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돌사신(曲突徙薪)이라는 말이 있다. 화재예방을 위해 굴뚝을 구부리고 아궁이 근처의 땔감을 딴 곳으로 옮긴다는 의미로 화근을 없애 재앙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말이다. 지난해 안전불감증이 원인이 된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를 시작으로 세월호 참사, 고양터미널·의정부 아파트화재사고까지의 대형사고가 동심동덕(同心同德)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최근, 정부에서는 이러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안전정책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소방안전기준을 한층 더 강화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난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법령 분야의 2015년부터 달라지는 개정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이다 연면적 1만5천㎡이상 건물 및 아파트로서 300세대이상 일정규모가 넘는 건축물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또한 숙박·의료·기숙사·수련시설 등 안전관리가 취약한 시설은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두 번째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모든 대상물은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30일
국회 전하진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성남 분당을)이 주최한 「[대한민국 창조에너지 골든타임] 연료전지산업 활성화가 답이다」세미나가 13일 오전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3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난해 결성된 ‘연료전지산업 활성화포럼(공동대표 이원욱, 전하진)’에서 도출된 연료전지산업의 로드맵과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최근 연료전지는 ‘미래성장동력 플래그쉽 프로젝트’로 선정되는 등 박근혜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특히, 2035년 분산전원 15%달성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11% 정책의 핵심 동력으로 산·학·연·정에서 주목받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대표는 축사에서 “연료전지는 연료를 태우지 않고 화학반응 시켜 전기를 만드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로써 다양한 연료사용이 가능한 만큼 더 이상 에너지원 고갈은 거두어도 될 것”이라며 “오늘 세미나에서 도출되는 좋은 안을 국회에서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사회적인 분산전원의 니즈가 확대와 함께 연료전지 설비의 원가 개선 및 성능향상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해 연료전지 산업
[전하진의 즐기다 보니 내 세상] 12) 현대차의 경쟁상대는? (Eco Science) @ 큰틀이 필요하다. @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아무것도 없이 굶주린 우리였기에 죽을 힘을 다해 선진국을 따라 했다. 그리고 최고의 반도체, TV, 스마트폰, 배, 자동차 등등을 만들어냈다. 그런데 이런 훌륭한 결과만으로는 한계에 다다른 느낌이다. 대부분의 기업이 밝은 전망보다는 미래를 어둡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 안타깝게도 구직자들은 넘쳐나는 데 그들을 받아줄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 상황을 달리 표현해 보면 훌륭한 악기와 연주자들이 모여 각자 자기 악기만 연주하고 있는 형국이다.불협화음인 것이다. 만약 이들이 오케스트라 단원처럼 함께 모여 훌륭한 음악을 연주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각자가 가진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이 바로 창조경제다. 안타깝게도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음악과 지휘자가 보이지 않는다. 반도체는 세계 최고로 만들었지만 소프트웨어는 빈약하다. 스마트폰은 잘 만들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OS는 눈에 띄질 않는다. 자동차는 잘 만들지만 F1 대회도 없고 튜닝산업도 없다. 배는 잘 만들어도 크루즈산업이
[전하진의 즐기다 보니 내 세상] 11) 고도로 문명화된 자급자족시대 @ 사라지는 일자리를 붙잡을 수 있는가? @ 산업화의 역군으로 세상을 놀라게 한 성과를 얻었던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를 하고 있다. 이들이 대략 7백만 정도가 된다고 한다. 일자리가 없어 매일 등산을 다니거나 소일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들에게 과연 어떤 생산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지 걱정이다. 산업화의 필요에 의해 탄생한 학교시스템을 통해 정답만을 배워 온 청년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인류의 새로운 문명이 시작되는 지금 그들이 정답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 정답일리 없다. 그러다 보니 가진 지식과 기술을 필요한 곳이 많을리 없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예상컨데 지금의 일자리 중 상당부분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실업자들에게 일자리 없는 삶이 이어지도록 방치할 수 는 없다. 그런 끔직한 일이 오기 전에 현명하게 문제를 풀어야 한다. 문제의 근본에 시대 변화를 상상하며 다시 들여다 보자. 자 우리가 일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아주 단순하게 대답하면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좀 더 거창하게 말하면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리라. 산업화 이전의 농경
[전하진의 즐기다 보니 내 세상] 10) 대한민국 교향곡 (Creative Economy) 산업화, 민주화는 더 이상 혁신의 아이콘이 아니다. 어느 시대고 혁신하자는 주장이 없었던 때가 있었을까? 진보와 보수라는 두 진영의 싸움도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방법으로 혁신을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두 진영 모두 주장만 있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매우 미흡하다. 그들 스스로 뼈를 깎는 혁신을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변양호 전 보고펀드 대표는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은 생각하는 표준이 다르다. 두 개의 표준 아래서 국민들은 피곤하다. 표준을 하나로 만들 수는 없을까? 경쟁 촉진, 사유재산권 보호, 복지 지출 확대라는 방향에서 두 진영이 협력한다면 나라도 번영하고 국민들도 편안해 하지 않을까? 서로가 동시에 양보해야 가능하다." 