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 도착한 박근혜 대통령은 개막 전야 행사인 최고경영자(CEO) 서밋 기조연설에서 "창조경제가 한국뿐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가 상호 개방과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혁신의 패러다임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대통령의 연설 원고 원문입니다] 위슈누 와르다나(Wishnu Wardhana) 의장님과 CEO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경제가 위기를 넘어 '복원력과 성장'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는 이 때에 아태지역 경제를 이끌고 계신 CEO 여러분과 함께 '혁신'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CEO 여러분, 세계경제는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국제공조를 통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낮은 성장률과 높은 실업 그리고 불균형 성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원인을 흔히 금융위기(financial crisis)의 후유증에서 찾고 있지만,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오늘날 혁신의 속도가 산업혁명 이후 약 250년간 지속되어 온 빠른 혁신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세계경제 정체의 근저에는 혁
지금 우리를 둘러싼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환경은 매우 엄중하고 북한은 핵개발을 고집하면서 점점 더 고도화시켜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핵을 내려놓고 북한 주민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할 때까지 강력한 대북억제력을 구축해야 합니다! 1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6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이밝힌 기념사 일부이다. 이날 열린 건군 6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행사는 지난 2003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 규모로 거행된 행사로 박 대통령은 김관진 국방장관, 권태오 재병지휘관(중장)과 열병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북한의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 탄도미사일 '현무-Ⅱ'(사거리 300㎞)와 장거리 순항미사일 '현무-Ⅲ'(사거리 1000㎞), 해안포 부대 타격용 '스파이크 미사일'(사거리 20여㎞) 등이 처음 공개됐으며, 병력 1만 1천여명과 지상 장비 190여 대, 항공기 120여대 등 최신 장비를 선보였다. 또 사거리 45km인 다연장로켓, 전술지대지 미사일인 에이태킴스(ATACMS·사거리 300㎞)를 비롯, 잠수함에서 수상함을 타격하는 '백상어', 수상함에서 잠수함을 잡는 '청상어', 잠수함에서 잠수함을 공격하는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9시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주요당직자 회의를 갖고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어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제명안 처리를 위해 여야 할 것 없이 힘을 모아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 의원의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이적동조 혐의 등이 인정돼 구속기소됐고, RO의 검은 실체도 만천하에 드러나 북한 추종세력이 국회를 혁명의 교두보로 삼고 있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정치권도 이제 더이상 손 놓아서는 안되고 제명안 처리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이 의원의 범죄혐의가 드러나고 국회의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 자격도 없다는 것이 만천하에 들어나 제명사유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이석기 의원의 원내진입 책임에서 민주당이 자유로울 수 없는데 재판 결과를 더 지켜보고 처리하자며 여유를 부리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국가수호의 사명감을 가진 제1야당 취할 자세가 아니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 발표된 기초연금안에 대해 선동하고 있으나 소득하위 90% 어르신에 대해 내년 7월부터 20만원을
'대통령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으나 정답은 하나도 없습니다(민주당 김한길 대표)' 꼬인 정국을 풀기 위한 대통령, 여야 대표 등 3자회담이 16일 오후 국회 영빈관인 사랑재에서 당초 1시간 예정이던 회담 시간을 30분 연장하며 계속했으나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어렵게 마련된 3자 회동에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사태는 전 정권의 책임인 만큼, 본인이 사과할 의사가 없다"며 사과를 거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정원이 자체 개혁안을 만들어 제출하면 국회가 보완해 달라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국정원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야당과는 접근 방식이 동떨어졌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이 혁신적 개혁안을 내놓으며 이를 통해 정치개입을 확실히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박 대통령에게 "추석 전에 국내 정치파트의 해체에 가까운 개혁, 수사권 이관 등 대대적인 국정원 개혁에 대한 약속과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대통령 의지를 밝혀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박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
새누리당 김학용 수석정책부위원장은 6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은 오전 7시 30분 방사능오염 일본 수입수산물에 대한 당정협의를 갖고 일본산 수입수산물 통관과 관련한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협의회에서는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 전면 금지,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이외 일본 전역에서 생산되는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되는 경우 세슘 등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등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 증명서"를 요구키로 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의문점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일본산 수입식품 관련 10대 Q&A 제작 등 관련 홍보를 강화 할 것과 현재 매일 공표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 등의 방사능 검사결과를 국민들의 쉽게 알 수 있도록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에서 유출되는 해수가 어떻게 해양에 확산되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해역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 철저한 연구와 대비책 마련을 요구하고 수산물 뿐만아니라 일본에서 들어오는 식품 전체에 대해 방사능 검사 강화 등 국민 먹거리 안전에
