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1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에서 국제교육 교류, 통합 순환버스, 경기미래교육연구원 출연금 등 주요 사업에 대해 “예산 증액 이전에 효과와 형평성, 산출근거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먼저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예산이 약 8억9천만 원 증가했는데, 국제교류 연계 학교를 6개교에서 8개교로 확대하면서 실제 어떤 교육적 성과를 냈는지 대상 학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량과 의지가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선정했다는 원론적 답변만으로는 도민과 학부모를 설득하기 어렵다”며 “향후 추가로 선정될 2개 학교의 선정 기준과 과정, 기대 효과를 명확히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기관 기본 운영비 중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설명서에는 10개 분야 1,154명에게 지급하는 경비라고만 되어 있고, 실제 1인당 얼마를 어떤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는지 산출근거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업무 난이도와 책임에 따라 월 6만 원, 8만 원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1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구축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세부 산출 내역은 물론 예산 편성·집행의 큰 틀까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영 의원은 먼저 “정보화담당관실이 제출한 'AI 데이터 중심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사업 설계 내역서'를 분석해보니, 인공지능 모델 구축, AI 학습 및 데이터 전처리, 생성형 AI 대화형 서비스 구축 등으로 나뉜 항목이 실제로는 명칭만 다를 뿐 내용이 상당 부분 중복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표면상 서로 다른 과업처럼 보이지만, 세부 과업을 뜯어보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작업이 반복돼 있으며, 예산도 거의 동일한 규모로 배정된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디지털플랫폼 구축 사업과 AI 기반 디지털 서비스 구축·운영 사업이 “서류상 두 개 사업이지만 실제 입찰·집행은 380억 원 단일 패키지로 진행됐다”며 예산 편성의 일관성과 투명성 문제를 제기했다. 가장 큰 문제로는 클라우드 임차료 구조를 꼽았다. &n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24일 경기도교육청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기본적인 교육 환경은 모든 학생에게 공평하게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이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조미자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작된 학교 석면제거 사업의 완결이 늦어지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 “현재 도내 학교 석면 제거율은 약 90%에 도달했지만, 여전히 10%의 학교에는 석면이 남아 있다”며,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2026년까지 모든 학교의 석면제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조 의원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학교가 다른 시설 개선을 미루고 있는 사례도 언급하며, “노후시설 개선과 재정비가 시급하지만, 석면이 제거된 후에 해야 이중 공사와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이유로 사업이 미뤄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좁고 낡아 이사 걱정하는 집에 새 냉장고를 먼저 들여놓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기본적인 교육환경 개선보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 사업 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 경기도의회 기독의정회 회장)은 12월 1일(월) 경기도청 도담뜰에서 열린 ‘2025 경기도청 도담트리 점등식’에 참석해 성탄의 의미와 빛으로 상징되는 화합·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서성란 의원은 축사에서 트리 꼭대기 별이 가진 의미를 설명하며 “빛은 어둠을 이기고, 희망은 절망을 꺾는다”며 “성탄의 본래 의미가 우리 공동체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이 현재 여러 현안으로 의견 차이가 있지만, 결국 도민을 향한 마음은 하나”라며 “성탄의 빛처럼 경기도가 더 화합하고 상생하는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따뜻한 메시지를 전했다. 서성란 의원은 끝으로 “이 땅에 희망과 사랑을 전하기 위해 오신 성탄의 메시지가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란다”며 “트리의 빛이 경기도 곳곳을 비추어 경기도가 다시 한 번 따뜻한 공동체로 서길 소망한다”고 인사를 마무리했다.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2월 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눈물까지 통역해달라 종합보고서 정책토론회’를 주관하고 좌장을 맡아 전지공장 화재가 남긴 교훈을 토대로 산업재해 예방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노동현장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경기도 안전관리실을 비롯해 노동국, 이민사회국,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시군 실무자, 전문가, 민간단체 등이 참여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축사에서 “재난은 제도와 현장의 간극을 드러내는 경고”라고 밝히며, 전지공장 화재가 단순한 관리 부실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미비가 누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좌장으로 토론을 이끈 임 위원장은 “기억을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모두의 책임”이라며, 노동자와 이주민 등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 이주노동자 안전권, 지방정부의 역할 등이 집중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확인된 문
