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 나성린 정책위의장,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박기춘 원내대표, 변제일 정책위의장 등 6명은 12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여야 6인협의체' 비공개 회의를 갖고 국회 차원의 개헌논의 기구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 통치.권력구조 등과 관련, 개헌의 필요성에 합의하고 산발적인 논의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개헌논의 기구를 구성키로 했다. 개헌논의 기구는 이한구 원내대표가 먼저 제안하고, 박기춘 원내대표가 흔쾌히 수락, 의외로 쉽게 합의됐다고 대변인이 전했으며 특히 여야 합의로 국회 개헌논의 기구가 구성되는 것은 처음이어서 향후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본격화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민주당 변제일 정책위의장은 "현재 새누리당과 민주당 양당 내부에서 몇몇 의원들이 개헌논의를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 각 당에서 부담스러우니까 국회 차원의 공통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 개헌논의 기구를 만들기로 하고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신속하게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기간 당선을 전제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권한 대행인 나성린 의원과 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에서 '6인협의체 회의'에 앞서 첫 회동을 갖고 양당의 공통 공약 중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입법해야 할 법안 조율 등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에서 양측 정책위의장은 각각 60개 안팎의 법안(경제민주화 관련 16개 법안, 일자리 확대 및 비정규직 전환 관련 11개 법안, 검찰개혁 관련 6개 법안 등을 중심으로 양당 공통공약 37개 포함)을 제시했으며 이 가운데 90% 가까이 입법화 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이날 상대 측에 제안한 입법 추진계획에 대해 해당 상임위 전문위원들이 구체적으로 검토토록 한 뒤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 할 법안들을 순서대로 확정하고, 부동산대책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집중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최대 20조원 규모의 추경을 준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추경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동의하겠다"는 새누리당에 맞서 민주통합당은 "부자증세는 불가피하다"며 맞서고 있다.
4.24 재보선을 앞두고 정당공천제 폐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일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위원장 서병수 사무총장)가 4.24 재보선 기초단체장 선거 2곳(경기 가평군수, 경남 함양군수)과 기초의원 선거 3곳(서울 서대문마, 경기 고양시마, 경남 양산시)에 대해 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무공천을 발표,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발표 하루가 지난 20일 국회 본청 245호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회의에서 "정치쇄신 차원에서 무공천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여당 단독의 무공천은 자살행위란 반대가 맞서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해당 지역에서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키로 의견을 모아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공천문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히 심재철 최고위원은 2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공천폐지는 새누리당의 공약이고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번복하려면 여야가 함께 무공천을 약속하든지 법개정을 통해 공동으로 실시하든지 공천신청후보자가 있는데도 심사조차 하지 않고 무공천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공심위에는 없기 때문에 공천을 하느냐 마느냐는 최고위의 권한"이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지난주 정부조직개편안 본회의 통과를 합의하고 20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의하여 통과키로 했으나 국회 문방위 소위원회에서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합의문 법조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다시 만나기로 하는 등 오늘 통과가 불투명하다. 여야가 쟁점을 벌이고 있는 것은 기존 SO(종합유선방송)의 인허가권이 아니라 변경 허가권, 지상파 방송 허가의 최종 권한을 미래창조과학부가 갖는다는 세부적인 안으로 새누리당은 SO의 변경허가권은 인허가권과는 법상으로도 명확히 구분되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허가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새누리당은 "미래부가 허가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방송통신위원회 직제에 따라 이관 여부를 결정했으며, 이 결정과 합의는 공정방송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민주통합당은 "기존 합의 정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허가권을 가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통합당의 이 같은 강경입장으로 인해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었던 정부조직개편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전병헌 의원은 "인수위에서 지상파 허가에 대한 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20일 국회 본청 245호실에서 열린 최고.중진회의에서 "최근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양당 대표급 '6인 회의'를 정례화할 것을 구상중에 있다"고 소개하고 "공통 공약 실천, 정당연구소 개편과 같은 정치쇄신을 위한 양당의 협조를 도출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대표회담을 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당 쇄신과 국회선진화, 그리고 정치쇄신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3대 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빠른 시일내에 새누리당 상임전국위원회 및 전국위원회를 개최하여 여의도연구소 전면 개편안을 비롯한 당면 현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4.24 재보선 공천심사위원회 서병수 위원장이 정치쇄신의 한 방편으로 제시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무공천 방침을 결정지으려 했으나 심재철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이 "정당정치를 추진하는 우리나라에서 무공천은 있을 수 없다"며 강력히반대의 뜻을 밝혀 이문제에 대해 비공개로 논의를 더 