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두 진영에서 주장하는 것을 잘 섞어 미래를 위해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산업화 세력뿐만 아니라 민주화 세력도 이미 기득권층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안타까운 것은 바로 그들의 성공 경험이 이제는 도리어 혁신을 방해하는 형상이 되어버렸다는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준소득금액 85만원에서 91만원으로 상향 농어업인 1인당 월 최대 38,250원에서 40,950원으로 지원금액 상향 2015년 1월부터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국고지원금이 최대 월 40,950원으로 상향됩니다.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농어업인으로서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 가입자 ○ 지원내용 : 기준소득금액(91만원) 이하 농어업인에게 본인 국민연금 보험료의 1/2, 초과자에게는 월 40,950원 정액지원 ○신청방법 - 농지원부에 세대주인 경우 :「농지원부」 원본 제출 - 농지원부가 없는 경우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 또는「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제출 ‣ 문의 : 국민연금 경기광주지사(031-8026-3000) 또는 콜센터(1355) ※ 국고지원 예시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 보험료 본인 부담금 총액 예상 연금액 총액 본인부담 국고지원 1,000,000원 (월 보험료 9만원) 49,050원 40,950원 5,886,000원 39,585,600원 (49,050원*120개월) (164,940원*240개월) * 2015년1월1일 가입하여 120개월(10년) 보
회복탄력성이 인생의 내리막에서 자신을 지켜주는 마음의 근력이라면 성취감은 자신을 이끌어가는 동력이다. 좋은 스펙으로 무장하면 동력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지만 값비싼 스포츠카도 기름이 없으면 한발짝도 못 움직이는 것처럼 내면의 성취동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짓이다. 부모의 강요나 주변의 도움으로 최고의 졸업장과 수상경력 등 화려한 스펙을 억지로 만들 수 는 있을 지 모른다. 하지만 성취동기까지 부모가 만들어줄 수는 없다. 그것은 철저하게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에 자극을 줄 수는 있어도 결코 그것까지 대신하지는 못한다. 어떤 아이가 드러머가 되고 싶어 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 아이 부모나 주변의 반응은 어떠할까? 아마도 많은 부모는 깜짝놀라 아이를 나무랄 것이다. '아니 왜 하필이면 드러머냐?' '암튼 다 좋은 데 대학 입학 후에 해라' 든가, '미친놈 죽을래?' 라며 극단적으로 혼을 내는 부모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겠지만 '그래 그럼 한 번 해 봐라'고 하며 학원을 다니게 하던가 아니면 아예 드럼을 사주는 부모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부모들 중에 자기 아이가 얼마나 음악에 반응하며 몰입하고 행복해 하는 지 등등 세심한 관찰을 통
[전하진의 즐기다보니 내 세상] 7) 가진 것 없다고? (Resilience) 삶을 영위하면서 곡절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설사 평탄한 평행선 같은 삶을 산다면 과연 재미가 있을까?아니 우리는 진정 그런 삶을 바라는 것인가? 우리 사회는 세 살때 부터 부모가 정해 놓은 철길을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달려가야 성공한 삶처럼 여기는 사람이 많다. 흔한 유행어가 이를 반증한다. 좋은 대학에 가려면 할아버지의 경제력과 아버지의 무관심 그리고 엄마의 정보력이라 하지 않던가. 여기서 왜 대학을 가야하는지?왜 그 전공을 선택해야 하는 지? 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 오로지 명문대 딱지를 붙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내 인생의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인데그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이고 어떤 가치를 제공해 줄 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없이 그저 막연하게 할아버지와 부모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라면 과연 자신이 있는 삶이라 말 할 수 있겠는가? 우리 사회는 너무 안정적인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그런데 무엇이 안정적이고 불안정한 것인지에 대한 개념조차 없어 보인다.단적으로 안정된 직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철창에 갇혀 제한된 공간
세상 사람들로부터 열광적인 주목을 받다가 외면 당하는 반짝스타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정말 영원할 것 같았던 펜들의 함성이 하루 아침에 야유로 돌변하기도 한다. 스타가 되기도 쉬워졌지만 펜들의 준엄한 심판도 매우 강력해 진 세상이다. 피라미드 조직구조가 보편적이었던 과거에는 스타가 되는 것도, 자리를 차지하는 일도 임명권자의 눈 밖에 나지 않으면 스타의 위치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 팬들이 뭐라하던 임명권자가 '그대로 있어' 하면 되었으니까.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오로지 임명권자의 판단에 달린 것이지 동료나 펜들이 아무리 뭐라해도 큰 압력이 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땅콩회항 사건 등에서 보듯 이제 그 임명권자의 파워가 점점 약화되고 있다. 다시 말해 사회구조가 피라미드구조에서 클라우드 구조로 급변하면서 발생하는 사회현상이다. 부하들의 생사여탈권을 가진 자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사회적 환경변화를 인식했다면 쉽게 이해가 되는 일이다. 이제 권력은 정점이 아니라 중심에서 나온다. 지시가 아니라 공감에서 나온다. 견고한 피라미드구조의 조직을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할 지 모른다. 개개인의 자의적 판단에
[전하진의 즐기다보니 내 세상] 5) 군중의 중심에 서다. Story 정상에 오르는 것이 성공이라 여겼던 세상은 이미 무대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마치 공룡이 사라지듯 우리 시야에서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개미들 처럼 집단지성으로 함께 하는 초연결사회의 조직은 인류역사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지금까지 인류가 상상하지 못했던 세계로의 대이동이 될 것이다. 그런 중심에 있는 자들은 과연 어떤 자들일까? 정상에 오르는 자들은 그 자리를 두고 치열한 자리다툼을 해야 한다. 그래서 모두가 궁극적으로 경쟁자요, 그들을 물리치지 않으면 정상을 밟을 수가 없다. 무한 경쟁사회를 살아온 우리들에게는 이런 삶의 방식에 익숙하다. 그래서 일찍부터 아이들에게 이런 경쟁의 논리를 가르친다. 하지만 초연결사회에서는 정상이 아니라 중심에서 힘이 나온다. 중심에 있는 자들은 다르다.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자는 누구인가? 군중의 관심을 끌어내는 자, 그는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이 주목하는 삶의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이 이 세상에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못하는 자에게 다른 이들이 관심을 갖을 리 만무하다. 이것은 자명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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