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25일 열린 2025년 경기도 본예산 심사에서 문화자치, 문화예술 기회 확대 등 도민 밀착형 문화·체육·관광 기회의 확대 강화를 촉구했다. 조미자 부위원장은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다함께돌봄센터 등 다양한 아동돌봄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문화예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아동 예술기회 지원 사업’ 예산 감액”을 지적하며, “문화예술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모든 아이들이 평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오히려 더 많은 아이들에게 문화예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화자치를 단순한 사업 단위로만 보지 말고 문화정책 수립의 방향으로 삼아 도민의 문화적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야 한다”며, “작은 축제 등을 활성화하여 도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 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지역 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의원은 “경기도 둘레길, 경기 옛길, 지자체길의 운영 주체가 다르고 경기도가 모두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며, “경기도 내 다양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조례·규칙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였다. 양우식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위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공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개정되었으며,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회의 생일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우식 위원장은, “생일 특별휴가를 활용하여 공무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자기 계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례 개정을 준비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의회 공무원의 복지가 향상되고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 의결 후 제379회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5년 1월 1일부터 경기도의회 공무원들은 생일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참고로 양우식 위원장은 그간 직원과의 정담회 개최 등을 통해 휴양시설 확대, 휴게실 환경 개선 등 항상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25일 건설교통위원회의 건설국과 건설본부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예산이 미편성된 지방도에 대한 예산 편성을 요청하고 저조한 직전연도 예산 집행률에도 불구하고 증액편성된 예산에 대해 지적했다. 박명숙 의원은 건설국 예산안 심의 중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지방도 352호선 양평 문호~도장 도로, 지방도 391호선 양평 문호~수입 도로에 대하여 지역주민에게 제보받은 영상을 공개하며 해당 도로의 위험성을 공유하고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의 시급성을 알렸다. 지방도 352호선 양평 문호~도장 도로 확·포장공사는 지난 2013년 7월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 후 같은 해 9월 설계를 완료하고 타당성평가, 문화재지표조사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차례로 착수되어 진행되어 왔으나 현재는 일시정지된 상태다. 올해 7월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추가 발주로 인한 각종 영향평가 및 실시설계 용역의 준공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방도 391호선 양평 문호~수입 도로 확·포장공사는 2018년 말 도가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을 수립하면서 시군 의견수렴시 양평군이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024년 11월 25일,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된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의 누구나돌봄 사업과 장애인기회소득 사업, 권리중심일자리 사업의 운영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누구나돌봄 사업’에 대해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군별 정착 및 도민 인식 개선을 위한 충분한 계획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 기준 집행률이 40%에 그친 점과 2025년도에도 의정부, 하남, 성남 등 미참여 3개 시군에 대한 구체적인 참여 유도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비판하며, 미참여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기회소득 사업’에 대해서는 2024년 예산이 10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증액된 점을 언급하며 “기회소득이 가치 창출 활동을 지원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활동 검증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인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과 집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2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제정책 효율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책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의 참여 기관 수가 2022년 72개에서 2024년 37개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음에도 예산이 동결된 점을 언급하며, “참여 기관 감소로 인해 일자리의 다양성이 제한되고, 취업 성과 또한 2022년 84명에서 2024년 30명으로 급감했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취업취약계층에게 실질적 경력 형성과 고용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사업이 지속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라고 밝혔다. 또한, 북부 청년 일자리 매칭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과 중복될 가능성이 높으며, 구체적 실행 계획 없이 북부 우수기업 발굴과 같은 세부사업을 편성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여,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실질적 고용 효과를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제회생 및 민생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25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유보통합준비단의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교육정책국, 유보통합준비단, 경기도교육청 남·북부유아체험교육원의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심의를 진행했다. 