예나 도예부문에 대한 도민 문화향유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석규 의원은 경제적·물리적 여건으로 인해 관광의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도내 관광취약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37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현장활동으로, 경기북부 지역의 의정부 경전철과 임진각 주차시설 및 자유로휴게소 등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18일 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부서인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건설본부,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경기교통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교육연수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마무리한 후 의정부 경전철을 시승하고 노선운영 안전성 등에 대한 점검을 시작으로 현지확인 활동을 개시했다. 이어 건설교통위원회는 19일 파주시의 임진각 주차시설 등을 살펴본 후 오랫동안 운영권 갈등을 빚고 있는 파주출판도시 자유로휴게소를 방문해 시설 및 운영 현황 등을 점검했다. 허원 위원장은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종합감사를 경기북부 분원에서 실시하고,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현지확인으로 마무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경기북부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민원 해결과 편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건설교통위원회의 현지확인에는 허원(국민의힘·이천2)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18일 진행된 경기콘텐츠진흥원ㆍ(사)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행정사무감사에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이하 “DMZ영화제”)의 온ㆍ오프라인 관람객 수 감소에 대해 실망감을 표하고 실적 저조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한국 의원은 “파주출신 의원으로서 DMZ영화제 예산 확대, 브랜드 확장과 활성화 등 여러 가지로 DMZ영화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올해 결과가 너무 아쉽다”고 표하며 “티켓수입과 판매수입이 작년 대비 절반 정도 줄었는데 영화제 기간 단축과 경기도민 50% 할인이 그 이유가 되는 것인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영화제 기간은 전년 대비 하루밖에 단축되지 않았고 할인으로 인한 수입 감소라면 정량적인 관람객 수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고 “경기도민에게 50%를 할인해주는 조건이었다면 더 많은 관람객을 유치했어야 했다”며 DMZ영화제에 대한 관심에 비해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을 지적했다. 이어, 이한국 의원은 DMZ영화제에서 자체 개발한 스트리밍 플랫폼 VoDA에 대해 “2023년 국제영화제 평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11월 18일 종합감사를 통해 소관 실국 및 공공기관의 문제점을 재점검하고 실질적인 정책과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열린 종합감사는 지난 4일간 진행된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및 4개 공공기관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요 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나아가 향후 있을 2025년 본예산 심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됐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인공지능산업의 발전 방향, △반도체산업 지원, △자율주행자동차 고도화, △첨단산업 분야 인재양성 등 주요 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소관 실국 및 공공기관과 함께 경기도 미래산업 분야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미국 대선 이후 예측되는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형 경제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내년도 정책 수립 과정에서 변화된 환경에 대한 선제적 위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현 집행부와 공공기관의 정책 추진 방식은 한계가 있어 상호 보완적으로 정책을 검증하고 조정하여 보다 적절한 정책 방향과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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