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범인 검거나 화재 진압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으나 3년 동안만 국가가 치료비를 부담하고 3년 이후부터는 개인이 치료비를 부담해 오던 것을 치료 기간에 관계없이 국가가 무제한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획기적인 법안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3년 이후에도 무한정 치료비를 지원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에 따르면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의하면 공무상 부상의 경우 3년의 기한에 대해서만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며 그 부당성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를 하거나 경찰관이 범인을 검거하다가 상해를 입는 등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危害)를 입고 부상하여 3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3년 동안만 요양비가 지급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2항은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요양에 필요한 금액을 공무상요양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6조는 2년을 경과하여도 그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되지 아니한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를 '민생.서민국회'로 규정하고 안상수 대표는 "짝수달에 임시국회를 여는 것은 국회의 책무로 오히려 보름 늦게 국회를 열어 국민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라며 "조건을 다는 폐습이 사라지고 진정한 준법 국회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도 "구제역.물가급등.전세난 등 국회 논의와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장외로 떠돌며 싸움을 벌이다가 여권 당정협의를 통해 대책이 다 나온 뒤 국민 눈치를 보며 국회로 돌아오는 행태는 지탄받아야 한다"며 안 대표의 발언에 무게를 실어주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민생특위 구성에 대해선 부담스러워 하는 기색이 역력했으며, 특위를 구성할 경우 야당에 어떤 식으로든 공세의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며야당이 민생특위를 만들고 그 아래에 각각의 소위를 만들자고한 것에 대해서는한나라당에 많은 부담을 안기는 꼴이라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14일 국회 본청에서 의원 총회를 열고 2월 국회에 등원키로 결정했으며 손학규 대표는 등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원 외인 자신은 그동안 펼쳐왔던 장외 행보의 기조를 이어가겠다며 16일 이광재 전 지사의 고향인 강원도 평창에서 최고위원회를 갖고 강원 표심을 공략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결의문에서 "우리는 오늘 2월 임시국회에 등원키로 결정했으며, 그 이유는 만신창이가 되어 가고 있는 민생을 더는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국회 등원에 앞서 4대강 공사를 막고 이명박 대통령의 사죄를 받아내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정권의 안위와 개인의 치적을 위해 국회와 국민을 짓밟았던 이 대통령은 다시 한 번 독재적 본색을 만천하에 드러냈으며 이제 이 정권으로부터는 아무 것도 기대할 것이 없게 됐다"며 "2월 국회는 민생국회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정략적인 개헌논의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손학규 대표는"이제 이명박 대통령과 이 정권에게 반성을 구하기보다 우리 스스로가 민생을 챙기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회에 임하기로 했다"며 "날치기 국회에 대한 대통령의 유감표명 한 마디라도 국민에게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14일 영수회담 없이 2월 국회를 정상화하겠지만 청와대에서 요청한 영수회담은 거부했다. 손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민생 앞에서는 장님이 되고 귀머거리가 되는 청와대에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려 했었으나 영수회담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야당과의 대화조차 꺼리고 있는 것을 보면 뭔가 야당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대통령이 날치기 국회에 대한 유감 표명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고 청와대를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손 대표는 "비록 대화에 대한 기대를 접지만 마주 앉아 하려 했던 이야기는 오늘 해야겠다"고 입은 연뒤 "국민의 원망이 가축들의 핏물처럼 온 나라 시내와 강을 넘치고 있는 지금의 현실 앞에 청와대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생색을 내려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이면 대통령답게 민생판탄을 인정하고 책임져야 하지만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민주당은 앞으로 민생 외에는 보지도 듣지도 말고 오직 민생만 챙겨라. 대화창은 닫아도 민생 창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 당론"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특히, "솔로몬 판결에 등장하는 그 어머니의
당초 8일~10일까지 3일간 개최키로 일정을 정하고 시작했던 한나라당의 개헌 의총이 9일 개헌 문제를 논의할 당내 특별기구를 구성키로 하고 막을 내렸다. 이날 김무성 원내대표는 "당내 개헌특위 구성 문제는 자신에게 맡겨달라, 이의 있는 분은 손을 들어 달라"며 회의를 끝냈다. 김 원내대표의 이의 제기 주문에 김세연.황영철 의원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친이계 의원들이 박수로 의결하자고 맞서 결국 김 원내대표의 뜻대로 회의를 마무리했다. 친박계의 침묵시위로 뚜렷한 성과물도 없이 하루 앞당긴 9일 마무리되면서 친이계의 개헌드라이브에 차질이 생겼다. 8일 개헌 의총에서는 소속 의원 171명 중 130명이 참석했으나 친이계 의원 22명만이 발언에 나섰고 친박계는 단 한 명도 발언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는박근혜전 대표의 비서실장격인 이학재 의원이 "경제개발에 대해서 대다수가 긍정 평가를 하고 있는데 친이계가 박 전 대표에게호의호식했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하는 등 친이.