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인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 오랜 난관 끝에 16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대안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지원계획 수립·시행 ▲대안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 ▲학생 교육복지 경비 지원, 교육활동 및 교육환경 개선 경비 지원 ▲공공시설 이용 등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담겼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장한별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에는 공교육에 재학 중인 아이들과 동일 연령대의 아이들이 재학하고 있는 만큼 최소한의 보편적 교육복지 혜택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대안교육기관법' 제정으로 대안교육기관은 기존 공교육 학교와는 다른 또 다른 형태의 학교로 인정됐고, 이제 조례도 제정된 만큼 교육청에서는 학교 안과 밖이라는 이분법적 시선에서 벗어나 학령기 아동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nbs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는 16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팔당수계 비점오염저감시설 실태평가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회장을 비롯한 김태희ㆍ김종배ㆍ최승용ㆍ임창휘 의원, 조영무 책임연구위원(경기연구원), 수질총량과 김용진 과장(경기도 수자원본부) 등이 참석했다. 연구수행을 맡은 조영무 책임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유형별 현황 및 운영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는 한편, 관련 선행연구와 사례조사, 제도 및 사업분석을 바탕으로 저감시설의 표준화된 관리체계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팔당유역의 수질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관리방안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하겠다”라고 전반적인 연구방향을 발표했다. 백현종 회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팔당수계 내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 차원의 선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수도권 전반의 수질 개선과 비점오염 저감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중부시사신문) 경기도교육청이 딥페이크와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과 피해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딥페이크 등 새로운 디지털 성범죄 유형의 정의 추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과 특수성 반영,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신고·수사·상담·삭제 등 체계적인 지원계획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장윤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 합성물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게 되면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학교폭력과 결합하여 경기도 교육현장에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일상적인 생활조차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며, “학생들이 자신의 잘못이 아닌 타인의 잘못으로 인해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보호 대책 마련이 매우
(중부시사신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16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행정 시스템 AI 적용 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의회가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도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기도의 행정을 혁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지난 10월 착수 연구용역 보고회를 시작으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이상봉 박사는 중간 보고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반영하고자 최대한 노력했으며, 다양한 외부 기관의 AI 도입 사례들을 제시하며 경기도형 행정 시스템 인공지능 도입 방안을 제안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짧은 기간 동안 연구용역을 수행하시느라 애쓰신 연구진께 감사드린다.”며 “행정 저항을 최소화하고, 바로 행정에 AI를 접목하여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최종 결과물에 담을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심홍순 부위원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여러 행정 서비스를 난이도별로 제시해주셨는데, 그 중 버스나 대형차의 사각지대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도 실현 가능하다면 검토해보면 좋겠다”고 제안하며 “인공지능의 행정 도
(중부시사신문) 미래 세대 학생들을 위해 경기도 통일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379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4년 실시된 '2022~2024년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통일교육은 제3땅굴 및 판문점 등 현장체험 학습과 통일 관련 독서토론 등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각 지역의 통일교육이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든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통일교육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어 담당자의 업무 과중이 통일교육의 내실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조례 개정안은 통일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 사무조항과 통일교육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각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맞춘 통일교육을 통해 교육의 질을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됐다. 이인규 의원은 “본 조례 개정안을 통해 다양한 시각을 반영한 통일교육의 질적 향상과 전문적이며 효율적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원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4차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제5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교육현장에서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 편향성, 개인정보 유출 등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공익적, 윤리적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됐다. 이에 이택수 의원은 교육감의 책무에 4차 산업 혁명 기술의 윤리적 활용에 대한 교육의 의무와 교육 기본계획에 기술 윤리 및 가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날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제379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택수 의원은 “미래세대 삶에서는 인공지능이 더욱 광범위 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인간의 성장을 지원하는 긍정적 활용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이 16일 ‘2024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김옥순 의원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 대기환경 관리 등 각종 현안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옥순 의원은 전세사기피해자 거주주택 관리부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피해주택의 안전점검과 긴급복구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 행복주택 주민공동시설 방치 문제에 대해서도 입주민 편의개선을 위한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리튬 2차전지 수거함의 안전성 문제와 폐의약품 수거체계의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수거시스템과 안전 강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잘못된 폐기물 처리는 환경오염과 화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실질적인 관리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대기질 관리와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신속한 추진을 요구하며 도민 안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을 비롯한 22명의 의원이 제안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12월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의안은 오는 12월 19일 제37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경기도 내 다양한 지역의 교육적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행정 서비스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모든 시·군에 독립된 교육지원청 설립을 목표로 하며, ▲경기도교육청이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지역주민, 학부모, 교사 등이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독립 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예산 확보, 공무원 정원 조정, 청사 부지 준비 등 행정적·재정적 기반 마련을 포함하고 있다. 윤태길 의원은 이번 건의안의 소관 상임위원회 통과를 두고 “이것은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 지역사회가 협력해 지역 특성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379회 정례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권이 국토교통부장관에서 도지사로 위임된 데 따른 것으로,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사항 규정, ▲시범운행지구 내 유상운송 허가 및 면허 신청 관련 사항 규정, ▲유상운송 허가 이후 사업계획 변경 및 기간 연장 절차 규정, ▲시범운행지구 성과평가 및 사무 위탁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철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이번 개정안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와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행정 체계를 구축하여 경기도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김철현 의원은 “미래 첨단기술의 도입과 확산은 도민의 생활을 혁신적으로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 시흥4)은 16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2024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됐다. 김종배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심도 있는 정책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임차권 설정 의무화와 전세사기범죄 처벌강화 등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적극 제안했으며, GH의 부채관리체계 강화, 기후위기 대응방안 마련,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강화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김종배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를 인정해 주신 것 같아 감사하다”며, “앞으로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책임감 있는 의정 황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범적인 활동을 펼친 의원을 선정하여 수상하는 것으로 김종배 의원의 탁월한 의정역량이 다시 한번 입증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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