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 시흥4)은 25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노후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노후 승강기 교체사업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예산은 2024년 29억 5천만원에서 2025년 37억 5천만원으로 8억 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했지만, 도내 노후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현재 편성된 예산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지속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2025년부터는 소방 등 안전시설보강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및 안전 관련 시설 비용을 지원하는 등 사업범위를 확대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하며, “지원대상을 의무관리대상과 비의무관리대상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지원내용을 달리 정하고 있어 수요조사와 선정과정 등을 명확히 정리하여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2015년부터 시작하여 도민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다”라고 설명하며, “시군에서 수요를 파악하여 대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26일 2025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사회혁신경제국의 주요 사업 예산 배정과 집행 실효성에 대해 질의하며,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과를 위한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ESG 경영 도입 지원 사업에 대해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체감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전문가 양성 교육과 기업에 대한 컨설팅 사업의 방식, 교육 내용, 예산 집행 내역 등을 상세히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김선영 부위원장은 “2024년 ESG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관리 지표를 분석하고 실질적 효과를 점검해 체계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라며 대면 보고를 요구했다. 이어 사회적경제조직 성장 패키지 사업의 통합 및 예산 삭감에 대해 지적했는데,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명실상부한 공공기관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최소 3년간의 안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사업이 통합됐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예산 감축은 정책의 연속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옛청사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26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AI 스마트 케어 사업’ 추진에 대해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개선을 촉구했다. 김상곤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사업과 AI 스마트 케어 사업 간의 차별성과 특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경기도의 AI 스마트 케어 사업이 정부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김상곤 의원은 “정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추진한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앱 활용 모델 개발 및 실증사업’ 사례”를 언급하며, “AI 스마트 케어 사업이 정부의 제3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건강 생활 실천을 이끄는 건강검진’과 연계될 가능성을 고려해,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차별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김상곤 의원은 “AI 스마트 케어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종합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26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채와 기금 활용의 신중함과 중복사업 문제에 대해 강력히 지적하며, 재정 건전성과 사업 효율성 확보를 촉구했다. 김철현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2조 원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은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며, “기금은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은 과감히 삭감해야 한다”고 대처를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AI국의 신규사업과 관련하여 “AI국은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도 차원의 사업을 총괄적으로 조율해야 할 부서이지 개별 사업을 직접 추진하려고 하는 시도는 지양해야 한다”며, 타 부서와 중복되는 사업이 많음을 지적했다. 특히, “건강관리 리워드로 1인당 3만 원씩 1,000명에게 5억 원을 책정한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김철현 의원은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사업 사례를 언급하며, “200호를 관리하기 위해 10억 원을 투입했지만,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11월 26일에 개최된 2025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과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특히 남양주 공공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과 경기도 돌봄의료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촉구했다. 이병길 의원은 “남양주 공공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예산(2억 원)이 충분한지 의문을 제기하며, 용역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예산 증액 검토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했다. 특히, “이번 용역은 단순히 설립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을 넘어, 경기도 공공의료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용역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도민의 기대를 충족하는 결과물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길 의원은 “경기도 돌봄의료 사업이 공공의료원 6곳과 민간 병원 3곳에만 한정되어 있어 많은 도민들이 필수적인 의료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 보건소가 돌봄의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하고,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경기도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지속적인 주민자치회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을 당부하면서 아울러 김 의원이 제정 준비 중인 (가칭)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내년에 바로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예산 배정도 요구했다. 김규창 의원은 “’24년도 주민자치회 사업 예산이 대폭 감소됨에 따라 참여 시군의 사기 저하 발생 및 지역별 우수사례 벤치마킹 기회가 감소됐다”며, “주민의 호응도 및 주민자치 활성화 효과성이 높은 사업은 광역 차원에서 예산의 확대 및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활성화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관련 산업 육성과 함께 경기도 세수 확대가 기대된다”며 본예산 반영이 어려우면 내년도 1회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노력할 것임을 약속했다. 한편, 경기도는 주민자치(위원)회 제안사업을 통해 23년도에 약 15억원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총회 등 마을회의에서 제안된 주민 현안사업을 공모 선정하여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소관실국인 경기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2025년도 본예산을 심사했다. 강 의원은 지난 1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정단체에 지원된 보조금의 부실지출을 지적했는데, 이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받으면서 부정적발시 관련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웅철 의원은 “경기도새마을회의 보조금 지출 규정 위반과 비교견적 품앗이를 통한 특정업체 몰아주기 수의계약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그 외 법정단체들에 대한 점검도 요구했다. 또한, 강 의원은 “시군 새마을회에 보조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보조금 낭비를 막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제언했다. 이에 정구원 자치행정국장은 “지방보조금법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법령과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12월부터 4개월간 감사1과와 함께 조사팀을 구성하여 점검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는데, 규정 위반 발견시 자치행정국은 보조금 환수조치와 함께 관련 예산집행시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을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26일 경기도 광주시 시민회관에서 열린 2024년 경기보육인대회에서 의정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수상했다. 윤성근 의원은 '경기도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을 공동발의하고, 평택시와의 정담회에서 ‘어린이집 환경 개선 및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등 보육 관련 의정활동에 힘써왔다. 수상 소감을 통해 윤 의원은 “어린이집 환경 개선과 운영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 왔다”고 말한 뒤 “미래 지향적인 보육과 교육 실현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저출생 시대에 보육 정책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언급한 뒤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보육 정책 확대와 어린이집 시설 지원을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함께 자리한 장경임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장은 “윤성근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를 주관한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1992년 설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26일 건설교통위원회의 교통국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환경개선, 그리고 버스 지원금 예산 집행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저상버스 도입 사업에 대해 “장애인과 노약자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간 협력 부족으로 인해 예산이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위해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국비 확보함은 물론 도비 증액으로 시군의 부담도 줄여서 교통약자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농촌 및 산간벽지 주민들의 이동권과 관련해 공공형 택시, 농촌형 교통모델, 경기복지택시의 세 정책이 복합적으로 얽혀 오히려 도민에게 혼란을 준다며 역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복지택시 사업이 주민이 편리한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여러 부처에서 쏟아지는 택시 사업을 정리하고 도가 지원하는 택시사업을 특색있는 정책으로 만들어 지자체가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현행과
(중부시사신문) 이혜원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양평2)은 2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해 양평군 용문중학교 1학년 학생 25명과 함께 경기도의회의 역할과 민주주의에 대해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청소년 의회 교실은 능동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소개하고, 지방자치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모의회의, OX 퀴즈, 의회 체험, 이혜원 의원과의 만남 등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혜원 의원은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의회 민주주의의 중요성과 경기도의원의 의정활동 사례를 설명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용문중 학생들은 이혜원 의원에게 ‘경기도의원의 역할’, ‘경기도의원으로서 힘든 점’ 등 질문을 통해 경기도의회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이혜원 의원은 “이번 청소년의회교실을 통해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을 이해하고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대해 폭넓게 학습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양평군 용문중학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어 뜻깊다.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양평을 대표하는 멋진 리더로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