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동향]
1. “박봉주, 황해남도 여러 단위 현지 요해” 제하의 글 게재 (노동신문, 3.8)
2. “일본정부는 과거 성노예범죄에 대해 사과하고 배상하라” 제하의 글 게
재 (중앙통신, 3.12)
3.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 선거 결과(노동신문, 3. 12)
4. “청년들에 대한 교양사업에 계속 힘을 넣는 것은 혁명발전의 요구” 제하
의 논평(노동신문, 3. 12)
5. “완전한 비핵화에로 나아가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입장”제하의 글 게
재(우리민족끼리, 3. 12)
6. “주견이 없으면 북미관계의 새 역사를 써 나갈 수 없다”제하의 글 게재(메아리, 3.13)
[국내, 외 정치 외교 안보 통합 및 분석]
1. 바른미래당 ‘패스트트랙 추진’으로 무게추
2. 문재인대통령 국정지지율 44%로
3. ‘김학의 성추문 의혹’ 황교안으로 ‘불똥’?
4. 북한 최선희 부상 “양보할 생각 없다. 비핵화 대화 중단 고려”
5. 정부, 북측과 남북이산가족 회상상봉 곧 협의. 제재 면제 절차 완료
[북한 동향 및 분석자료]
1. “박봉주, 황해남도 여러단위 현지 요해” 제하의 글 게재 (노동신문, 3.8)
내각총리인 박봉주가 황해남도의 여러 단위를 현지에서 요해하면서, 구조물들에 대한 시공을 질적으로 진행하며 물길 굴 마감공사를 성과적으로 다그쳐 올해 농사에 필요한 물 자원들을 최대한 조성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데 대하여 강조하였다고 언급
해주트랙터부속품공장과 해주농기계공장에서 올해 알곡고지를 점령하는데서 농기계부문이 맡고 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더 많은 농기계와 부속품들을 생산 보장하여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실현에 적극 이바지 할 데 대해 강조
《 분석 및 평가 》
- 7차 당 대회와 5개년 경제 전략의 목표수행을 위해 매진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경제선행부문과 기초공업부문을 정상궤도에 올려 세우는데 총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
- 에너지문제 해결을 위해 대규모 단천발전소 건설을 다그치는 동시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에도 주력,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 농업생산의 증진과 경공업생산 정상화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
2. “일본정부는 과거 성노예범죄에 대해 사과하고 배상하라” 제하의 글 게재 (중앙통신, 3.12)
남조선인터넷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가 2월 28일 서울에 있는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일제의 과거 성노예문제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할 것을 일본정부에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고 언급
성명은 올해가 우리 민족이 일본제국주의자들의 불법적인 식민지지배에 항거하며 나라의 독립을 열망하였던 온 겨레의 함성이 삼천리강토를 뒤 덮은지 100주년이 되는 해라고 밝혔다고 강조
성명은 일본군성노예범죄 등 천인공노할 만행은 그 무엇으로써도 씻을 수 없는 반인륜적인 전쟁범죄라고 지적하였다고 강조
성명은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투쟁이 오늘날 국제사회로 확대되고 있다고 하면서 일본이 식민지지배와 전쟁범죄를 인정하고 전범국으로서의 법적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고 언급
《 분석 및 평가 》
- 남과 북의 주민 모두가 일제식민지와 분단으로 인한 ‘역사의 조난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한국과 북한의 역사를 절대화하는 의식에서 벗어나 역사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시야를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평가
- 남북공동학술회의를 통해 일본정부의 과거 성노예범죄, 한일합방의 불법성, 일제의 조선인 강제연행 불법성 문제, 국호 영문표기 문제(Corea & Korea), 일제 약탈문화재 반환 문제 등의 의제 토론
- 남한의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그리고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 문화보존 지도국, 조선중앙역사박물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남북공동 문화유산조사와 발굴조사사업 진행할 필요.
