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이상원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2월 11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미래성장산업국이 최근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화재 사건을 지적하면서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소홀하다고 비판했다. 이상원 의원은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며 “충전시설 보급은 중요한 정책적 목표지만, 단순히 설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래성장산업국이 전기차 보급 확대라는 정책적 목표에는 집중하면서도, 필수적인 안전관리 조치는 방치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화재예방과 안전 관리에 대해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특히 이상원 의원은 “현재 소방재난본부에서 조례를 기반으로 화재 예방 안전시설 구축에 힘쓰고 있지만, 한정된 자원과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을 책임지고 있는 미래성장산업국이 안전관리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기차 충전구역은 단순
(중부시사신문) 이상원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2월 11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AI국의 스마트 케어 사업과 발달장애인 AI 돌봄서비스 관련 예산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정책 방향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원 의원은 스마트 케어 사업에 포함된 건강관리 앱 개발에 대해 “이미 대기업 주도로 관련 앱이 활성화된 상황에서 경기도가 이를 따라가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지 의문”이라며, 5억 원이라는 예산 규모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AI 돌봄서비스와 관련하여 발달장애 아동의 행동 능력을 감지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조치 방안을 제공하는 시스템에 대해 “데이터 분석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공공기관이 이를 직접 주도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다시 고민해야 한다”며, 사업 추진 방식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한, 경기 AI 공공의료 실증지원사업 7억 원의 예산과 관련하여 경기도의료원을 실증 대상으로 설정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데이터 수집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진료 과목이 제한적이고 데이터 자체가 부족한 의료원에서 의미 있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공무직 처우 개선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공무직 노동자들은 공공부문 일선에서 도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며, “차별 없는 공정한 근무환경과 고용 안정이야말로 도민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출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경기도비정규직지원센터 박현준 소장은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공공부문 내 형평성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공무직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선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 황미영 한국노총 공공연맹 위원장, 최윤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의장 등이 공무직위원회 설립의 필요성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 노동조건 격차 해소, 공공부문 차별 철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은정 전국공무직총연맹 서경본부 부본부장과 황왕택 민주노총 공공연대경기본부장은 업무 과중 문제와 임금 불균형을 지적하며, 근속수당 신설, 직무 가치를 반영한 합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연구단체 ‘지역현안현장연구회’가 경기북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경기북부와 남부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는 소성규 대진대학교 공공인재법학과 교수가 초청되어 △경기남북부 격차와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 해소방안 △디지털 전환정책을 통한 균형발전방안 등을 주제로 강의했다. 특히, 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는 정경자 의원을 비롯해 윤종영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이한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이영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임광현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윤충식 미래과학위원회 위원이 참석했다. 참석 의원들은 경기북부 균형발전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각 상임위원회와 지역에서 다룰 수 있는 정책적 접근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특히, 자전거 출퇴근길 조성과 기회소득 연계 등 실질적인 정책 제안이 나온 점이 주목받았다.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김창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일간기자단 주최 ‘2024년 우수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베스트 상임위 의원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농정해양위원회에서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농업 신품종 보급 확대,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끼 군락지 조성 방안 제시 등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의정활동을 펼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부위원장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형농기계 보급 사업, 신품종 화훼 보급 지원, 에코팜랜드 시공사 계약해제에 따른 법적 분쟁 위험성 등의 현안을 면밀히 지적하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농정 분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에 매진하며 도민의 신뢰를 쌓아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김창식 부위원장은 “도민 여러분과 별내 시민들의 지지와 응원이 있었기에 이번 수상이 가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은 1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되어 공로패를 받았다. 이택수 의원은 지난 11월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심층 분석을 통한 날카로운 문제제기와 적극적인 정책 방향 대안제시로 감사의 질을 높이고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선정됐다. 특히, 이택수 의원은 각급 학교에서 에너지 사용에 대한 절감 노력 부족으로 연간 1억원 이상 전기료를 납부하고 있는 학교가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를 짚으며 교육청과 직속기관, 일선 학교에서도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에너지이용 합리화 이행실적 평가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으며, 학교 폭력 중 언어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 운동 권장 조례'를 제대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교용률을 총족하지 못해 고용부담금이 403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재택 근무나 연구교사 등 다양한 채용 확대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번 수상에 대해 이택
(중부시사신문)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마약류 관리 조례 개정안’은 도지사가 매년 몰수 마약류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수정안 제4조의2)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황세주 의원이 지난해 12월에 직접 보건소를 방문하며 몰수마약류 관리 실태를 파악한 후 장고 끝에 마련했다. 황세주 의원은 “오늘 상임위를 통과한 ‘마약류 관리 조례 개정안’이 경기도 보건 정책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 취지를 충분히 살려 도민의 삶의 질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황세주 의원은 “특히, 지난해 12월 보건소 실사에서 실태를 직접 확인한 이후에 낸 성과라 더욱 뜻깊다”며, “다만, ‘몰수 마약류의 취급과 관리’가 자치법규로 개정할 수 없는 ‘기관위임 사무’에 해당되어 더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12월 16일, 제379회 정례회 제5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구매촉진계획에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 ▲구매실적 달성 미흡 시 교육감의 시정 요구 명시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의무화 ▲전년도 사업 실적 공표 기한 조정 등이다. 황진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의 의의를 설명하며,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활성화함으로써 보다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의결을 앞둔 가운데, 의결 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최초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교육과 홍보를 통해 제도적으로 활성화한 선례로 자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14일 경기 상상캠퍼스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경기도 1인가구 정책참여단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1인가구의 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경기도 1인가구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된 ‘경기도 1인가구 정책참여단’이 1년 동안 수행한 활동과 그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축사를 통해 “1인가구는 더 이상 특수한 가구 형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보편적인 가구 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며 “이번 성과공유회가 1인가구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파악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1인가구는 다양한 연령층과 배경을 포함하는 만큼 이들의 요구를 반영한 세밀하고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해 더 나은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의회 ‘고립ㆍ은둔 보듬 정책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고립ㆍ은둔 청년, 중·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됐다.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어린이 등·하교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보행안전지도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원안의 “교통안전지도사”라는 명칭이 민간 자격과 혼동될 우려가 있어, '경기도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보행안전지도사”로 변경하는 수정안이 반영됐다. 이를 통해 조례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고, 기존 정책과의 연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하게 됐다. 문승호 의원은 “어린이 통학로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전역에서 어린이 통학로 안전 관리의 수준을 높이고 교통사고와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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