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협치와 상생 정치 구현을 위한 ‘제1회 경기도-도의회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첫 정책협의회는 공동의장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염종현(부천1) 대표의원과 경기도 이화영 평화부지사를 중심으로, 공통안건인 정책협의회 운영계획 등 협의안건과 보고안건 총 7개의 상정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약 2시간의 걸친 비공개 회의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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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협의회에서 경기도는 ▲2019년 경기도 기준인건비 통보에 따른 정원 조례 개정 ▲3기 신도시 등 추진현황 보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개정 추진 보고 등을, 경기도의회는 ▲공공기관 인사 청문 대상기관 확대 ▲의회사무처 조직 확대 및 전문성 강화 ▲교육청 협력사업(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등을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도의 정원 조례 개정 건과 병합하여 다룬 의회 사무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일반임기제 및 시간선택제 인원 증원 건은 3~4월 중 증원 계획을 통해 6월 이내 총 24명의 전문 인력을 보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며, 의회사무처 4급 및 5급 공무원의 50%이상 전문직 전환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에 따라 매년 각각 2개 직위를 순차적으로 증원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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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인사 청문 건은 기존의 ‘도덕성검증’과 ‘정책능력검증’을 하나로 통합한 ‘정책중심 인사청문회’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인사청문 대상 기관을 기존 6곳에서 총 12곳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청문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정밀한 검증을 요구하는 사전 제출 서류는 기존 17종에서 조정을 거쳐 3월 협의회에 재상정할 예정이다.
도-도의회-도교육청간의 협력사업인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은 시군 및 교육청,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등과의 추가적인 검토, 협의를 거쳐 다음 회의 때 진행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도 안건인 ‘3기 신도시 등 추진현황’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개정’건은 추진 현황보고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서울외곽순환도로 명칭 변경 건은 도의회 차원의 촉구 결의안을 통해 도와 뜻을 함께할 것을 밝혔다.
이 외의 ‘정책협의회 운영’의 세부내용인 정기회의 일정과 관련해서는 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첫 날에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지었으며,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안건 발굴 및 공유, 3일 전까지 각각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정밀하게 안건을 검토하기로 했다.
첫 회의를 통해 도의회와 도가 합의를 이룬 사안도 있고, 추후 조금 더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져야할 사안도 있어 아쉬운 점도 있으나, 도민을 위한 소통과 진정한 협치를 위해 도와 도의회가 함께 한 걸음 걸어 나갔다는 의미에서 매우 뜻깊은 자리였음을 밝히는 바이다.
‘제2회 도-도의회 정책협의회’는 제 334회 임시회 첫 날인 3월 26일 오후 2시 30분에 개최될 예정임을 밝힌다.
2019. 2. 12.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