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중도파가 '증세 없는 무상복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고있는 가운데 재원 문제를 놓고 민주당내 지도부 노선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신자유주의 시장만능국가 노선의 제2의 MB 정부를 선택하는가"라며 지도부를 힐난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보편적 복지 노선은 단순히 몇몇 정책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의 문제를 훨씬 초월한 개념으로 복지를 얘기하면서 세금 얘기를 하는 것은 불편한 일이지만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부유세에 당원의 84%가 지지를 보내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하고이것은 당 정체성과 노선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손학규 대표는 "복지정책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로 조세개혁, 건보개혁 등을 통해 새로운 세목 증설이나 급격한 세율 증가 없이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자신의입장을 확고히 했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복지재원 마련을 놓고 이견이 있으면 토론을 통해 조정하는 것이 옳은데, 그 과정에서 자기 주장만 할 게 아니라 상대방 주장도 경청하는 게 필요하다"며 정동영 최고위원을 비판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비주류 모임
한나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 현장에 파고들어 서민의 목소리를 듣고 서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4·27 재·보선을 앞두고 지역 여론을 청취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 아래 안상수 대표는 1일 서울역에서 귀성객들에게 인사를 갖기로 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도 안 대표와 함께 서울역에서 귀경객들을 만나고, 연휴 기간에는 지역구인 부산으로 내려가 설 민심잡기에 나선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설 민심잡기의 테마를 2011년 서민예산 홍보, 민주당 무상시리즈의 허구성 폭로, 한나라당 복지정책 홍보로 정하고 이에 주력한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이번 설 연휴에 당이 내놓은 보편적 복지를 집중 홍보하고 구제역 방역 실패 등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며 민심을 파고들기로 방침을 정하고 손학규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2월 1일 서울역에서 귀성인사를 한다. 손 대표는 이번 설 연휴 기간을 서울에 머무르며 가족과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새해 예산안.법안 파동 이후 줄곧 전국을 돌아다니며 장외투쟁을 해온 만큼, 이번 연휴에는 휴식을 취하며 4·27 재보선 등과 관련한 정국 구상에 몰두한다는 일정을 밝혀 향후 정국 구도가 어떻게 전개될지 관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7일 인천 남동구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더 가까이 국민과 함께하는 희망대장정' 시민토론마당 서두에 "이명박 정부는 친서민 정책을 강조하고 있지만 반서민적인 예산을 날치기 처리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손 대표는 "현 정부는 말로만 친서민 정책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들이 표로심판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이번에 날치기 처리된 4대 악성 예산을 보더라도 친서민 정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명백히 알수 있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특히, "날치기의 주역인 이상득 의원과 박희태 국회의장, 이주영 예결위원장 지역구예산은 대폭 증액됐으나 한나당이 약속했던 영유아 필수접종 예산과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수당, 민간보육시설 교사 담임수당 등은 날치기 과정에서 사라졌다"고 비난했다. 또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대학생 등록금 반값 실현을 비롯해 친서민 정책에 대해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친서민 정책이 아닌 반서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시민토론마당에는 손학규 대표, 문병호 인천시당위원장, 박우섭 남구청장 등 민주당 인천시당 관계자와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문제로 여야간 1차 협상이 결렬됐으나 2월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할 법안 72건을 선정하고 이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키로 해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이 밝힌 주요 법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등으로2011년 예산 집행과 관련 법안, 2011년도 발행하는 구조조정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2011년도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2011년도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등 3가지도 포함되어있다. 정책위가 선정한 주요 안전·민생법안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도시가스사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고용보험법, 임대주택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대한 법률안, 아동학대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조지원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특히 풍요로운 미래를 위한 법안으로 "산업융합촉진법, 산업발전법, 지능형 전력망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인 창조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등이라고 설명하고 이 법안 통과를 위해 당
차기 대권주자의 한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역동적 복지국가의 양대 축인 보편적 복지와 경제 민주화 가운데 경제 민주화의 핵심영역인 노동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복지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국회의 대표적인 상원급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 소속으로 활동해 온 정동영 최고위원은 23일 원내 지도부에 상임위 변경을 강력히 요청했으며, 환노위 소속의 이찬열 의원이 최철국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생긴 국토해양위로 옮기는 대신 그 자리로 들어가는 쪽으로 교통정리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이 같은 결정으로 정동영 다음 국회가 열리면 곧바로 환노위에 투입된다. 정 최고위원이 환노위를 선택한 것은 최대 관심사인 복지 문제를 다루는데 빼놓을 수 없는 노동 현안에 대한 내공을 키우고 생산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를 두고 복지, 노동 분야에 대한 이슈 선점을 통해 야권내 차기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선명성을 내세워 연대.통합 대상인 진보정당과 당 밖의 노동계와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포석이라는 정치 전문가들의 해석이 분분하다. 한 정치전문가는"관련 입법활