친박간 갈등의 골이 깊음을 인지케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원래 사흘 동안 논의하기로 예정했지만 어제 토론 결과를 볼 때 오늘 마무리를 해도 될 것 같다고 판단했기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9일 오전 9시 여의도 당사 6층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당내 2차 개헌 의원총회와 관련하여 "국가발전과 국민의 이익에 한층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는 의원총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헌법과 관련한 논의는국가의 기본질서와 국민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것으로 민생과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또 "개헌 논의는 시대 정신을 구현하고 대한민국의 지향점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로 국민의 이익에 우선해 양심에 따라 열과 성의를 다해 개헌을 논의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며, 외규장각도서 반환은 해외에 산재한 우리 문화유산 반환에 중대한 전기가 되길 정부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의화 국회부의장은 "국회 정상화에 여야 원내지도부가 노력하는 동안 청와대도 영수회담에 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하고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민생 걱정을 한다면 조건을 따지지 않고 허심탄회하게 민생 얘기를 해야 하는 게 공당의 도리가 아니겠느냐며, 청와대도 야당 대표의 말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몽준 최고위원은 "전·월세 대란은 공급부족으로 발생한 것으로 공급을 늘리는 게 본질적 해결 방안으로
부산 유일의 야당 의원이자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소속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은 9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해 299명 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일 것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조 의원은 "전세가 총액이 서울 지역에서만 최근 2년 사이 40조원 넘게 올랐고 이는 가구당 평균 3천592여만원씩 폭등한 셈이며, 심지어 전세가가 2년 사이 무려 75% 오른 지역도 있음을 밝히면서 이와 같은 전세대란에 여야구분 없이 국민의 대표인 299명 국회의원 전원이 비상한 행동을 애햐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또, "최근 정부의 대책이 전세자금 대출요건을 완화 하는 등 금융지원에만 매달려 서민들에게 빚어 내어 급등한 전세가를 충당하게 하여 서민을 빚쟁이로 정부는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주택 서민의 주거안정대책을 실현하기 위해 토론만 하고 일을 때가 아니라 결심하고 행동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조 의원은 "서민의 주거안정에는 여도 야도 없으며 정파를 떠나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일단 폭등하는 전월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다른 대책 보다 우선하여 임대차 등록제 및 전월세 인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7일 오전 9시 영등포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진정성을 갖고 야당을 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당면한 모든 문제는 진정성을 바탕으로 신뢰를 구축해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최근 여야 영수회담을 놓고 한나라당과 청와대 간의 반응이 엇갈리는 등 영수회담에 대해 여권이 '신뢰할 만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물가고, 구제역, 청년실업, 전세대란 때문에 서민들 삶이 참 힘들고 정치권은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또, 지난 설 연휴에 휴식을 취했던 설악산 백담사 오세암의 명칭 유래를 언급하며, "믿음의 힘이 위대하다는 것을 생각했으며 대인 간,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는 그 믿음이 신뢰라고 표현될 것"이라며 "신뢰가 소통의 바탕이 되고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MB 정부는 무상복지정책 흠집 내기에 혈안에 돼 있는데, 그럴 시간이 있으면 구제역, 전세대란, 물가, 일자리 등 4대 민생 대란에 적극 나서라"고 주장하고 "최근 정부의 무상복지에 대한 대책발표는4.27 재보선을 겨냥한 선거법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7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오전 브리핑을 통해 "여야 원내대표가 어제 2월 임시국회를 14일에 열기로 합의했다"며 "이는 새해 정치권에 바라는 국민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가 국회 정상화였다는 점을 생각할 때 설 연휴 마지막 날 이 같은 합의를 이룬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이제 여야가 민생현안의 시급함을 인식하고 14일에 국회를 열기로 한 만큼 국민앞에 약속한 대로 차질 없이 국회 일정을 진행해야 한다"며"국회의원이 국회로 들어가 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의무이고, 짝수 달에 국회가 열리는 것은 법이 정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또, "이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일부에서 국회 개원에 앞서 정치적 조건을 붙이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민생현안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미뤄져서는 안 되며, 국회 개원이 당파적 계산이나 정치 협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민주당이 상생과 타협을 무시하고 국회에 들어오지 않을 명분을 만드는 사이 민생현장은 애가 타고 정치 불신은 깊어지고 있으며 민주당은 이제라도 국회가 할 일을 하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31일MBN-TV와의 인터뷰에서 4·27 재보궐선거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강원도지사 및 경남 김해을의 국회의원 재.보선이 문제이지만 이들 두 곳 중 한 곳만 건져도 다행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솔직한 심정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안 대표는 "이들 두 지역은 민주당이 도지사와 국회의원을 한 곳이라서 적지와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곳 중 한 곳만이라도 달라고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호소할 것이며 국민들이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특히, "국민들에게 열심히 하겠다는 말만 드리고 선거 결과 이후의 문제는 그 때 판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된다"며 "두곳 중 한곳에서 승리하면 당과 이명박 정부가 힘을 얻어 더 많은 일들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개헌 논란과 관련하여 "개헌 논의는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과의 약속으로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의도는 전혀 없으며 국민의 기본권, 권력 구조 문제, 헌법기관간 권한 배분 문제 등을 다양하게 논의한 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개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엄기영 전 MBC 사장의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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