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은 북부청사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한 '경기도 북부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을 12월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북부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과 도민의 편의성을 증대하고, 주차장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의원은 경기도 북부청사를 방문하며 출입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주차장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문제를 직접 확인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도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북부청사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치와 같은 친환경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해 시설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주차장의 관리 및 위탁 운영 ▲주차 요금 체계와 감면 대상 규정 ▲민원인과 도민을 위한 주차 질서 확립 등 북부청사 주차장 운영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민원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초 30분 무료 주차를 제공하며, 이후 매 10분당 300원의 요금을 부과하고, 1일 최대 요금을 9,000원으로 설정하는
(중부시사신문)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5일 경기도 말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화성시에 위치한 홀스메이트 승마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경기도 말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정책 마련을 위해 추진됐으며, 경기도의회 이오수, 서성란, 이영주, 이석균 의원과 경기도 축산정책과, 경기도 축산진흥센터, 경기도 말산업연합회 관계자 등 총 20명이 함께 참여했다. 경기도는 90개의 승마장을 보유해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말 사육 두수는 4,937두로 전국 2위, 승마 인구는 약 84,502명으로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방 위원장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승마장 수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승마 인구는 84,502명으로 제주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말산업의 중심지”라며, “경기도 말산업의 강점을 살려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특히 경기도가 승마장 수, 말 사육 두수, 승마 인구 등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산업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운영비 부담과 시설개선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경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지난 4일 열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경기도의 주거복지 정책과 ‘주거복지기금’ 운영에 대해 질의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영봉 의원은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전세 피해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경기도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특히,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에 따라 매년 경기도 보통세의 1,000분의 2 이내의 재원을 ‘주거복지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기금이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이미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주거복지기금’ 고갈 위험성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지 않아 2025년도에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위기에 놓인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기존주택 매입임대지원,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209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민의힘, 구리1)은 3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권역별 대개발 구상 정책설명회’에 참석해 축하했다. 이번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민주당, 안산2) 부위원장, 김시용(국민의힘, 김포3) 위원, 임창휘(민주당, 광주2) 위원을 비롯해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등 관계 도․시군 공무원, 그리고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사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관계자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백현종 위원장은 “경기북부 대개발 추진현황 및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안에 대한 정책홍보와 민간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되는 경기도 북부, 서부, 동부권의 권역별 대개발 구상 정책발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관계자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함께 경기도 권역별 대개발 구상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이야기보따리를 하나하나 풀어 나갔다. “올해 초 2월 경기도는 동부, 서부 SOC 대개발의 깜작 발표가 있었는데, 지난 2월 2일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2040년까지 34조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2월 4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안 심사에서 다회용기 사용 촉진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당 예산의 적극적인 방어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발언을 통해 “다회용기는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지금 당장 경제적 비용이 들더라도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 세상은 우리 세대만의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도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이며, 플라스틱 폐기물이 초래하는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는 인류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수준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나라 플라스틱 수집률은 높지만 재활용률은 여전히 저조해 대량의 폐기물이 외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를 도입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삶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유엔 환경총회에서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2월 4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안 심사에서 기후위성을 통한 경기도민의 탄소 배출 부담 완화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와 함께 우주 산업에서의 경기도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가 약 1억 3천만 톤의 탄소를 배출하며 이에 따른 탄소배출권 구매 비용이 약 1조 4천820억 원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부정확한 통계와 간접적 데이터로 인해 도민들이 과도한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기후위성은 직접적이고 정확한 탄소 배출 데이터를 제공해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핵심 도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유럽의 경우 탄소배출권 가격이 한국보다 10배 높은 수준이며, 국제사회는 과학적 데이터 부재를 지적하며 압박을 가중하고 있다”며, “기후위성 발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경기도가 선진적인 환경 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은 발언 중 세계 우주산업의 흐름을 언급하며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시공사(GH)의 부채비율 급등 등과 관련, 재무건전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질타하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병선 의원은 GH의 부채비율이 내년 말 32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비와 조성공사비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 하지만, 이러한 관리 부재가 도민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병선 의원은 공모채권과 장기임대보증금 증가와 관련된 GH의 대책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2025년 이후 택지 분양대금 수입으로 공모채권을 상환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구조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명확히 검토해야 한다”고 질의하며,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GH 본부장은 “3기 신도시 개발과 이주 대책과 관련된 비용이 주요 원인”이라며, “2027년부터 본격적인 택지 분양대금 수입이 발생하면서 부채비율이 점차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병선 의원은 이러한 답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2월 4일 열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기후국을 대상으로 기후보험과 기후도민총회의 예산 효율성 문제를 지적하며 대안적 접근 방안을 제시했다. 기후보험은 온열·한랭질환 및 감염병 진단비 등 총 10개 항목을 보장하며, 예상 지급 대상은 전체 1천 400백만 경기도민 중에서 약 4만6천 명으로 설정됐다. 그러나 이상원 의원은 보험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경기도의료원을 통한 치료비 실비 보조 체계가 더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후보험이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은 보험사에 예산의 상당 부분이 집중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진다. 이상원 의원은 “미래 발생할 위험에 대비하는 취지는 공감하나, 실제 환자들에게 직접 치료비를 보조하는 방식이 예산 효율성과 실질적 효과 면에서 더 적합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후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책정된 홍보비 1억2천만 원에 대해 “제작비와 송출비를 포함한 홍보비 집행이 실제 도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지 의문”이라며 실효성을 비판했다. 다음으로 이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진정성 있는 정치와 책임 있는 도정 운영을 촉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 번 비상계엄령 사태는 국가 안보와 민주주의의 기로에서 여·야의 대립이 아닌 국민들의 위대함을 깨닫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일” 이라며 “정치권 전체가 깊은 반성과 성찰을 해야 하는 사건이었다”며, “군인통치는 절대 용납될 수 없으나, “또 술 먹고”, “미신을 믿고”, “멍청하다”는 식으로 대통령을 희화화하거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기보다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를 ‘즉각 퇴진하라’는 구호로 몰아가며 국민의 공포와 분열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며, “이는 1400만 경기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정치적 선동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는 “도지사로서 도정에 전념하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감정적 언행과 외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4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이 민간보조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인 ‘경기 기후위성 활용 기후위기 대응전략 고도화’ 사업(기후위성 사업)을 두고 “민간업체의 보조금 낭비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고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기후위성 사업이 공익성이 강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민간업체의 첫 번째 목표는 이윤추구다. 공익과 이윤이 충돌하면 이윤을 선택하는 것이 민간업체의 생리”라며 이 같이 말했다. 기후위성 사업은 위성 데이터를 통해 경기도의 기후정책을 고도화하기 위한 민관협력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0억 원이다. 경기도가 30%(45억 원), 민간이 70%(105억 원)를 부담하며, 위성 소유권은 민간에 있지만 수집된 기후정보는 경기도가 독점 관리할 계획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도와 민간업체간 기준보조율이 3대 7로 정해져 있지만, 총 사업비가 증가하면 예산은 그 만큼 추가로 투입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위성개발과정을 철저히 검증하고 보조금 낭비를 예방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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