김선희 의원은 먼저 유보통합준비단장에게 “선도교육청 0~2세 영유아 급식비는 유치원과의 격차를 완화하여 어린이집 보육의 질을 높이고, 정서적인 심리안정과 발달과정에도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재촉했다. 또 국·공립과 사립 각각의 인건비로 인한 예산 차이를 확인하면서 “25년도에 4~5세에만 적용되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 선도교육청 입장에서 3세까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함”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진로직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대학 입시만이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미래직업에 대한 관심을 갖게
(중부시사신문)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5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보조금을 부당사용한 사회복지시설을 언급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운영 실태를 수사한 결과, 장애인 보조견 훈련사업 수행기관인 A협회의 장기간에 걸친 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A협회는 2007년부터 2024년까지 물품 납품업자와 공모해 물품 대금을 실제보다 낮게 납품받고, 차액을 돌려받는 이른바 ‘페이백’ 수법을 통해 총 5억 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또한, 협회 차량에 사용해야 할 유류비 보조금 360만 원을 직원 개인 차량에 사용하는 등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최만식 의원은 “장애인단체에서 20년간 불법 행위가 지속됐다는 점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며, 도의 관리감독 소홀도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는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제379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노동국 2025년 본예산 예비심사에서 노동복지기금 고갈 문제를 지적하며,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기환 의원은 “노동복지기금의 한 해 사업비가 26억 원에 달하지만, 2025년 일반회계 전입금은 20억 원에 불과해 일 년치 사업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금철완 노동국장이 지난 6월 결산에서 추경과 본예산을 통해 “50억 원 확보를 목표로 하겠다”고 했던 약속에 크게 못 미치는 액수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금의 조성액이 2024년 말 기준 9억 원에서 2025년 말에는 4억 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대로라면 노동복지기금의 고갈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이기환 의원은 “노동복지기금은 투자나 수익사업이 어려워 전입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노동국이 지난 8월 추경에서도 추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점은 기금 고갈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서 경기침체와 노사갈등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제379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2025년 본예산 예비심사에서 공공배달앱 ‘경기도 배달특급’ 예산 지키기에 나섰다. 이재영 의원은 2025년 본예산 경제실 질의에서 “배달특급 예산이 2024년 62억 원에서 2025년 50억 원으로 20% 축소 편성됐다”며, “최근 민간 배달앱의 폭력적인 수수료 인상에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배달앱이 최소한 견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배달특급의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복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영 의원은 지난 11월 19일 열린 ‘착한가격 착한소비 선포식’에서 열린 공공배달앱 활성화 토크 콘서트의 패널로 참석해 “배달특급은 단순히 수수료가 낮은 플랫폼이 아니라, 지역화폐 결제를 통해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영 의원은 “배달특급의 사업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는 어려운 현실이지만, 민간 배달앱의 성공적인 프로모션을 벤치마킹하고, 공공배달앱에 맞는 틈새 전략을 개발해야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1월 25일 소관 실국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공공배달앱 예산 삭감 문제와 아파트 노동자 인권 보호 예산 축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병숙 의원은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예산 삭감이 소상공인 활로를 막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미 주문 건수가 반토막 난 상황에서 추가적인 예산 삭감은 배달특급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며, “지역화폐 독점이 상실되는 상황에서 공공배달앱 생존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적극적 영업과 마케팅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의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배달특급 내 온누리상품권 결제 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배달특급은 단순한 공공배달앱을 넘어 소상공인과 외식 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플랫폼”이라며, 예산 삭감 중단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이병숙 의원은 아파트 관리노동자 인권 보호 및 인식개선 지원사업의 예산 축소 문제를 지적했다. 이 사업의 예산은 2022년 2억 원에서 2023년 1억 원,
중부시사신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179(정자동 정든마을)208-1204 |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114번길 6(상하동,예원빌딩)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0. 3. 30 | 등록번호 경기아00289호
편집.발행인 : 이차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차연
E-mail:gninewsn@daum.net,ch30491@naver.com | 문의 : 010-8710-2109, 031-717-1458 | 팩스0504 088 2109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6일 09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