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서산시는 다가오는 6월 23일부터 7월 25일까지 더(The) 안심식당 지정업소 457개소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더(The) 안심식당은 공용음식을 개인 수저로 떠먹는 행위 등 감염병에 취약한 식사문화를 개선하고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음식점을 안심식당으로 지정하여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위생적으로 식당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번 점검은 서산시 더(The) 안심식당 지정업소의 10% 이상을 대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점검 내용은 더(The) 안심식당의 필수 과제인 ▲덜어먹기(개인접시, 국자 등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제공) ▲위생적인 수저 및 방역관리 등 이행 여부이다. 더(The) 안심식당은 매년 상·하반기 총 2회에 걸쳐 안전한 식사문화 정착 및 깨끗한 위생 수준을 갖춘 식당을 유지하도록 점검 및 관리를 하고 있다. 서산시에서는 올해 신규로 지정되는 더(The) 안심식당 업소에 ▲안심식당 지정증 및 스티커 제공 ▲위생용품 지원(일회용 앞치마 등) 예정이다. 김용란 서산시보건소장은“더(The) 안심식당 지정과 철저한 사후관리로 시민이 안심하
(중부시사신문) 충남도의회가 공직사회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의회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24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의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 행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절차를 담고 있다. 특히 갑질 피해 신고 및 상담을 전담하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피해자와 신고자, 협조자의 보호에 집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와 예방 교육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의회 의장은 갑질 근절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피해자 심리 치료, 법률 지원, 업무 분리 등 보호조치를 통해 회복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신고자에 대한 신분 보호와 비밀 보장, 보복 행위에 대한 즉각적 대응 절차도 마련됐다. 박정수 의원은 “공직 내부의 인권침해와 조직 내 괴롭힘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가 의회 구성
(중부시사신문) 충남도의회가 청년 연령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청년 연령 상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해당 건의안은 현행 '청년기본법'이 규정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연령이 학업 연장, 취업 지연, 결혼 및 출산 시기의 변화 등으로 달라진 사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지민규 의원은 “현실과 괴리된 청년 연령 기준은 제도적 사각지대를 만들고,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더 이상 과거의 기준에 머물지 말고,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실정에 맞춰 청년 연령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나, 법령과 조례 간 기준 차이로 인해 지원 대상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 경기, 인천 등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는 청년 기준을 만 39세로 확대하고 있으며, 강원도와 전남도는
(중부시사신문)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5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해양수산부의 세종시 잔류를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서두르라고 지시한 데 대해, 국가 균형발전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명백히 훼손하는 처사임을 밝히고, 충남도의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담았다. 정 의원은 “해수부는 지난 2013년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에 따라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으로, 이후 중부권의 행정 기능 강화 및 해양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큰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충남은 태안, 보령, 서산, 서천, 홍성 등 해양수산업이 활발한 지역으로, 해수부와의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지역 어민들과 종사자들이 행정 편의성과 정책 체감도를 높이 평가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해수부를 특정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충청권과 서해안권에 대한 행정적 소외를 야기하는 불공정 행정”이라며 “이는 지역균형이라는 국가 정책
(중부시사신문)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64개 안건을 처리하며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1차와 제4차 본회의에서 총 17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진행하고, 제2차와 제3차 본회의에서도 17명이 의원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충남의 현안에 대한 실태를 지적하고 철저한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2024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대해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됐는지, 낭비 사례는 없었는지 철저히 심사하고, 사업의 명시이월 적법성 준수 등을 확인하며, 결산자료에 대한 시정요구를 통해 재정 운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다. 제4차 본회의에서는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45건의 조례안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결의안’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선거를 통해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며 회기를 마무리했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이번 정례회는 의원님들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5분 발언의 많은
