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논평 전문] 국민이 승리했습니다.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되살리기 위한 국민의 피 끓는 외침에 국회가 화답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또 다른 한 획을 그은 뜻깊은 날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고, 국민이 거대한 권력과 맞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에 대한 인용을 머뭇거리지 말고 신속하게 진행해 대통령 직무 정지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민과 역사의 심판이 끝난 윤석열에 대한 단죄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판결 전이라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짓밟은 내란 행위에 대해 국민과 역사 앞에 사과하고 하루라도 빨리 퇴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사 결과에 따른 처벌도 달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시는 대한민국에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하거나 관련된 자들에 대한 처벌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의원(국민의 힘, 고양8)은 12일 고양교육지원청과 함께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중산2동 소재 안곡고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먼저 인사, 더 고운말, 서로 배려’ 고양인성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에는 고효순 고양교육장을 비롯한 고양교육지원청 간부직원과 안곡고 교직원,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등이 참여했다. 이택수 도의원은 “경기도 관내 학교에서 올해 발생한 학교폭력심의 건수 가운데 언어폭력이 신체폭력을 앞섰다”며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언어순화운동 조례가 있음에도 일선 학교에서 언어순화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을 지적했는데 고양인성캠페인은 학폭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참여했다”고 말했다. 고양교육지원청은 올해 학교폭력 심의에서 언어폭력이 39%로 신체폭력 17%를 크게 앞질러 지난 9일부터 2주간 관내 모든 학교에서 인사와 고운말, 배려를 강조하는 고양인성1ㆍ2ㆍ3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2024년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한국 의원은 지난 11월 8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부서와 기관의 정책과 사업을 점검하고 안일한 집행부의 업무추진, 조례에 명시된 사업 미추진 등 문제점을 지적한 후 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 활동의 공로를 인정 받았다. 특히,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 관광분야의 뒤처져있는 정책ㆍ예산ㆍ집행부의 역할을 지적하고 경기도 관광정책 발굴,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하고 소통해 줄 것을 강조했으며 경기도의 다양한 관광 자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며 경기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질책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 외에도 이 의원은 경기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부처간 칸막이 행정을 타파한 의료관광산업, 31개 시ㆍ군의 특색있는 문화발전 방향 설정, 외국인 주민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 등 문화ㆍ체육ㆍ관광 전 분야의 발전을 위해 여러 제안을 한 바 있다.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학교 화장실에 설치된 손 건조기 위생문제를 지적하며, 학생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관리대책 마련과 이를 위한 예산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2,505개교 중 1,851개교(74%)에 손 건조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총 수량은 35,275대에 달한다. 그러나 2025년도 손 건조기 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 김옥순 의원은 “학교는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다는 손 건조기가 도리어 세균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 건조기는 화장실 내 공기를 흡입해 다시 분사하는 구조적 특성상 박테리아와 병원성 세균을 손에 퍼뜨릴 위험이 크다”며, “미국 메이요 병원 연구결과 종이타월이 손 건조기보다 훨씬 위생적이며, 국내 실험에서도 손 건조기의 세균 오염도가 화장실 변기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초등학생과 특수학교 학생들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부위원장은 13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 임원진,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담당 공무원과 함께 건축감리 및 건축사사무소 실태조사 등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정담회를 가졌다. 유영일 의원은 경기도건축사회 양정식 회장으로부터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공사감리 및 해체공사감리 제도개선안을 경청하고, 건축사사무소 자격 대여 등 편법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유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허가권자 지정 감리모집과 관련해 “'경기도 건축 조례'와 '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에 건축물 감리 및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등의 사무를 관련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크지 않으나, 업무를 위탁하여 현실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건축사사무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실태조사는 그 당위성에 충분히 공감하므로, 지자체와 경기도건축사회 등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조사기구를 설치하는 등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월 1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공무직 처우 개선 정책토론회(좌장 이용호 의원)’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박현준 소장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공무직 처우 개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이날 토론자로 나서 경기도 차원에서 공무직 노동자 처우 개선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무직 노동자는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및 복리후생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는 공무직 노동자들의 사기 저하와 공공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중앙정부의 공무직위원회가 일몰되어 제 기능을 상실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독립적인 공무직위원회를 설립해 지역 특성에 맞는 노동행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노사 간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공무직위원회의 중요한 과제”라며,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2024년 12월 13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에서 주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어 우수의원 상패를 수여받았다. 시상식은 제37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진행됐으며, 정경자 의원에게는 우수의원 상패가 수여됐다. 이번 선정은 의원들의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장려하고, 집행부 견제와 정책 대안 제시의 모범 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취지로 이루어졌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치밀한 자료 분석과 날카로운 질문을 통해 도민의 삶에 밀접한 현안을 적극적으로 다뤘다. 특히, 경기도형 '360도 돌봄' ,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 권리중심 일자리, 경기복지재단에서 진행한 태양광 사업의 절차 미흡, 경기도립정신병원의 방만한 적자 운영 문제와 경기도의 심리상담 지원체계의 문제점, 그리고 경기도립노인요양병원의 채용 과정의 불투명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수상을 통해 의정활동에 대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13일 경기도 학대 피해 아동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개선 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김재훈 의원을 비롯한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경기도 이은주 아동돌봄과장, 정상훈 주무관이 참석해 학대피해 아동 현안과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김재훈 의원은 “학대 피해 아동들이 신체적·정신적 상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동시에 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경기도 내 학대 피해 아동들이 긴급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도 차원에서 피해 아동의 의료와 심리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와 예방은 도민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달라”라고 당부했다.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지난 6월부터 4개월간 진행된 ‘2024년 경기도 강제동원 피해자 등 실태조사 용역’의 최종 연구 결과를 점검하고 피해 현황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전자영 의원은 먼저 “경기도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현황 자료가 마련돼 매우 뜻깊다”며 “피해자 인터뷰 증언과 기록물 현황 조사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범위의 연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애써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전 의원은 “피해자 연령이 높은 만큼 상세한 피해 현황 파악과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 발굴에 큰 난관이 예상됐다”면서 “그러나 당초에 목표했던 10명을 넘어 19명의 구술면담과 14건의 구술녹취록을 확보하는 등 유의미한 자료가 수집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90세 이상 피해자의 기대수명이 3.7년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정기적 실태조사와 국외 기관 소장 기록물을 추가로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많은 피해자들과 유가족이 그간 정부의 무관심과 조사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만큼 현실적인 지원 방안이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AI국 소관 ‘경기 생성형 AI 데이터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해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생성형 AI 데이터플랫폼 구축’ 사업은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생성형 AI 기반 행정혁신 시스템 △경기도형 특화 LLM(대규모 언어모델) 도입을 목표로 하며, 10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생성형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혁신적 기술”이라며, “생성형 AI시대에 대비해 행정서비스에도 AI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이어 생성형 AI에 기반한 행정서비스의 어두운 면도 언급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데이터플랫폼에 저장된 행정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됐다면, 생성형 AI가 학습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하며,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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