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27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편적 복지 확산을 위한 고등학교 무상급식 도입에 경기도가 예산분담비율을 높여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이기형 의원은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4개 광역자치단체가 도입하고 있다”고 밝히고, “가장 많은 인구와 고등학교 교육수요가 있는 경기도가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가장 늦게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가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도내 31개 시․군 중 14개 시․군이 어려운 재정 형편에도 자체 예산으로 급식지원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라며,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19년 학교 무상급식 관련 총 예산은 1조 5백억원으로, 도교육청 61%, 경기도 10%, 시․군 29% 비율로 재원을 분담하고 있어, 교육청과 시․군은 높은 재원 분담으로 허리가 휘는 반면, 경기도는 낮은 비율의 예산만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고등학교 무상급식 도입을 위해서는 도교육청, 경기도, 시․군 간 예산분담비율 논의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열악한 재정 상황에 불구하고 교육복지 증진과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먼저 나선 시․군의 부담을 덜어주고, 2019년 본 예산 심의 시 ‘고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을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한다’고 합의한 도민과의 약속 이행 등 고등학교 무상급식 추진에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할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가 고등학교 무상급식 도입에 있어 작은 예산 분담으로 약속을 이행하려 한다면 경기도민과 도의의회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고등학교 무상급식 시행에 경기도가 예산분담비율을 높여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이기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제333회 임시회에서 통과되어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 출신 제1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보편적 교육복지 확산을 위한 ‘경기도 고등학교 무상급식 도입과 예산확보’를 이재정 교육감님과 이재명 지사님께 촉구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지난 2월19일 경기도의회 ‘제 33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인천’, ‘울산’, ‘세종’, ‘강원’, ‘전북’, ‘전남’ ‘광주’, ‘제주’ 등) 8개 광역자치단체가 고교무상급식 시행에 들어갔으며, 2019년에는 (‘서울’, ‘부산’, ‘대전’, ‘충북’, ‘충남’, ‘경남’ 등) 6개 지역이 추가 도입하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4개 광역 자치단체가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도입 했습니다.

경기도는 가장 많은 인구와 고등학교 교육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가장 늦게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아쉬움이 남으며, 경기도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도의원으로서 도민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경기도가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14개 시․군이 어려운 재정 형편에도 자체 예산으로 급식지원에 나서고 있는 눈물겨운 실정입니다.

 

이처럼 경기도내 고등학교 무상급식 도입의 시급성은 추가 부연이 필요 없는 시급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경기도 고등학교 무상급식의 도입을 위해서는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시․군 간의 분담비율 논의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학교 급식비 재원 분담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각 분담 주체별 무상급식 관련 총예산은 1조 5백억 원이며, 경기도교육청 61%, 경기도 10%, 시․군 29%의 비율로 분담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시․군이 높은 분담으로 허리가 휘는 반면, 경기도는 작은 비율의 예산만 부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50%를 분담하고 경기도와 시․군이 나머지를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도와 시․군 분담비율에 있어서 그동안 학교현장의 급식 지원에 인색했던 경기도가 나서야 합니다.

 

경기도가 고등학교 무상급식 추진에 적극 나서야 할 당위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열악한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육복지 증진과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경기도보다 먼저 나선 일선 시․군의 무거운 짐을 경기도가 좀 더 나눠져야 합니다.

 

둘째, 대한민국 정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 방침에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지원을 2019년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여 2021년 전면 실시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이에 대응하는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셋째, 도민과 도의회에 대한 경기도의 약속 이행입니다.

 

경기도와 의회는 2019년 본 예산 심의 시 ‘고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을 2019년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한다.’고 합의하고 예산안 부대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제 경기도가 도민과 도의회에 한 약속을 적극 이행해야 합니다.

 

경기도가 고등학교 무상급식 도입에 있어서 작은 예산 분담으로 약속을 이행하려 한다면 경기도민과 도의회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고등학교 무상급식 도입에 있어서 경기도가 예산 분담비율을 높여야 할 당위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는 우리민족이 일제의 폭거에 항거한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00년 전 독립 운동가들은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보재 이상설은 민족교육의 효시인 ‘서전서숙’을 남강 이승훈은 ‘오산학원’을 신규식은 ‘박달학원’을 설립하여 민족 교육에 앞장  섰습니다.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는 초석 또한 교육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경기도 교육에 대한 예산 확대와 하반기 도입예정인 경기도 고등학교 무상급식 시행에 있어서 경기도가 예산분담비율을 높여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촉구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