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21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상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주도적 역할 강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김현석 의원은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서 전국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며,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약 3년간 도박으로 검거된 경기도 청소년이 143명으로, 이는 전국 검거 건수 475건 중 약 30%를 차지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2위인 서울의 62건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많은 수치로, 경기도 청소년 도박 문제가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며, “이는 단순한 우려를 넘어 경기도교육청이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에 있어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급성을 나타낸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현석 의원은 “도박 관련 사업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예방 교육을 대부분 교육지원청에 떠넘기고 이수 학교와 학생 수조차 파악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이 부실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민의힘, 구리1)은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협약해제라는 파국을 맞은 것은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 모두의 책임이며,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서는 협약해제 사태를 유발한 김동연 지사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책임감 있는 사태 수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백현종 의원은 “CJ측에서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추진하는 순간 경기도 또한 소송을 제기할 것이므로, 적어도 5년 이상 소요되는 소송전으로 K-컬처밸리 사업은 공중분해 될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상호간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고 충고했다. 이어 백 의원은 “국토부 조정의견서에 ‘CJ라이브시티 측의 잦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완공기한이 연장된 측면이 있다’고 기재된 만큼 경기도와 CJ, 양측 모두에게 협약해제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CJ측은 복합개발사업임에도 아레나시설은 하고 싶지만, 경기도를 압박하기 위해 일부 사업부지(AㆍC)에 대해 협약해제 조정을 국토부에 요청한 것은 부적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21일 경기도교육청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먼저 ‘나이스 기반 생활기록부 작성’에 대해 “유치원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회계시스템으로 스트레스받지 않도록 잘 살펴야 함을 강조하며, 기존의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부천교육지원청의 경우 “수질검사를 신청한 학교가 너무 적은 것을 지적하며, 급수관 세척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적은 이유를 찾아보고, 먹는 물도 중요하므로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경고했다. 시흥교육지원청 소래초등학교 관련해서는 “학생 수 감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특화된 새로운 교육의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대학진학률이 매우 저조한 것에 대해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대학진학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의 대학전형에도 관심갖고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이에 제2부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대학진학의 기회를 넓히기 위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8)은 21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상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립유치원의 폐원 및 휴원 문제를 지적하며, 공립유치원의 공공성과 교육적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공립유치원 25곳과 사립유치원 106곳이 폐원했으며, 같은 기간 공립유치원 264곳, 사립유치원 108곳이 휴원했다"며, "폐원의 경우 사립이 공립보다 많았지만, 휴원은 공립에서 더 많이 발생해 3년간 약 2.5배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반면 영어유치원은 2021년 186곳에서 올해 232곳으로 25%가량 증가했다”며, "이는 공립유치원의 경쟁력 약화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는 단순한 물리적 제약을 넘어, 경기도교육청이 공립유치원 운영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시급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특히 학급당 최소 유아 수 5명을 충족하지 못하면 폐원 또는 휴원으로 이어지는 현행 학급 편성 기준에 대해 "이 기준은 공립유치원의 존속을 어렵게 만들어 교육 인프라 구축을 포기하는 것과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1월 21일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k-컬처벨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대안과 개선 방안과 대규모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민간의 전문성과 혁신적 운영 능력을 활용한 현실적 접근의 필요성 등 사업의 빠른 재개를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K-컬처밸리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주도개발과 분할개발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이라고 강조하며, “민간주도개발은 빠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며, 혁신적 설계와 효율적 운영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분할개발 방식을 통해 공연장과 같은 핵심 시설을 우선 완공하고, 이후 상업 및 숙박시설 개발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이 경제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김완규 의원은 “분할개발 방식이 초기 투자 리스크를 줄이는 동시에, 주민들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빠르게 보여줄 수 있어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말하며, “공연장과 같은 핵심 시설을 우선 완공함으로써 주민과 방문객이 사업의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지난 20일에 실시한 2024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편향적으로 서술된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 선정 문제를 지적했다. 이은주 의원은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내년도 선정 한국사 교과서 9종 중 일부 출판사 교과서에서 북한의 천리마운동을 긍정적으로 서술한 반면, 대한민국의 새마을운동과 한강의 기적에 대한 내용은 축소 또는 누락 된 사례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홍정표 제2부교육감에게 "교과서가 특정 시각에 치우친 서술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정표 제2부교육감은 "교육청은 자율·균형·미래를 기저로 삼고 있으며, 교과서 내용이 학생들에게 균형 있는 시각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역사는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중립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며 사진 및 내용 구성에서 편향적 시각을 가진 출판사 교과서는 배제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은주 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21일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돌봄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아동 복지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돌봄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은 이날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상세히 전달하며, 운영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김재훈 의원은 “지역아동센터는 아동 돌봄과 교육의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돌봄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노후 시설 개보수 지원, ▲프로그램 다양화와 전문성 강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며, “이러한 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아동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월 2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원폭피해자 지원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제안하며 정경자 의원의 날카로운 문제 제기와 실질적 대안 제시는 참석자들로부터 연달아 박수를 받았다. 이번 회의는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에 따라 구성된 회의로, 정경자 의원을 비롯해 민·관 전문가 13명이 참여했다. 이날 정경자 의원은 △원폭피해자 기록 전산화 △조례 개정을 통한 위원회 운영 효율화 △지원 대상 확대 △수당 지원 외 추가 복지사업 추진 등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내며, 정책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앞장섰다. 특히,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 체계 강화와 예산 확대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며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정경자 의원의 발언에 공감하며 박수를 보냈으며, 일부는 “원폭피해자 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이어 정경자 의원은 “기억과 치유”라는 표현을 언급하며, 최근 김동연 지사의 독립기념관 건립 계획과 독립유공자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6차 행정사무조사에서 K-컬처밸리 협약 해제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촉구했다. 아울러 사업 정상화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경기도와 고양시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원 의원은 협약 해제와 관련해 “경기도와 CJ 간 조율 부족과 불투명한 의사결정이 문제”라며, “민간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시주택실 이계삼 실장은 “100% 민간 운영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상원 의원은 이어 영국 밀레니엄 돔 사례를 들어 “운영 경험이 없는 주체가 초기 설계를 주도하다 실패한 뒤 6천억 원 이상을 들여 민간에 넘긴 사례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며, 시행착오를 방지할 구체적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이 실장은 “공공이 개발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일본 사이타마 현 모델을 참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상원 의원은 또, “민간 기업이 수익성을 기대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T1, A, C 부지 활용 방안과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18일과 21일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협력국을 비롯한 여러 부서의 급식기구 계약 실태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급식기구 계약의 95%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정 업체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감사에서 "학교 급식기구 계약에서 높은 비율의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이유와 특정 업체와의 독점 계약 현상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한근수 교육협력국장은 "학교에서 물품 선정위원회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며, 업무의 편리함 때문에 제3자 단가 계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급식기구 계약은 영양교사가 담당하지만, 영양교사는 계약 방식이나 업체 정보가 부족해 제한된 정보로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이런 문제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 진행된 종합감사에서는 더 심층적인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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