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5일 열린 경제실 대상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경제실의 내년도 신규 사업 중 가장 큰 예산인 도비 100억원이 편성되는 경기 힘내GO 카드를 제대로 운영해 도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실의 2025년도 세입·세출안 설명서에 따르면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약칭 경기 힘내GO 카드)’는 ‘빚의 수렁에 빠진 소상공인’ 구제를 위해 신용도 하락이 없고 6개월 동안 무이자 상품으로 도내 2만명의 소상공인에게 500만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대출 방식의 지원이 아니라 필수 운영비 목적인 공과금·재료비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연회비 및 보증료가 없고 캐시백 혜택도 있다. 이채영 의원은 “최근 한국은행이 밝힌 전체 금융권 사업자대출 연체액은 약 11조원으로 역대 최대의 연체 규모”라며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경기 힘내GO 카드는 도내 소상공인들이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마중물 역할과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사업이라고 본다”라고 평가했다. 이채영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5일 2025년 축산동물복지국 예산심의에서 축산사업 예산 감액과 예산편성 과정의 한계를 강력히 지적하며, 축산 관련 주요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증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이 8% 증가했음에도 축산동물복지국의 예산이 5.9%나 감액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특히 자체 사업비 감소는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부족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을 언급하며, “시군의 재정 형편이 열악한 경우 도 차원에서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가능함에도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것은 집행부의 설득력 부족과 협의 노력 부족으로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축산동물복지국은 법적 근거와 필요성을 바탕으로 예산확보를 위한 강력한 논리를 개발하고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방 위원장은 축산악취와 가축분뇨 처리 문제가 축산업의 존립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축산악취 저감 시설 지원과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은 단순히 농가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25일(월)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사회통합전형 미충원교 재정보조 예산의 적정 활용을 위한 충원률 제고 및 부서간 중복적 내용의 사업 조정 등에 대해 도교육청의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매년 사회통합전형 정원 미충원 사립학교의 재정보조를 위해 20억 원 이상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물가 상승률로 인해 향후 지원 예산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며 “막대한 예산의 재정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도내 사회통합전형 미충원률은 매년 거의 50%에 달한다”며 도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정원 충족 관련 수동적인 행정을 지적했다. 사회통합전형 지원 제도는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의 입학 정원의 20%이상을 국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게 학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어 “도교육청에서 매년 20억 원 이상이라는 결코 작지 않은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해당 예산이 보다 많은 학생들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정원 충족을 위한 홍보 및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25일 진행된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학생 건강 증진, 미디어 교육 확대, 독서 진흥 등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오 의원은 “최근 불규칙한 식습관과 서구화된 식사로 인해 비만, 저성장, 성조숙증 등 학생 건강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인 건강 증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의원은 현재 일부 체육 특기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성장 관리 시스템’을 일반 학생들에게도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특히 성장기 학생들이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건강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미디어 교육의 지역적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지난 20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방송국이나 신문사와 협력해 소외 지역 학생들에게도 미디어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각 지역의 미디어 교육 기관과 제휴를 강화해 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고 확대해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25일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체험학습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 해외 체험학습을 다녀온 학생들에 대한 지원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체험학습비 지원 사업이 올해 말까지 운영되지만, 해외로 체험학습을 다녀온 학생들이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이에 따른 학부모들의 불만과 문제를 언급했다. 특히, “해외 체험학습을 다녀온 학생들이 국내 체험학습에 참여할 경우 비용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며, 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요구했다. 이에 융합교육국장은 “해외 체험학습에 대한 비용 지원은 현재 규정상 어려우나, 1학년 학생들이 추후 국내 체험학습에 참여할 경우 비용 지급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해외 체험학습비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규정에 따른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며, 구체적인 대안 제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김영기 의원은 “해외 체험학습을 다녀온 학생들에 대한 불만이 크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25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청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균형발전기획실의 위탁사업비 반환 금액과 예비비 운영 방식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오창준 의원은 "북부청사 어린이집과 경기평화광장 운영 관련 위탁사업비 반환 금액이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필요하다"며, "반환 금액이 크진 않지만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반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기획담당관 도비 사용 역시 민방위 교육 운영비와 노후 민방위 경보 단말 등에 잔액이 발생하고 있어, 이런 잔액이 반복적으로 남지 않도록 철저한 예산 관리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또한, 오창준 의원은 "예비비 운영 방식이 연말 추경 과정에서 남은 금액을 채우거나 부족분을 보충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원래 사업에 남았어야 할 잔액이 예비비로 이동하면서 사업의 재정 건전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의원(국민의힘, 과천)은 25일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의에서 도내 직업계고 취업률 하락과 이에 따른 예산 삭감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석 의원은 "2021년 직업계고 취업률이 28.4%였던 것에 비해 2022년에는 23.7%로 감소했고, 2023년 졸업생 기준으로 취업률이 10% 미만인 학교가 전체의 36%에 달한다"고 언급하며, "특히 북부지역의 포천, 가평 지역에서는 취업률이 0%인 학교들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도 진로직업과 예산이 370억 원 감액되고, 특히 직업계고 취업 역량 강화 사업 예산이 110억 원 삭감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취업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 의지와 예산 확보가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현장실습 지원금 전액 삭감 문제에 대해 김현석 의원은 “현장실습은 학생들이 실질적인 기업 경험을 통해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필수 사업”이라며, “그러나 2025년 본예산에서 37억 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경기도 학생들만 실습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25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청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및 건립 공사 절차에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예산이 매년 명시이월 되고 있으며, 조사 결과 활용 또한 지연되는 비효율성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사 계약과 결과 보고서 작성 절차를 6월까지 완료하도록 개선하면, 명시이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이희준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고객만족도 조사는 경기도 자체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명시이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사 일정과 절차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공공기관 건립 공사와 관련해 "준공 시기가 계획보다 연기되면서 도민의 시설 이용 기회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지난 19일 수원특례시 팔달구 행궁동어울림센터에서 열린 '2024 전세사기 피해자 월동지원 김장봉사'에 참석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활동에 동참했다. 한원찬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주거 불안정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그분들께 큰 힘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관심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김장봉사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사회의 연대와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한원찬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봉사활동은 팔달구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30명의 회원들이 주도하여, 수원시에 거주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60여 명을 위해 600포기의 배추와 10kg 쌀 60포대를 준비했다. 이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25일 경제실 예산 심의에서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 미준수 문제를 지적하며, 목표 설정의 현실성과 구체성 강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사업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을 언급하며, 현행 사업 추진 방식의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일부 사업에서 근거 없는 형식적 목표치가 설정되어 예산 투입의 효과적인 결과 도출을 가로막고 있다”며, “현재 수준과 동일하거나 미미한 향상을 목표로 삼는 것은 도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과와 실패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2025년도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사업과 관련해, 한 의원은 “2024년 해당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4.5%에 불과한 상황은 사업 선정과 집행 과정의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사업의 늦은 추진과 비효율적 운영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전 기획을 철저히 하고, 시·군과 협력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중부시사신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179(정자동 정든마을)208-1204 |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114번길 6(상하동,예원빌딩)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0. 3. 30 | 등록번호 경기아00289호
편집.발행인 : 이차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차연
E-mail:gninewsn@daum.net,ch30491@naver.com | 문의 : 010-8710-2109, 031-717-1458 | 팩스0504 088 2109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6일 09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