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5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여성가족국을 상대로 사업예산 부족과 삭감된 예산에 대한 추가 반영을 촉구했다. 먼저, 미래평생교육국에 최효숙 의원은 “‘찾아가는 청소년 독도디지털체험관 운영’ 사업이 도입되자마자 삭감한 일몰사업으로 전락하여 탐방에 참여하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기회마저 빼앗은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경기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취지를 깊이 고민하여 사유 없이 전액 삭감된 예산을 추가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례에 포함된 성과평가와 실태조사를 실시했냐는 최효숙 의원의 질문에 고영미 청소년과장은 “아직 추진하지 못했다”며 “‘찾아가는 청소년 독도디지털체험관 운영’사업에 대해 포괄적으로 생각하지 못했으나, 조금 더 고민하고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조직 구성과 관련하여 “120억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26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교통국의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지원 재원 마련, 저상버스 도입, 일반택시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 등 다양한 예산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안명규 의원은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의 재원인 소방안전교부세와 관련해 2024년도 안전․소방 분야별 예산편성 현황을 상세히 살피고 신규사업의 예산 확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일원화해 경기교통공사 등에 일임하고 특히 서울, 인천 등 인접 지자체의 시스템 연계를 위해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통국장은 “경찰청에서 경기도의 사업방식을 기준으로 표준안을 작성하고 있으며, 표준안이 도출되는대로 시스템 통합 구축 및 운영을 위해 경기교통공사, 더 나아가 서울시 등과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안명규 의원은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일몰사업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폈다. 전세버스 운행기록장치 통신비 지원,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경기도 2025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경기도의 보건의료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체계적인 개선과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 보건발전위원회와 지역보건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목적에 대해 "도지사 지시사항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 운영상의 차별성이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유사 중복 위원회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돌봄의료센터 사업과 관련해 “현장에 몇 번이나 가보셨나?”라고 꼬집으며 "예산 집행률이 100%라는 결과는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의미로 사업이 실제 잘 운영되었다는 확인을 해주는 지표가 아니다. 단순히 형식적 수치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민간과 공공 병원의 운영 실적 차이를 언급하며, "민간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반면, 공공병원은 행정적인 지원이 부족하다. 민간이 잘 추진하고 있는데도 재정을 이유로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26일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탄소중립과 경기RE100 관련 사업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나무은행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2025년도 경기도 예산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표기된 사업명, 예산 규모, 탄소 감축량, 태양광 발전량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며 “기후환경에너지국이 경기도의 탄소중립 관련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사업과 예산에 대한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기본계획과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된 결과에 대한 평가자료를 활용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창휘 의원은 “나무은행제도 시행 취지와는 달리 나무 이식에 필요한 비용문제 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나무은행 부지 면적을 고려할 때 약 3MWh의 태양광 발전 잠재력이 있으므로 부지
(중부시사신문) 2012년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가 12년 만에 대폭 강화된 내용으로 전부개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오랜 기간 정비되지 않은 기존 조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현행 법령과 기준을 정확히 반영하여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영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도민의 혈세가 공정하고 책임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업무추진비 사용 기준을 구체화하고, 공개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한층 더 높이고자 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된 조례안에서는 ▲전반적인 용어와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과 기준을 조례에 반영했으며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분기별 집행 내역을 일자, 목적, 대상, 금액, 장소, 지출 방법 등을 포함하여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의 투명성을 크게 강화했다. 특히, ▲업무추진비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 및 점검 규정을 신설하여 공무원의 책임 의식을 높였으며, ▲업무추진비 사용 위반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주최하는 ‘연말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SNS 인증 챌린지’에 동참하며, 경기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이번 캠페인은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경기도 전역에서 194곳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참여하는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민생회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앞장서며, 도민들에게도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역 경제 회복과 도민들의 따뜻한 연말을 위해 소상공인들과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매우 뜻깊다”라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방문해 문화공연, 체험 행사를 즐기시며 다양한 할인 혜택도 누리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배달특급의 특별 할인 혜택도 진행돼 골목상권 이용 활성화와 함께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도모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김선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다양한 의원들이 캠페인에 동참하며,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사회혁신경제국 대상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베이비부머 관련 신규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실제 사업비에 비해 운영비, 홍보비 등 부수적인 사업비 비중이 너무 크다”라고 지적했다고 27일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베이비부머 인턴(人-Turn) 캠프는 총예산이 8억원인데 실질적 사업비는 절반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운영비와 인건비 및 홍보비로 편성됐다”라며 “혜택인원도 200명에 불과하고 성과도 불분명해 보이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베이비부머 라이트잡에 대해서 정하용 의원은 “라이트잡이라는 용어부터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데다 신규 인력채용에게 월 40만원을 지원한다면 기존 근무 인력이 고용불안을 느낄 수 밖에 없다”라며 “전체 사업비에 비해 홍보비의 비중도 크고, 인건비도 너무 크게 배정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정하용 의원은 “사회적경제원 예산 편성을 보면 인건비가 17억원에서 25억원으로 대폭 늘고, 운영비도 19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어나는 반면 목적사업비는 80억원에서 13억원 줄어든 67억원으로 편성됐다”라며 “실질적인 사업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사회혁신경제국 대상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베이비부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일자리이기 때문에 효과가 모호한 전시성 행사 보다는 실질적인 고용연계 성과가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는 2025년 본예산에서 베이비부머 인턴(人-Turn) 캠프, 라이트잡 등 신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채영 의원은 “베이비부머에게 시급한 것은 일자리인데 신규 사업들을 보면 힐링휴식 제공 등 일자리와 거리가 멀어 보이고 운영의 효과성 평가도 미비하고 전문성도 보이지 않는다”라며 “타 시도 사례를 보면 50플러스캠퍼스로 재취업 활동 프로그램을, 중장년지원센터로 퇴직자 창업 등의 지원, 인생이모작센터에서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매력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혁신공간과 관련해서는 안전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이채영 의원은 “사회혁신공간을 조성하면 지하 1층과 1층, 옥상 등을 개방한다고 하는데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도민의 안전”이라며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26일 경기도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의 조속한 집행과 함께 광명시 노온정수장을 포함한 경기도 관내 지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조속한 완공을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광명시 노온정수장을 포함해 경기도 관내 5개 시, 7개 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가 추진되고 있으나, 전체 공정률이 너무 낮다”며, “현재 가장 빠른 공정률을 보이는 광주시 제3정수장의 공정률조차 39.3%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2019년부터 시작된 광명시 노온정수장의 경우 아직 설계조차 완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종상 의원은 “수돗물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추진 중인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조속해 완공해야 한다”며, “특히 노온정수장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은 부천시와 함께 이용하고 있는 만큼,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예산의 최종 집행률이 50% 수준에 불과한 점에 대해 “경제전망이 좋은 않은 상황일수록 공공부문에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주민들의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25일 진행된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대폭 축소된 특성화고등학교 관련 예산의 확대 편성을 촉구했다. 장윤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특성화고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도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서를 보면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사업 예산의 경우 올해 258억 원에서 내년에는 130억 원으로 47%나 예산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특성화고 학과 개편의 차질도 우려했다. 장 의원은 “교육부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특성화고 학과 재구조화를 위한 도교육청의 예산 편성이 줄면서, 학교가 실습환경을 개선하고 학과를 개편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성진 진로직업교육과장은 “올해 학과 개편을 위해 200억 원 정도 필요한데, 확보된 예산은 112억 원 정도로 약 99억 5천만 원 가량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향후 추경에 반영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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