한나라당이 24일 오전 9시 여의도 당사 6층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25일)개최키로 했던 '개헌에 관한의원총회'를설연휴 다음인 2월8~10일 열기로 연기한 가운데 여야는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 협의를 벌인다. 민주당 소속의 김영환 지경위원장은 여야간 간사 협의를 통해 최 내정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제출시한이 오늘까지이기 때문에 그동안 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의견 조율마저 이뤄지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논의를 재개하기로 합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오늘 여야 협의는 이루어지겠지만 민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보고서 채택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여론이 국회를 감돌고 있어 특별한 대안이없는 한최중경 장관 내정자의 인준은 불가능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영환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대화가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현재까지 민주당 의원은 물론, 시민단체, 언론까지 부정적인 견해가 많기 때문에 오늘 보고서 채택을 위한 상임위가 열릴 수 있겠느냐는 견해가 있으나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합의가 되면 상임위를 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18일 오전 10시 본청534호 지식경제위원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오 오전 청문회를 마치고 나오던 최중경 후보자는 "조상들까지 들먹이며 장관을 해야하느냐"고 불평하자비서관이 "속으로 삭이며 참고 이겨야 합니다"며달랬다. 한나라당 소속인 정태근 의원은 "후보자 배우자의 부동산(대전시 유성,충북 청원군)매입은 명백한 부동산 투기라고 주장하고 이 같은 사실은 후보자의 처가를 잘 아는 사람을 찾아 확인한결과"라며 "88년 사무관이었던 후보자가 투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곳의 땅 매입은 분명투기"라고 다그쳤다. 이에 최중경 후보자는 "절대 투기가 아니다, 선산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원주택을 취득하여 선산으로 조성했다"고 주장하고 "자신은 땅 구입부터 취득까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부인이 알아서 한 것"이라며 투기 주장의혹을 일축했다. 최 후보자는 "부인과 처형이 지난 1988년, 충북 청원군 임야 만 6,000여㎡를 사들였는데 이후 공단부지로 지정되면서 4년 만에 최소 6배의 수익을 챙겼다는 투기 의혹을 언제 알았느냐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질문에 재산 신고할 때(93년)에 처음 알았
민주당은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낙마 이후 처음 열리는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들의 시선이 정치권 쏠리고 있는 가운데 탈법 의혹을 하나 하나 파헤친다는 전략으로 칼날을 세우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은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의 아들 서울대학원 부정입학 폭로가 허위사실로 드러난 점을 각인시키며 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맞설 것으로 전망, 이번 인사청문회가 여야의 정쟁의 장으로 열릴 것이란 전망이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내정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데다 3선 의원으로 선거를 통해 수시로 검증을 받아왔으나 민주당은 정 내정자 본인과 부인 명의로 소유했거나 소유한 경기 양평지역 땅을 놓고 계속적인 의혹을 제기해 왔다. 정 내정자 측은 과다 보상 의혹의 경우 도로 편입에 따른 보상액은 4천100만원이며, 기획 부동산 의혹 역시 정 내정자가 20년간 유지해 온 동호회 회원 간 공동으로 구입하고 농업경영계획서 허위제출 여부에 대해서도 청문회에서 분명하게 해명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 내정자가 2009년 한해 주유비로만 3천768만원을 사용, 과다 지출 의혹을 제
국회는 13일 오후 2시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를 열고 어제(12일)농림수산식품위의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정부의 가축전염병 발생국 공지를 의무화 하고, 해당 국가에 다녀온 모든 사람에게 신고 의무 부여 등)'을 통과시켰다. 농식품위는 12일 오후 1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한나라당 정해걸·김영우, 민주당 최인기·김영록·정범구,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개의 법안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뒤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축산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 발생국에 가기 전에 미리 신고를 하고 다녀온 이후에도 반드시 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받도록 했으며, 방역당국의 검사를 거부해 가축전염병을 퍼지게 한 농장주에 대해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고 형사상의 책임까지 물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 법안은 "가축전염병에 대한 초동대처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기동방역단을 설치하는 내용도 담고 있으며, 가축전염병에 따른 살처분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매몰장소 후보지를 선정·관리하도록 하고 살처분 농가에 대한 심리적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11일 오전 11시 여의도 당사 기자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기묘년 새해에는 국민이 행복하고 삶의 질이 향상된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서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신묘년 새해가 힘차게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최근 프랑스의 국영 TV방송이 우리나라를 소재로 신년특집 프로그램을 심층 보도했습니다. '숨은 강국'이라는 제목으로 두 시간에 걸쳐 방영된 이 프로그램은, 작은 산업국가 한국이 이젠 아시아의 유행, 생활방식, 첨단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계가 한국의 저력과 역동성에 주목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힘은 곳곳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작년 우리는 6%대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며 수출 세계 7위, 무역 흑자 417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무역액과 국내총생산, 주식시장 주가총액 모두 1조 달러를 웃돌며 '트리플 1조 달러 시대'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욱이 세계 45개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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