지난 2004년 총선을 앞두고 불법대선자금 유입 의혹을 받으면서 여의도에서 영등포로 당사를 옮겼던 것을 1일 오전 10시 여의도로 중앙당사(대산빌딩)를 옮기고 입주식과 함께 노란색이었던 당 상징색을 파란색으로 변경했다. 김한길 대표는 인사말에서 "누구든 대한민국과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면서 도전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결연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하고 "민주당은 나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모든 세력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선개입 의혹을 '국기문란사건'으로, 최근 불거진 통합진보당 인사들의 '내란음모사건'을 또 하나의 국기문란사건으로 규정한 김 대표는 "상대가 국정원이든, 종북세력이든 두려워하지 않고 맞설 것이며,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 김 대표는 또, 현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진단하고 "지난 대선 전후 벌어진 국기문란사건으로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졌으며, 최근에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의 실체에 대해 국민이 놀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란음모사건이 사실이라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충격적 사건이지만 그렇다고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하고 경찰이 은폐한 죄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연일 발령되고 무더위가 9월까지 장기화된다는 예보까지 있어 참 걱정스럽다"며 "이번주부터 휴가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전력수급 불안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폭염피해와 전력수급 불안에 동시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우선 정부의 폭염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노량진 수몰 등 최근 발생했던 불의의 안전사고는 정해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 중요한 원인으로 공사현장 등에서 무더위 휴식시간제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문제에 대해 "학교 밖에 방치되어 있는 청소년들이 28만 명으로 추산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놀랐으며 이 가운데는 학교라는 제도권 밖에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상당수가 보살핌이 필요한 환경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지원책을 강구하기로 한 점은 다행이지만 우선 학교가 학생들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정부는 8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3년 세법개정안 및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확정 발표, 이에 따라 현재 연봉 6천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212만 원의 소득세를 냈으나 바뀐 세법에 따라 2015년부터는 219만 원을 내야하는 등 세제법 개정으로 2조4천900억 원 정도의 세수입이 늘어나게 됐다. 특히 연간 근로소득 3천450만 원을 넘게 내고 있는 근로자 434만 명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개정된 세법에 따라 세 부담이 줄거나 환급액이 늘어나는 근로자는 1천189만 명으로 예상되고 그동안 세금을 물리지 않던 목사, 스님 등 종교인과 10억 원 이상 고소득 농업인도 처음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조세정책방향과 관련,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조세부담률을 올해 20.2%에서 2017년 21%로 끌어올리기로하고, 재원은 증세보다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 과세기반 확대를 우선 추진하되 추가 재원이 필요하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세입 확충의 폭과 방법을 도출한다. 특별공제 항목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꿔 중산층과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새누리당은 22일 오전 9시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의하고 "오늘 오후 2시 마지막 열람위원들의 국가기록원 확인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없어진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날 회의에서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가기록원에 대한 대화록 찾기를 계속했으나 찾을 수가 없었다"며 "여야 열람위원들이 마지막으로 오늘 국가기록원을 방문하여 찾아보겠지만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만일 최종적으로 대화록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이는 사초(史草)가 실종된 중대한 국기문란 사태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통해 없어진 경위 자체를 규명해야 한다"며 "대화록이 없다고 최종 확인하면 즉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후속 조치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당론에 따라 오늘 국가기록원에 대한 열람이 끝나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유력한 가운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화록 폐기를 지시했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참여정부 책임론"을 강력히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는 19일 공직사회 6개 직종을 4개 직종(기능직, 계약직, 별정직은 일반직으로)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 등 32개 인사관계법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직종 개편에 대한 설명에서 "이번 공무원 직종개편은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직종 간 칸막이 해소, 소수직종 공무원의 사기 제고 등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꾸준히 준비해 온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번 안전행정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기능직은 기존 이반직과 유사한 직무가 없을 경우 새로운 직렬이 신설되고 유사한 직무의 경우 "관리운영직군"을 신설해 일괄전환 후 일반직 직렬로 임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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