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25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유보통합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의 확대 운영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도 예산안에 12개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학교 시범사업(경기형 다.같.이 처음학교) 운영 예산으로 1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김영희 의원은 “유보통합의 정책 효과를 파악하려면 최소한 경기도 내 각 지역에서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이 운영되어야 한다”며, 예산 확대를 통해 지역 균형을 고려한 정책 집행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 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거점형 주말 방과후 돌봄운영 예산 2억7,600만원 편성을 두고, 밀어붙이기 식 예산편성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기관에서도 주말 돌봄 교사 부족과 참여 아동 수 저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설계와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은 “거점형 기관들의 애로사항을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26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어려움에 빠진 택시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오히려 대폭 감액된 상황에 대해 담당 부서를 강하게 질책하고 예산 복원을 권고했다. 2025년 예산안에서 택시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는 교통국 택시교통과는 전년 대비 151억 원이 감액된 3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상황이다. 특히, 택시업계의 노·사간 상생협력을 독려하기 위한 '택시운수종사자 노사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이 35% 감액되고, 택시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지원 확대를 요구한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사업이 동결되는 등 택시 관련 예산 상당수가 후퇴하거나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어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질의에서 김동영 부위원장은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 처우개선 예산 증액 ▲택시 대·폐차 예산 증액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등 택시업계를 직접 지원하기 위한 예산에 대한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운수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택시 대·폐차 지원 예산을 확대하여 어려움에 빠진 택시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2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가 신규 편성한 베이비부머 지원 사업 예산에 대해 강도 높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한 신규 사업인 ‘베이비부머 인턴(人-Turn)캠프’(8억 원)와 ‘베이비부머 라이트잡’(62억 8천만 원)의 예산 배정이 과도하며, 사업 방향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실질적인 요구와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용호 부위원장은 “베이비부머 인턴 캠프의 경우, 2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경기도는 민간 위탁 방식으로 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정작 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절반인 4억 원 정도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2023년 경기도 베이비부머 실태 및 지원정책 요구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베이비부머 세대의 57.5%가 전일제를 선호한다”라고 밝혔다. 반면, “경기도가 신규 편성한 사업들은 시간제 근로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베이비부머 세대의 실제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
(중부시사신문) 김용성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6일에 열린 2025년도 보건건강국 본예산 심사에서 희귀질환자 지원 예산의 부재와 경기도의료원의 한의과 확대 필요성을 지적하며, 도민의 건강권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4,296명 희귀질환자(2024년 9월 기준)가 거주하고 있다. 김용성 의원은 내년도 예산에도 희귀질환자 지원을 위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지난 12일에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희귀질환자 지원 관련 자치법규가 마련됐음에도 지원 예산이 전무하다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매 순간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분들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면서 “국비 지원으로만 이뤄지고 있는 희귀질환자 지원이 도 차원에서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 보건건강국장은 적극 공감을 표하며 “희귀질환자, 관련 분야 전문가와 여러 차례 정담회를 추진하여 의견을 수렴해 내년 추가경정예산안에 지원 예산을 반영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실질적으로 희귀질환자가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진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26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최근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2025년부터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사업 예산의 25%를 부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를 통해 2025년부터 광주광역시 어린이들은 대중교통을 무료, 청소년들은 반값에 이용할 수 있게 되자 경기도를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도 교육청이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를 바라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먼저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어린이·청소년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힘을 모아 공동으로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경기도 또한 경기도교육청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재정 또한 교육재정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남상은 교통국장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26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이민사회국을 상대로 이민청 유치 전략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책방향에 우선순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최 의원은 “현재 이민사회국은 향후 이민사회국의 방향을 모색하고 연구해야 하는 상황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며 “특히 ‘말하기대회’ 사업처럼 이민관리청 유치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업이 실질적인 유치 계획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나”라는 의문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말하기대회’ 사업은 오히려 이민사회 정착 지원과 같은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방향이 어느 정도 맞을 것”이라며 “이민관리청 유치와는 다른 종류의 사업이 맞다”고 선을 그으며 항목 수정 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이민사회국은 “외국인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말하기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기여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으나 “이민관리청 유치뿐 아니라 전반적인 이민사회정책을 폭넓게 보고 발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25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 대상 예산심의에서 안정적 유보통합을 위해 현장 소통과 사립유치원 및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임광현 의원은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련 단체와의 소통과 의견수렴이 중요한데 정작 정담회나 통합 포럼 예산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은 “관련 단체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임 의원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대한민국 유아교육 발전에 기여해 왔지만 최근 인구감소로 심각한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하며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대비하여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유보통합은 단순히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변화”라며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차별 없이 지원받고,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25일 도시주택실과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도시주택실에는 K-컬처밸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모사업 예산편성목의 부적절성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높은 부채비율 등을 지적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는 미세먼지 정보제공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고 집행률 또한 낮은 점을 지적하며 연구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K-컬처밸리 조성사업 공모는 GH에 위탁을 주려는 것으로 대행수수료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예산 편성목을 검토하여 정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오 의원은 “현재 GH에서 K-컬처밸리 조성사업과 관련 예비 용역을 진행 중이나 용역 완료 후 행정절차를 고려한다면,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며, “공정계획을 포함한 향후 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은 조속히 재개하여 신속히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오 의원은 “도시주택실에서는 공모지침서를 포함한 모든 사업을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6일(화)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가 기후시리즈에 몰두하는 바람에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업은 감액되고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대규모 예산이 편성된 것”을 지적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운영지원에 568억2천799만5천원이 편성됐고 이는 전년 대비 467억599만5천원 증액됐다. 대규모 증액의 사유는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500억원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최승용 의원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2024 행정사무감사 당시 목표를 달성해도 리워드가 미지급되거나 혹은 과지급되는 오류유형을 설명하며 공공앱의 신뢰성과 예산낭비 문제를 질타하며, 타사앱에 비해 리워드 금액이 많아 예산이 빨리 소진되어 리워드를 미지급한 사태에 대해서도 지적한 바 있다. 최 의원은 “경기도는 ‘도민분들이 예상외로 많이 참여해주셔서 예산이 소진됐다’라고 설명하지만 앱테크는 트렌드이고 이미 시중에 나온 유사앱들의 리워드 지급방식, 보상기준만 잘 참고해서 설계를 했다면 미지급사태는 발생하지 않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1월 25일 제379회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도 복지국 예산안 심사에서 복지현장의 필요를 반영한 예산 수립과 도민 중심의 복지 정책 실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은 “독립기념관 건립 논의는 독립운동의 가치를 기리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이 겪고 있는 생활고와 만성질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립유공자들의 66%가 무소득이고, 76%가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며, “수백억 원을 투입해 독립기념관을 건립하기보다는 독립유공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원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의 사업 추진 능력에 대해 “재단은 자체 역량 범위 내에서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며,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한 비효율을 지적했다. 그는 복지재단이 핵심 역할에 집중하여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한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사업 정체를 비판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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