(중부시사신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승순 의원(국민의힘, 강릉5)이 23일 춘천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발전방안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강원특별법 시행 1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연구원이 공동 주관했으며,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법률 시행 1년을 맞아 주요 특례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재영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강원특별법 시행 1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자로 나선 최 의원은 “가장 큰 성과는 농업, 산림, 환경, 군사 등 4대 핵심 분야에 대한 규제 특례가 실질적으로 도입된 점”이라며, “강원특별법 시행 1년은 강원도가 자원을 주도적으로 활용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제도적 가능성을 확인한 시기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몇 가지 구조적 한계와 정책적 보완 과제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강원특별법의 지속가능한 정착과 실질적 제도화를 위해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bs
(중부시사신문)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은 24일 제359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태안군 소원면의 어촌마을 ‘파도리’를 서해안의 대표 관광지이자 국가적 해양관광 명소로 육성하자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파도리는 서해에서 가장 늦게 해가 지는 ‘서해의 땅끝마을’로 2013년 ‘서해땅끝마을’로 선포됐고 특허청 상표등록까지 마친 상징적인 장소”라며, “이제는 정동진(동해의 시작), 해남(남해의 끝)처럼 서해의 랜드마크 브랜드로 ‘파도리’를 육성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파도리는 개발되지 않은 순수 해안선, 소나무숲, 해식동굴, 갯벌 생태계를 그대로 간직한 곳”이라고 소개하며 “낙조와 별빛이 어우러진 경관은 젊은 세대가 찾고 싶어하는 ‘감성 여행지’로서 잠재력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파도리를 대한민국 서해 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파도리의 ‘서해땅끝마을’ 브랜드화 ▲고속도로 주요 길목에 ‘서해땅끝마을 파도리’ 이정표 설치를 통한 전국적 홍보 ▲낙조 전망대, 바다 산책로, 캠핑·차박지구 등 저탄소·친환경 관광 인프라 조성 등 3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정
(중부시사신문)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이 24일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금강 하구 생태복원과 해수유통을 통한 지역 상생 전략 마련 필요성’을 피력하며 국정과제 채택을 강력 주문했다. 오 의원은 “금강 하구 생태복원은 단순한 환경 보호 문제를 넘어, 기후 위기 대응과 어촌경제 회복, 생태관광 육성, 지역 균형발전 등 다양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며 “특히 금강 하구는 수천 종의 수생 생물과 철새들의 서식지로, 서해 연안 생태계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금강 하굿둑 설치 이후 담수와 해수가 만나는 기수역이 사라지면서 다양한 생물종의 급감으로 어민들의 생계는 물론 지역 공동체의 존립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하굿둑 상류에 퇴적된 오염물질과 유량 감소는 수질 악화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그동안 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과 촉구 건의, 조례 제정 등 의정활동을 이어왔고, 시민단체와 지자체 역시 다양한 연구와 시범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하지만 예산 부족과 정책적 한계, 정부 간 협력 부족 등으로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다”고 꼬집었
(중부시사신문)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교육 체계의 전문성과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관리는 생애 전반의 삶의 질은 물론, 불필요한 의료비 절감과 국가 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예방 중심의 학교 보건교육 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충남교육청 자료를 인용하며 ▲17차시 이상 보건수업 운영학교는 729개로 2017년 대비 45.3% 증가했고, ▲중등 보건 선택과목 운영학교 역시 149개교로 14.6% 늘었다며, 보건교육이 외형적으로는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오 의원은 이러한 확대가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교육센터와 학생건강증진센터장 모두 행정직인 학교보건팀장이 겸임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보건전문 책임자 없이 겸임 형태의 운영 문제를 언급했다. 또한, 충남교육청 내 600여 개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보건장학사가 초·중등을 모두 담당하며 1인 3역을
(중부시사신문)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24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부여 지역의 반복되는 침수 피해 문제를 지적하며, 분절된 물관리 행정 체계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부여 지역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호우 피해가 심각하다”며 “특히 장암면 일원은 정비되지 않은 지방하천, 협소한 단면, 하상 퇴적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집중호우마다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는 고위험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주목할 점은 부여군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79개소(농어촌공사 70개소, 부여군 9개소)의 배수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반복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 의원은 이런 모순적 상황의 근본 원인으로 물관리 행정 체계의 분절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상황천은 금강 국가하천과 직접 연결돼, 대청댐 방류나 금강 하구 만조 시 금강물이 역류한다”며 “이렇게 역류한 물이 장하배수장으로 유입돼 배수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데도, 관리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종합적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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