3.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 선거 결과 (노동신문, 3. 12)
3월10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실시, 유권자의 99.99%가 선거에 참가, 100% 찬성투표 함, 총 687명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선출, 김정은 대의원 선출에서 빠짐
《 분석 및 평가 》
- 김정은이 이번 선거에서 대의원으로 선거되지 않은 것은 북한 역사상 이례적인 현상 임
- 그러나 스위스 등 발전된 서구사회에서 성장한 김정은이 서구의 민주주의적 3권 분립 정치체제를 자기의 정치에 구현하는 입장에서 이번 선거에서 대의원으로 선출되는 것을 삼가 한 것으로 분석
4. “청년들에 대한 교양사업에 계속 힘을 넣는 것은 혁명발전의 요구” 제하의 논평(노동신문, 3. 12)
청년들에 대한 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을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떠메고 나갈 주인공으로 키우는 것은 노동당의 일관한 방침 임
청년들에 대한 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을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떠메고 나갈 주인공으로 키우는 것은 노동당의 일관한 방침 임
청년들을 어떻게 교양하고 준비시키는가 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와도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
청년들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키워야 사회주의도 고수할 수 있고 사회주의가 있어야 청년들의 운명과 밝은 비매도 담보될 수 있음
《 분석 및 평가 》
- 청년들에 대한 북한지도부의 기대와 그들을 정치에 적극 활용하려는 북한의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
5. “완전한 비핵화에로 나아가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입장”제하의 글 게제(우리민족끼리. 3. 12)
싱가포르 북미공동선언에서 천명한대로 △새로운 북미관계수립△한반도의 공고하고 항구적인 평화체계 수립△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추구는 우리(북한)의 확고한 입장 임
2차 북미정상회담은 북미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세계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계기로 되었음
《 분석 및 평가 》
- 북한은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국제사회의 우려를 감안한 듯 다시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저들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주장
- 이는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이 북한에 의해 결렬된 것이 아님을 내외에 밝히는 동시에 미국과의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지속해 나가려는 입장을 재확인 한 것이라고 분석
6. “주견이 없으면 북미관계의 새 역사를 써 나갈 수 없다”제하의 글 게재(메아리, 3. 13)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공화국은 북미사이 신뢰조성과 단계적 해결원칙에 따라 가장 현실적이고 통 큰 보폭의 비핵화조치를 제안하였음
우리가 제안한 비핵화조치와 그에 상응한 제재해제 요구는 현 단계에서 미국정부의 입장과 요구도 반영한 것으로서 이 보다 더 좋은 제안은 없으며 미국정부도 이에 대해 알 것 임
이번 회담의 결과는 미 당국자들이 확고한 주견과 과감한 결단이 없이는 북미관계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줌
미 당국자들은 정치적 반대파들의 파렴치한 주장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주견과 배짱을 가지고 북미관계의 새 역사를 개척하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인류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로 나와야 할 것 임
《 분석 및 평가 》
- 북한은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통 큰 보폭의 비핵화제안을 북한이 하였고 미국이 국내정치적 요인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이번 회담이 결렬되었다고 주장
- 새로운 북미관계를 위해서는 미국의 당국자의 주견과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며 트럼프가 정치적 반대파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화고한 주견과 과감한 결단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미국에 공을 떠넘기려고 시도
- 이로써 이번 회담 결렬로 산생될 김정은 리더십의 훼손을 막고 트럼프를 자극하여 대화를 지속해 나가려는 의도로 분석
[국내, 외 정치 외교 안보 통합 및 분석]
1. 바른미래당 ‘패스트트랙 추진’ 으로 무게추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과감히 추진하겠다’ 선언
- 당내 반대론 남아 논쟁 불씨 존재
- 의원총회에서 김관영 원내대표에게 재량권 부여. 연동형비례대표제 최대한
반영, 확보 추진
- 당내 의견 최대한 수렴하여 협상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공개반발 예상으로 최악의 경우 탈당 등 당이 쪼개지는 사태를 맞을수 있어
바른미래당의 고민은 불가피하게 보인다.
2. 문재인대통령 국정지지도 44% 로
- 취임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한국갤럽(3.12~3.14 조사)결과 문재인대통령 부정평가는 46%로, 긍정율을 2% 포인트 넘어섰다.
- 정당지지도에서는 민주당 39%, 한국당 22%, 바른미래당 7%, 정의당 7%, 평화당 1% 순으로 조사되었다.
- 앞으로 경기전망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1%가 ‘나빠질 것’으로 대답했으며, ‘좋아질 것’ 응답은 14%에 불과했고, 30%는 ‘비슷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3. ‘김학의 성추문 의혹’ 황교안으로 ‘불똥’?
- 2013년 발생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성접대의혹’사건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곽상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등에게로 불똥이 옮겨 붙는 모양새다.
- 황대표와 곽의원은 당시 각각 법무부장관과 청와대정무수석을 역임했다. 사건이 은폐.축소 의혹이 불거지는 과정에 두사람이 개입했을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 김학의가 황교안 잡나? 민갑룡 경찰청장 국회 진술 뇌관(김학의와 고교/연수원 1년 선.후배사이)
4. 북한 최선희 부상 “양보할 생각없다. 비핵화 대화 중단 고려”
- 이런 종류의 대화안해, 김정은 곧 북미회담관련 공식 성명발표 예정
-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후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를 중단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최선희 북한외무성 부상이 “폭탄발표”를 했다.
5. 정부, 북측과 남북이산가족 화상상봉 곧 협의, 제재 면제 절차 완료
- 정부가 남북이산가족 화상상봉 재개를 위해 북측과 곧 협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산가족 화상상봉에 필요한 장비반출을 위한 국제사회와 미국의 제재 면제절차가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 이산가족 화상상봉이 재개되면 2007년 11우러 이후 11년 3개월만이다.
2019년 3월 15일 (금)
한 겨 레 정 치 연 구 소
이사장 정치학박사 김현욱
자문연구원 김동수
자문연구원 이 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