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이날 공천을 하지 않기로 잠정결정했던 지역은 경기 가평군수, 경남 함양군수 등 기초단체장 2곳, 서울 서대문 마 지역구, 경기도 고양시 마 지역구, 경상남도 양산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19일 오전 10시 45분 정론관에서 오전 브리핑을 통해 "현 정부 고위공직자의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고위공직자와 관료들의 B급 에로물 수준의 도덕관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고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거듭 실패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의 무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문제는 이 사건을 오래전부터 수사해온 경찰이 정권초기 고위공직자가 관련된 사건에 대해 눈치보기 수사를 하면서 진실을 파헤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청와대가 이와 관련된 조사를 했고 이를 사실무근으로 확인했다지만 관련 고위공직자 역시 청와대 인사검증과정에서 이 문제가 클리어하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그런데 청와대가 사실무근으로 확인했다는 것이 관련 고위공직자에게 그저 문의하는 수준이었고, 수사결과 보도내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최근 거듭되고 있는 청와대의 부실인사에 이어 청와대 인사검증 및 사정기능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방증이 되는 만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 대변인은 "이 문제는 청와대와 경찰 수뇌부의 진실파악을 위한 노력이
유정복 행안부 장관은 "행정안전부는 오는 3월 18일~4월 23일(37일간)까지 250여명의 행안부 소속 감찰인력을 투입하여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대민정치 지연, 방치, 금품.향우수수 등 비리에 대한 중점 감찰을 벌일 것"을 지시했다. 유정복 장관은 행정안전부가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실시되는 이번 공직감찰은 정부 출범 초기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 사례 지역 토착비리, 잘못된 관행 적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여"비위가 적발된 공무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특히,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자리를 비우거나 출장을 빙자한 조기퇴근, 근무시간 중 음주.도박 등 근무태만 행위, 금품과 향응 수수 행위,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특혜성 계약, 불법행위 등을 알면서도 묵인하는행위 등이 중점 감찰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14일 "이번 감찰에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접경지역이나 4.24 재.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는지자체에 대한 기강감찰을 강화하는 한편, 단체장이나 의원 등 공무원들의 관광성 해외연수 등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국정의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해서 민주통합당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1일 정부의 조직개편안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과 관련하여 민주통합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 새누리당 대표위원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직까지 걸고 정부조직법 통과를 촉구한 충정에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조직법 처리에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에 새 정치를 하겠다고 언급했던 문재인 안철수 후보와 같은 정치인들이 한 목소리를 내어 지금과 같은 정부 발목잡기를 계속하면 나라가 엉망이 된다는 것을 국민들 앞에 강조하는 등으로 새로운 정치를 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박기춘 원내대표는 조건이 붙어 있지만, 정부조직법의 원안 통과에 찬성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민주통합당이 실제 협상단계에선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부분은 문 위원장과 박 원내대표가 확실한 당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교착 상태에서 빠진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이번주 초부터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정세균 상임고문을 비롯한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7일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회관에서 열린 한국노총 창립 67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날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과반수 의석 정당의 단독처리 기준에서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 등 여야 합의 없이는 법안 처리를 아예 불가능하게 제도화했다. 지금까지 SO(종합유선방송)의 인.허가권, 법령 재.개정권과 같은 업무를 박근혜 정부는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겨 ICT(정보통신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렇게 될 경우 방송 장악이 우려된다'는 민주통합당의 의견이 충돌, 대치국면이 쉽게 풀리지는 않을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 도입에 앞장선 새누리당이 지금 와서 법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항의하며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강원택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이 25일 오전 9시부터 국회 광장에서 개최되어 식전행사로 싸이를 비롯한 인순이, 장윤정 등 인기가수들의 공연에 이어 공식행사, 식후행사 순으로 3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사를 원문 그대로 옮겨 싣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해외동포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에게 이런 막중한 시대적 소명을 맡겨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이명박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그리고 세계 각국의 경축사절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여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이뤄낼 것입니다. 부강하고,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민의 노력과 피와 땀으로 이룩된 것입니다. 하면 된다는 국민들의 강한 의지와 저력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위대한 성취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우리의 역사는 독일의 광산에서, 열사의 중동 사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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