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강설 및 도로 위의 살얼음으로부터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경기도 내 도로의 융설시스템(열선) 설치가 계속 추진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25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도로 융설시스템 구축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하였다. 최근 ’23~’24년 겨울철 적설 일수가 30일에 달하는 등 적설일수 및 적설량 증가로 제설 대책 또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염화칼슘 살포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커지면서 제설제를 살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융설시스템, 자동 염수 분사장치 설치 등 제설 대책 역시 자동화·첨단화의 길을 걷고 있다. 경기도 또한 이러한 흐름에 맞춰 2024년부터 신규사업으로 ‘도로 융설시스템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과학적인 제설 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겨울철 도로 제설 대책으로 그동안 제설제를 살포하거나 제설차를 동원하는 방식이 많이 쓰였지만, 도로를 시스템으로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제설 대책 또한 첨단화되고 있다”면서 과학적 제설대응의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25일(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을 지적하며, 여성기업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3 여성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고 효과가 있는 지원은 ‘자금지원’(40.9%)으로 꼽았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실 기업육성과의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은 2025년 예산안을 4.86억 원으로 편성하여 예산이, 작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총 49개사 여성기업의 마케팅을 지원하며, 남부는 33개사, 북부는 16개사로 지역 편차가 심하다”라며, “경기도에 다양한 여성기업 지원 조례가 있는만큼 균형있는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여성기업들은 최근 다양한 산업군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산업군에서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라며,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노동국 대상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근로시간단축제 도입은 우선 관련 연구용역의 결과가 나오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와 타협이 이뤄진 이후 신중하게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26일 밝혔다. 노동국은 25년도 본예산에서 근로시간단축제 도입으로 103억여원을 편성했다. 산출근거를 보면 50개 기업, 각 80명에게 주 5시간만큼을 장려금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정하용 의원은 “지난 추경에서 근로시간단축제 연구용역이 내년 3월쯤 끝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이후에 본격 시행여부를 정하자고 상임위 차원에서 의견을 냈는데 이번 본예산에 그대로 예산을 편성했다”라며 “사회적으로 합의와 타협이 반드시 이뤄져야 실시할 수 있는 사업임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노동복지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시설 사업들의 결산 서류가 미비해 아직까지 제대로 정산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신규로 여러 시설 관련 예산이 올라왔다”라며 “반드시 부족한 서류제출 부분에 대해 추가요청이나 보완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외에 정하용 의원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노동국 대상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는 2025년 국제노동기구(ILO)와 함께 국제노동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으로 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채영 의원은 “국제노동컨퍼런스는 신규위탁사업으로 1회성의 단지 몇 시간 진행하는 행사인데 과다 책정된 행사가 아닌지 우려가 된다”며 “2년마다 개최예정이라면 행사비가 계속 상향될 것으로 보이는데 최대의 효과성, 비용의 적정성을 따져 예산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채영 의원은 “사업계획을 보면 사업자 선정을 공모로 하게 되어있는데 공정하게 선정이 되도록 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며 “성공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판단기준, 평가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채영 의원은 “개회식의 통역부스비용이 8200만원이 있고, 통역사 비용이 1000만원이 별도 편성됐는데 중복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라며 “무엇보다 보여주기식 행사가 되지 않기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본예산 심의에서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민간위탁 사전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동의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추진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최병선 의원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르면 민간위탁은 단순한 사실행위의 행정작용,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경우,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경우, 시설관리 및 단순 행정사무에 한정되어야 한다"며 "컨퍼런스와 같은 행사의 경우 위탁 사업으로 편성목을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최병선 의원이 당초 사업 목적이 1회성 행사로 개회식, 세션 운영, 연사 초청, 홍보물 제작 등 행사성 경비가 아니냐 묻자, 노동국은 실제로는 2년간 사업을 수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최병선 의원은 "이는 반드시 의회 동의를 사전에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것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비판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르면, 도지사가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25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을 상대로 독도 관련 예산 및 청년공간 활성화 사업 등 이유 없는 사업예산 감액을 질타했다. 