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12월 2일 열린 제379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괄질의에서 예산편성 절차적 하자와 확장재정 기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의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 확장재정기조를 기반으로 예산을 편성해오고 있지만, 그 효과가 제한적이고 목표에 비해 부족한 점이 크다”고 지적하며, “단편적으로 일부 긍정적 사례가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작정 확장재정을 주장하기보다는, 재정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검토해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예산 편성 과정의 절차적 중요성을 언급하며,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전에 제출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이 이를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절차적 하자는 예산 집행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철저한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러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2일 열린 202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2025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예산안의 세입 전망과 기금 운용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김재균 의원은 이번 질의에서 지역개발기금의 채무 연차별 상환계획을 보면 2026년 이후 재정 결손이 발생할 것임을 지적하며, 기금의 적정 운영과 기금의 상환 계획의 미흡함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지역개발기금이 태양광 사업 등 본래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지 않는 사례도 발생해 ‘곶감꼬치에서 곶감 빼 먹듯’ 소모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라며, “일부 기금의 경우 목표액의 5%에 미달하는 경우도 있어 경기도 기금 운용 계획에 문제가 있다”라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25년도 세입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는 지방세 수입 1조 113억 원, 세외수입 2,481억 원, 국고보조금 9,350억 원 증액을 세입예산으로 추계했으나, 최근 경기 둔화와 세수결손을 고려할 때 이는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지난 2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2025년 제3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과 관련한 예산을 질의하며, 실효성 있는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했다. 이영봉 의원은 “경기도는 2021년 제3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같은 해 6월 29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2024년도 제1차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에 필요한 예산편성을 요청하는 등 공공기관 북부 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경기도가 제출한 2025년 본예산안은 “공공기관 조직의 극소수만 북부로 이전하는 데 그치고, 이전 규모에 비해 과도한 임차료와 리모델링 비용을 책정해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를 크게 저해하고 있어 반쪽짜리 이전계획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영봉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중장기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해야 하며, 공공기관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독립 건물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옛 의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2월 2일 열린 ‘청소년수당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경기연구원 오재호 연구위원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청소년수당의 당위성과 지급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병숙 의원은 ‘청소년수당 보편지급, 지속 가능한 미래 만드는 평등한 출발선’이라는 주제로 청소년수당의 보편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청소년수당의 보편지급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모든 청소년에게 동등한 출발선을 제공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 투자”라고 밝혔다. 이병숙 의원은 현재 심각한 인구 감소와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단순히 경제적 손실을 넘어 사회 구조 전반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청소년수당 보편지급은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청소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를 중세 유럽의 흑사병 이후 경제·사회 체계가 붕괴했던 사례와 비교하여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선별적 지급 방식의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2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청 수도시설과 사기영 팀장과 함께 등산로(산책길) 대체 시설 설치 관련으로 면담을 가졌다. 문 위원장은 비산·포일 통합정수장 현대화 사업 공사로 인한 삼성래미안 뒤 등산로(산책길)가 폐쇄됨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등산로 대체 시설 조속히 설치하기 위해 안양시청 관계자와 논의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임야 산책길 대체 시설로 목재태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녹지부서와 횡단보도관련으로는 경찰서와의 협의를 통해 신속히 설치하겠다고 전했다. 문형근 위원장(여가위, 더민주)은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등산로(산책길)인 만큼 안전확보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등산로 대체 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산책과 등산을 즐길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2월 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소년수당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청소년수당 제도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이끌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연구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시흥3)과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광명1)이 서면축사를 통해 청소년수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서면축사를 전달함과 동시에 현장에서도 직접 축사를 통해 청소년수당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이용욱 총괄수석(더불어민주당, 파주3),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고영미 경기도 청소년과장 등도 참석해 논의에 함께하며 토론회의 무게감을 더했다. 주제발표는 오재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아 청소년수당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오 연구위원은 청소년수당이 기본적 권리 보장과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는 중요한 정책적 도구임을 강조하며, 청소년 인구 감소와 학업 중단 청소년의 증가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김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2월 2일 열린 202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조실을 대상으로 한 2025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채 발행 계획을 강력히 비판하며, "해마다 7천억 원이 넘는 잉여금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지방채 4,962억 원을 추가로 발행하는 것은 도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불필요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방도로 확충(1,500억 원), 하천 정비(1,200억 원), 도시철도 건설(2,262억 원) 등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위해 4,962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 사업들이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됐는지 의문"이라며, 지방채 발행의 타당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지방채 발행으로 인해 매년 약 581억 원의 이자 상환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총 상환액은 5,847억 원에 달한다. 이상원 의원은 최근 3년간 경기도의 순세계잉여금이 평균 7천억 원 이상 발생했음을 지적하며, "도 재정이 남는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불필요한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지난 11월 29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대집행부질문에서,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교육청의 인력과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김 부위원장은 최근 남양주 오남초등학교 통학로 인근의 빌라 공사 및 상가 주차장 문제로 인해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밝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청의 지원을 요청했다. “통학로 보호를 위해 우회도로가 건설될 예정이지만 우회도로 건설에는 1년이 더 소요될 뿐만 아니라, 빌라 공사가 중단되고 부지가 경매에 나오는 등 공기 연장 소요가 발생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한 김 부위원장은, 현재 경매로 나온 빌라 부지를 교육청에서 인수하여 지역 학생들을 위한 학습·놀이 공간을 조성하고 통학로 안전도 확보하는 대안을 제안했다. 이어, 교육청이 학교 안팎의 통학로 교통안전과 보행 환경 개선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력과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청의 학교 주변 통학로 관련 예산은 1년에 8억 5천만 원에 불과하며, 담당 인력 또한 주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2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경기도 AI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의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인재 양성, 규제 혁파, 투자 확대의 세 가지를 제시했다. 전석훈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산업 규제 완화와 기술 경쟁 심화는 경기도 AI 산업에 위기이자 기회"라며, "경기도가 인공지능원 설립을 통해, AI 인재 양성, 규제 완화, 투자 확대를 통해 글로벌 AI 허브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석훈 의원은 "AI 산업의 핵심은 인재"라며, "경기도는 대학, 연구소, 기업과 협력하여 AI 전문 인력 양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AI 특성화 교육 과정 운영 ▲산학 연계 프로젝트 확대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등을 통해 미래 AI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석훈 의원은 "AI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하여 AI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
(중부시사신문)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2일 구(舊) 도청오거리 교통섬에서 진행된 ‘희망 2025 나눔캠페인’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번 캠페인은 박광재 경기모금회 부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금 전달식, 온도탑 제막식, 사랑의열매 달기 등 다양한 세부 행사로 진행됐다. 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도의원이자 의장으로서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홀로 어려움에 처한 모습을 마주할 때였다”라며 “반대로 어려운 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우리 이웃의 모습을 볼 때 큰 감동을 느끼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불을 밝힌 사랑의 온도탑이 뜨거운 열기로 차올라 많은 도민께서 연말과 연초에 따뜻한 온기를 느끼시길 바란다”라며 “희망은 나눌수록 커지는 만큼, 경기도의회도 나눔의 마음을 잊지 않고 함께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부로 나를 가치있게, 기부로 경기있게’를 주제로 한 ‘희망 2025 나눔캠페인’은 지난 1일부터 오는 2025년 1월 31일까지 두 달 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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