(중부시사신문)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일 열린 제387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편성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전반을 점검하며, “교육재정 절벽의 시대에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우선순위가 학생보다 정책사업 중심으로 기울어져 있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방교육세 2,583억 원 감소 ▲시·도세 전입금 534억 원 감소 ▲기금전입금 7,094억 원 감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년 만에 90% 소진 등 경기교육 재정은 절벽 상태”이라고 진단하며, “이러한 환경에서는 필수 영역부터 우선 편성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본예산 분석을 통해 “▲기획조정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45억 원 ▲정책현안수요 135억 원 ▲교육지원청 지역교육정책현안 550억 원 등 목적과 성격이 유사한 3개 사업이 같은 해 동시에 신설·확대되며 총 730억 원이 편성됐다”며, “예산 구조 자체가 우선순위를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424만 원으로 전국 최하위이며, 최상위 지역인 경북의 절반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홍보기획관 대상 예산 심의에서 “홍보예산은 단순 집행이 아니라 정책 신뢰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핵심 도구”라며, 성과지표 없이 편성되고 반복되는 홍보 방식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육청이 제출한 홍보사업 중 언론매체 홍보 27%, 시설물 홍보26%를 차지하는 점을 언급하며 “시설물 중심 홍보가 실제 정책 홍보 효과와 얼마나 연계되는지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방식으로는 교육정책 메시지가 도민에게 충분히 전달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청이 “딱 떨어지는 성과지표를 찾기 어렵다”고 답변한 데 대해, 이상원 의원은 “온라인 광고는 클릭률, 노출 대비 전환율, 참여도 등 다양한 지표가 이미 존재한다”며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홍보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상원 의원은 교육정책에 대한 도민 인지도 조사 결과를 홍보전략에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홍보예산은 정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인 만큼, 홍보 효과 분석·성과지표 개발
(중부시사신문)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정책위원장)이 장기요양요원의 봉사와 헌신에 감사를 전하고, 처우개선 위해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28일(금),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2025 장기요양요원 송년 포럼'이 개최됐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산하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따뜻한 돌봄, 함께할 내일’이라는 슬로건으로 1부에는 장기요양요원 인식개선 공모전과 우수돌봄표창 시상식을, 2부에서는 성과보고와 정책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 김동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장기요양요원들에 깊은 감사와 응원을 전했다. 김 의원은 “저는 16년 가까이 사회복지 상임위에서 활동해오며 장기요양요원 분들의 노고와 헌신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봤다”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해 행정감사부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기능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며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청 실무진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2월 1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2026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검토하며, 임태희 교육감의 대표 공약인 IB교육 사업에 대해 “공약 이행률 숫자만 높을 뿐, 실제 성과와 재정 구조는 매우 취약하다”며 전면적인 재점검을 촉구했다. 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자료와 2025년 경기교육정책 여론조사를 인용해 “IB교육 인지율이 전체적으로 약 30%에 그치고, ‘처음 들어본다’는 응답이 70%에 달한다”며 “교원은 70% 가까이가 알고 있지만, 정작 학생·학부모는 대부분 모르는 사업을 공약 이행률 100%의 대표 성과로 내세우는 것은 도민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공식 인증을 받은 IB학교가 13개교에 불과한 상황에서, 단순히 운영학교 수 확대만으로 공약 이행을 평가하는 방식도 문제”라고 짚으며, “지금처럼 학교 수 ‘확산’만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인증을 받은 학교를 대상으로 학업 성취, 수업 만족도, 공교육 신뢰 회복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부터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 문제도 거론했다. 변 의원은 “202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2025년 12월 1일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함께 경기도 민생예산 복구를 요구했다. 김호겸 의원은 먼저 백현종 경기도의회 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고뇌에 찬 단식투쟁 결단에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응원하면서, “현재 경기도의회 1층 경기도 민생예산 복구 촉구 현장은 경기도의회 전체 구성원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하여 민생을 위한 도정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호겸 의원은 “3선 경기도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가운데 민생예산을 삭감한 상태로 예산 편성안을 제출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하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예산은 도정의 볼모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비서실이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민을 대신하여 경기도를 감시·감독하는 고유한 의정활동이고,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의무만 있는 것”이라고 경기도지사 비서실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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