이날 최 의원은 “독도 역사인식 확산 사업을 일몰 시키고, 이를 청소년국제교류 사업 등으로 통합하면서 예산이 감액되었다”며 “우리 아이들의 독도 방문 목적은 역사적 함의와 현대사적 가치를 교육시키기 위한 사업이었으나, 명백한 이유도 없고 의회와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감액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고영미 청소년과장은 “생각이 미흡했다며, 내년이 광복 80주년으로 독도 방문은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최민 의원은 “‘경기 청년공간 활성화’ 사업의 우수 청년공간 프로그램 포상 등 운영 부분이 감액되었는데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며 “시군이 청년공간의 효능감을 경험한다면 활성화하도록 노력했을 것”이라며 매뉴얼을 만들고 적극 홍보해 달라고 촉구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1월 25일 월요일 열린 노동국을 대상으로 한 경제노동위원회 본예산 심의에서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과 ‘노동안전지킴이 사업’ 등에 대해 질의를 진행하며 주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용역 1회 추경 부대의견과 관련하여 비정규직 중 취약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임금 삭감 없는 4.5일제 도입”에 대한 실효성과 비판을 제기했다. 이상원 경기도가 추진 중인 임금 삭감 없는 4.5일제 도입이 실효성에서 의문이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용역 발주 전 공청회 실시, 과업지시서 상임위 협의, 착수·중간·최종 보고회의 용역 완료 전 예산 편성 불가 등의 본예산 원안 부대의견을 무시하고 2025년 본예산에 104억 원의 세입세출 명세서를 편성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명확한 정책 검토와 논의 없이 2025년 본예산에 104억 원의 세입세출 명세서를 편성한 것은 도민의 혈세가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상원 도의원은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취약 노동자 휴가비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남부와 북부 자치경찰위원회의 예산 불균형과 비효율적인 집행 구조를 지적하며, 균형 잡힌 정책 추진과 실효성 있는 사업 운영을 촉구했다. 유경현 의원은 성폭력 피해 예방사업과 관련해 장애인 시설 점검 및 예방 홍보물품 예산이 7,100만 원으로 책정된 점에 대해 “홍보물품 한 개당 2만~3만 원으로 고가 책정되었는데, 시설 거주자나 피해자 보호 및 신고 방법 안내에 얼마나 효과적일지 의문”이라며, 충분한 수량과 실질적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정폭력·아동학대 현장 대응 사업에서 “홍보물품 배부보다는 예방 교육 및 캠페인 활동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 달라”고 주문했다. 위기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남부와 북부의 예산 및 운영 방식 차이를 지적했다. 유 의원은 “남부의 범죄심리 검사비는 10만 원, 북부는 14만 원으로 차이가 나며, 검사지 구입비도 남부 4,200원, 북부 5,000원으로 상이하다”며, 같은 사업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1월 25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도 경기도 복지국 예산안 심의에서 '누구나 돌봄 사업',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균형발전 지원' 사업의 예산 낭비 문제를 지적하고, 도민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누구나 돌봄 사업'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2024년 40% 예상)을 지적하며, 초기 정착 지원과 운영 계획 부족”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한, “2025년 사업 확대 계획에도 불구하고 전문 인력 배치와 지속 가능한 고용 체계가 미흡하다”고 비판하며, 특히, 사업 취지 홍보 부족을 언급하며,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문제 삼으며, “2025년 예산이 전년 대비 1억 5천만 원 증액된 점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성과 목표 없이 예산이 증액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실무협의회의 역할과 예산 사용 내역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인건비와 운영비 책정 기준의 공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강조하며, 도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홍보 및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은미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가 봄꽃축제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약 900명 증가했다고 보고한 점에 대해 "홍보 효과가 일시적이며, 이후 팔로워 수 증가가 미비하고 게시물도 부족하다"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약 2천만 원의 예산을 들인 봄꽃축제 등의 1회성 행사보다는 자율방범대원, 학부모폴리스,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찾아가는 자치경찰 아카데미' 사업과 관련해서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아카데미 운영 시 학교전담경찰관(SPO)과의 협력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연계한 효율적 진행도 제안했다. 또한, 교통협력단체인 모범운전자회 지원사업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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